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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검사출신변호사 “내란 막아낸 ‘광장’…기후정의로 이어갑니다”[기후정의행진 릴레이 인터뷰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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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또또링2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2회   작성일Date 25-09-27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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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검사출신변호사 오는 주말 열리는 ‘927 기후정의행진’ 공동집행위원장 은혜씨는 5년 전만해도 디자인 일을 하는 평범한 회사원었다. 2019년 기후정의행진(당시 기후위기 비상행동)에 ‘개인’ 자격으로 혜화역 광장에 함께했던 경험이 그를 활동가의 길로 이끌었다. 그는 “지금 돌아봐도 ‘사표’는 괜찮은 선택이었다”며 웃었다. 기후환경에 온통 관심이 쏠려있는데, 다른 일에 삶을 쓰기에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은혜씨는 2020년 1월 회사를 그만두고 기후 모임에 참여하며 현장 활동을 시작했다. 2022년부터는기후정의동맹 소속으로 기후정의행진을 기획하는 일을 맡고 있다.
    행진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많은 사람이 함께해주는 건 반갑지만, 마냥 기쁘지만은 않다. 은혜씨는 “매년 행진을 준비를 할때마다 ‘올해도 작년만큼 참여할까’ 걱정하지만, 막상 행진이 열리면 걱정과 달리 많은 분이 와준다”면서도 “그만큼 기후위기를 체감하는 분들이 더 많아졌다는 의미이기도 해서 ‘상황이 더 나빠졌구나’하는 생각에 기쁘면서도 슬프기도 하다”고 말했다.
    기후정의행진에는 매년 약 3만명이 참여한다. 지난해 참여 단체는 600여 곳이었는데, 올해는 650곳 이상이 함께할 예정이다. 광장에 모이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행진에서 외치는 요구도 점점 구체적이고 다양해지고 있다.
    그는 “기후 환경의 변화 뿐아니라 달라지는 국제 정세도 참가자의 요구 사항에 반영된다”며 “그동안 행진을 거치면서 참가자와 단체들 간의 연대가 쌓였고, 기후정의는 이제 노동과 인권, 반전, 평화 등 다양한 가치와 만나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기후정의행진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전환 계획 수립, 탈핵·탈화석연료·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성장과 대기업을 위한 ·AI 산업 육성 재검토·생태계 파괴 사업 중단, 모든 생명의 존엄과 기본권 보장, 농민 권리와 먹거리 기본권 보장, 전쟁과 학살 종식, 방위산업 육성과 무기 수출 중단을 6대 요구안으로 정했다.
    6대 요구안은 설문조사와 조직위 워크샵, 발제 토론 등의 과정을 거쳐 추렸다. 6대 요구안과 18대 세부 요구안이 있는데, ‘농민 권리와 먹거리기본권’은 세부 요구로 분류됐다가 논의 과정에서 6대 요구로 격상됐다.
    6대 요구안을 아우르는 구호는 ‘기후정의로 광장을 잇자’는 것이다. 은혜씨는 “지난 겨울 계엄을 막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광장에 섰고, 내란 수괴는 끌어내렸지만 그때 열어 둔 광장은 아직 닫히지 않았다”며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열린 광장이 필요하고, 광장의 목소리는 계속 이어져야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새 정부는 기후대응을 전면에 내세우고 출범했다. 하지만 지난 100일 지켜본 정부 행보는 영 미덥지 못하다.
    그는 “기후위기를 진지하게 마주하고 있는 정부라고 보기는 힘들다”고 평가했다. “탈핵에 대한 분명한 의지도 없고, 탈석탄 속도도 더디다”며 “에너지 전환은 공공성이 담보돼야 하는데, 공공성 확보에 대한 고민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은혜씨는 “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와 발전소 지역의 정의로운 전환계획도 부재하다”고 짚었다. 국립공원 케이블카 건설, 4대강 재자연화 문제처럼 논란이 거듭됐던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해결 의지가 없다고 본다.
    그래서 그는 더욱 행진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행진에 참가한 이들이 ‘싸울 수있는 힘’을 공유하길 바란다. 기후위기로 좌절한 사람들이 거리를 메우고 얼굴을 마주할 때 ‘혼자가 아니다’라는 감각을 공유할 수 있도록 말이다.
    은혜씨는 “낙담할 수 도 있고, 변하는 게 없는 것 같기도 하다”면서도 “그런데 낙담만해서는 아무것도 선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최근 새만금 신공항 건설이 기본계획 취소 판결을 받은 것처럼 싸우면 ‘선택지’가 생긴다”는 것이 은혜씨의 생각이다. 그는 “이 싸움은 길고 어렵다. 절대 혼자 할 수 없는 싸움이다”라며 “행진에 참여해서 같이 싸울 수 있는 동료 시민들을 마주하고,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만으로도 힘이 나는 경험을 해 보길 권한다”고 말했다.
    배종인 전 외교부 기획조정실장이 주유엔 한국대표부 차석대사에 임명된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그는 5년 전에 차석대사를 지낸 바 있다.
    외교가에 따르면 외교부는 전날 배 전 실장을 주유엔 차석대사 두 자리 가운데 공석인 자리에 발령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임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한다. 배 차석대사는 이미 2020년 11월 주유엔 차석대사를 맡은 바 있다. 이후 2023년 5월 불가리아 대사를 지낸 뒤 지난해 7월 외교부 기획조정실장에 임명됐다.
    기존에 차석대사를 맡았던 외교관이 차석대사로 재기용되고, 국장급이 담당하는 차석대사 자리에 실장급이 보임되는 건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차지훈 주유엔 대사가 비외교관 출신이라는 점이 배종인 차석대사의 발탁 배경이라는 해석도 있다. 유엔 경험이 있는 고위급을 차석대사로 보냄으로써 외교 경력이 없는 차 대사를 보좌토록 한다는 것이다.
    차지훈 대사는 이재명 대통령과 사법시험·연수원 동기로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였던 2020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변호인단으로 활동했다. 차 대사는 지난 19일(현지시간)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에게 신임장을 제정하고 공식 활동을 개시했다.
    외교부는 앞서 차 대사의 자질 논란을 두고 “국제중재, 국제금융 등 국제이슈에 대한 이해가 깊고 중재·협상 경험이 많은 법조인”이라며 “고도의 국제법 지식과 노련한 협상력을 필요로 하는 유엔 무대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차 대사는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및 국제중재인, 예금보험공사 국제법률자문, 법무부 국제투자분쟁 법률자문위원 등을 지냈고 미국 뉴욕주 변호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월1일부터 모든 대형 트럭 수입품에 25%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같은 날부터 수입 의약품에는 100%, 주방수납장·욕실 세면대에는 5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며 연이어 관세 부과 계획을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우리 대형 트럭 제조업체들을 불공정한 외부 경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10월1일부로 전 세계 다른 지역에서 생산되는 모든 대형 트럭에 25%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적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피터빌트, 켄워스, 프레이트라이너와 같은 기업들에 혜택을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피터빌트, 켄워스, 프레이트라이너는 미국 기업의 트럭 제조 브랜드다.
    그는 “트럭 운전사들이 재정적으로 건강하고 튼튼해야 한다”면서도 “무엇보다도 국가 안보를 위해 (25% 관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미국 상무부는 특정 품목의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되면 수입을 제한하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지난 4월23일 중·대형 트럭과 그 부품의 수입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하기 위해 이 법 조항에 따른 조사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다른 트루스소셜 게시글에서 다음달 1일부터 주방 찬장과 욕실 세면대에 50%, 덮개가 있는 가구에 3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다른 국가들이 이러한 제품을 미국으로 대량 유입하고 있다”며 “이는 매우 불공정한 관행이고 국가 안보 및 기타 이유로 제조 공정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곧바로 게시글을 하나 더 올리며 “10월 1일부터 미국에 제약 공장을 건설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브랜드 특허 의약품에 100% 관세가 부과된다”고 발표했다. 그는 현재 미국 공장을 건설 중인 제약사의 제품에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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