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추행변호사 대통령 선거와 부산교육감 재선거를 앞두고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구속된 손현보 부산 세계로교회 담임목사가 구속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부산지법 형사4-3부(김도균 부장판사)는 24일 손 목사에 대한 구속적부심사를 진행한 뒤 이를 기각했다.
손 목사는 공직선거법과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지난 8일 구속됐다.
그는 대선을 앞둔 올해 5월을 전후로 세계로교회 기도회와 주일예배 등에서 신도들을 대상으로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지지 발언을 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올해 4월 2일 치러진 부산 교육감 재선거 기간에 보수 단일화 후보였던 정승윤 후보와 교회에서 대담하는 영상을 찍어 유튜브 등 SNS에 올린 혐의도 받는다.
부산시선관위로부터 고발장을 제출받은 경찰은 올해 5월 세계로교회와 손 목사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하는 등 수사를 벌여왔다.
손 목사는 개신교계 단체인 ‘세이브코리아’를 이끌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하기도 했다.
배종인 전 외교부 기획조정실장이 주유엔 한국대표부 차석대사에 임명된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그는 5년 전에 차석대사를 지낸 바 있다.
외교가에 따르면 외교부는 전날 배 전 실장을 주유엔 차석대사 두 자리 가운데 공석인 자리에 발령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임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한다. 배 차석대사는 이미 2020년 11월 주유엔 차석대사를 맡은 바 있다. 이후 2023년 5월 불가리아 대사를 지낸 뒤 지난해 7월 외교부 기획조정실장에 임명됐다.
기존에 차석대사를 맡았던 외교관이 차석대사로 재기용되고, 국장급이 담당하는 차석대사 자리에 실장급이 보임되는 건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차지훈 주유엔 대사가 비외교관 출신이라는 점이 배종인 차석대사의 발탁 배경이라는 해석도 있다. 유엔 경험이 있는 고위급을 차석대사로 보냄으로써 외교 경력이 없는 차 대사를 보좌토록 한다는 것이다.
차지훈 대사는 이재명 대통령과 사법시험·연수원 동기로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였던 2020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변호인단으로 활동했다. 차 대사는 지난 19일(현지시간)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에게 신임장을 제정하고 공식 활동을 개시했다.
외교부는 앞서 차 대사의 자질 논란을 두고 “국제중재, 국제금융 등 국제이슈에 대한 이해가 깊고 중재·협상 경험이 많은 법조인”이라며 “고도의 국제법 지식과 노련한 협상력을 필요로 하는 유엔 무대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차 대사는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및 국제중재인, 예금보험공사 국제법률자문, 법무부 국제투자분쟁 법률자문위원 등을 지냈고 미국 뉴욕주 변호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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