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당·정·대가 금융감독 체제 개편 논의를 원점으로 돌리면서 금융 정책과 감독의 방향이 어디로 흐를지 주목된다. 이재명 정부는 내부 개혁을 통해 금융감독의 독립성 강화하고 소비자 보호 가치를 높이겠다는 방침이지만 현 조직을 그대로 두고선 당초 취지를 달성하기 힘들 것이라는 비판도 적지 않다. 여당 내에선 상황 변화에 따라 조직개편 논의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기류도 감지된다.
26일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당·정·대가 최근 금융감독 개편을 원점으로 돌린 데는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 설치법 처리가 매끄럽지 않게 된 상황이 주된 요인이 됐다.
당·정·대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금융위원회의 금감위 전환만 규정하고, 금감위 설치법 처리가 야당의 반대로 장기화되면 부처가 제대로 일하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될 것으로 우려했다. 여당 한 관계자는 “국민의힘이 막아서면 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올려도 반년 이상 시간이 걸릴 수 있다”라며 “그 사이에 중요한 정책들을 집행하기 어려워지고, 금융위나 금감원의 동요가 지속되는 문제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위 설치법은 국회 정무위 소관으로 정무위의 상임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고 있다.
당·정·대의 이번 발표를 두고 반응은 엇갈린다.
전성인 전 홍익대 교수는 “민주당의 발표는 ‘모피아’에게 기대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고백이나 마찬가지”라며 “정책과 감독이 비빔밥처럼 미구 얽힌 현재의 금융위 조직을 그대로 두고 어떻게 정책과 감독을 분리할 수 있나”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공약을 지키지 않았지만 파기는 아니다’라는 궤변”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김진일 고려대 교수는 “앞으로 긴 기간을 보면 조직개편이 중요하겠지만, 정부는 길어야 5년간인데 1년을 이 문제로 날리기는 힘들지 않겠나”라며 “조직 내부의 흔들림도 있었기에 불가피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대는 향후 금융정책과 감독의 분리, 소비자보호 분야의 분리 등을 내부 개혁 등을 통해 구현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특히 향후 조직개편 등을 통해 정책과 감독부서의 명확한 구분, 소비자보호 기능의 강화 등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은 이같은 방향성을 담은 자체적 조직 혁신 방향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여당 내에서도 금융감독 기구 개편 논의의 불씨가 완전히 꺼지지 않았다. 앞서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전날 금융감독 기구 개편 철회를 발표하며 “필요하다면 추후 논의하겠다”는 단서를 달았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한 의원은 “당분간은 현재의 조직으로 가겠지만, 야당과 합의가 가능한 상태가 되면 다시 논의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인들이 종종 종교나 인문학 관련 글과 영상을 보내온다. 그중에는 정치와 종교의 일탈과 병리를 다룬 것도 있다. 정치의 극단적 대립은 이제 익숙해 놀랍지 않지만, 처참하게 일그러진 종교의 타락상을 마주하는 일은 여전히 괴롭다. 사이비와 이단이 선한 사람들을 현혹해 삶을 파괴하는 데에는 기성 교단 종교인들의 책임도 적지 않다.
최근 사이비 종교의 실상을 다룬 영상과 책을 집중적으로 살펴보았다. 특히 JMS 정명석, 오대양, 아가동산,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등을 다룬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는 충격이었다. 이 교주들의 공통점은 자신을 메시아라 내세우며 믿음과 구원을 약속한다. 과도한 헌금을 강요하며, 신도의 노동력을 착취해 재산을 불린다. 또한 여성 신도를 세뇌해 성적 도구로 삼고, 신도와 자녀들을 외부와 철저히 차단한다. 나아가 정의롭지 못한 정치 세력과 결탁해 이권을 추구하고, 교단을 떠나 실상을 고발하는 용기 있는 이들을 집요하게 괴롭힌다. 안타깝게도 많은 청년이 이들의 정신적 족쇄에 묶여 있다. 이는 정치와 종교가 본연의 사명을 다하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사람들은 묻는다. 왜 신도들은 도덕적 타락과 인권 유린을 목격하고도 그곳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가? 왜 상식적이고 주체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는가? 학자들은 그 원인을 인간의 성향과 심리에서 찾는다. 매슬로의 욕구 위계 이론에 따르면, 인간은 생존·안전·소속·존중의 욕구를 지닌다. 사이비나 극단적 정치 집단에 빠지는 이유는 특히 ‘외로움과 불안’을 달래려는 심리와 맞닿아 있다. 모든 인간에게 외로움과 불안만큼 두려운 것도 없다. 어딘가에 소속되어 존중받고 싶은 욕구가 잘못된 길로 흐를 때, 인간은 쉽게 극단에 매몰된다.
중국 송나라 시대 야부 스님의 선시 “현애살수장부아(懸崖撒水丈夫兒)”가 떠오른다. 벼랑 끝에서 나뭇가지를 붙잡고 있는 일이 대단한 것이 아니니, 손을 과감히 놓는 것이 진정한 용기라는 뜻이다. 자신이 속한 집단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고도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소속을 잃은 외로움과 고립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다. 또한 집단과 자신을 동일시하거나 대세에 편승하려는 성향, 배신자라는 낙인에 대한 두려움도 결단을 가로막는다.
솔로몬 아시의 사회심리학 실험은 이를 잘 보여준다. 그는 피험자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선의 길이를 비교하는 단순한 상황을 설정했다. 실험에서 아시가 사전에 지정한 다수의 공모자가 의도적으로 틀린 답을 말하면, 피험자도 정답을 보면서도 집단의 시선에 눌려 틀린 답에 동조했다. 집단의 압력이 개인의 판단에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옳다고 생각하면서도 옳다고 말하지 못하고, 틀렸다고 알면서도 틀렸다고 당당하게 말하지 못하는 나약함이 용기 있는 결단을 가로막는다.
미국 소설가 커트 보니것은 ‘그랜펄룬(granfalloon)’이라는 말을 만들었다. 크다(grand), 허위(fallacy), 풍선(balloon)의 합성어다. 실질적 의미 없는 집단 속에서 허위의 소속감에 집착해 자부심을 느끼는 인간의 모습을 풍자한 개념이다.
그렇다면 해법은 무엇인가? 극단과 편향의 집단에서 용감하게 ‘헤어질 결심’을 하지 못하고 체념하거나 속앓이를 하는 이들이 많다. 먼저 자신이 자유롭고 평안한지 성찰해야 한다. 내면 깊숙이 결핍감·열등감·소외감이 자리 잡고 있지는 않은지, 자신이 속한 집단이 도덕과 상식을 지키고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 또한 집단과의 동일시, 대세 추종, 배신자 낙인에 대한 두려움이 결단을 주저하고 있지 않은지도 살펴야 한다.
석가모니는 지혜로운 삶을 막는 가장 큰 원인으로 사견·편견·욕심·집착을 지적했다. 그리고 머뭇거림을 경계했다. ‘지혜의 검’이라는 말은 실상을 직시하고 과감히 결단하는 행위가 곧 지혜임을 뜻한다. 지혜의 칼로 삶의 방향을 바꾸는 일은 결코 배신도, 후퇴도 아니다. 그것은 더 깊은 차원의 전환이다. 천길 벼랑 끝에서 헛된 믿음의 나뭇가지를 놓아야 한다. 붙잡으면 붙잡히고, 놓으면 비로소 놓여난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 어드벤처 매직아일랜드에서 25일 열린 ‘호러 판타지 가을 시즌 축제’에서 관람객들이 다양한 좀비 분장을 한 연기자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롯데월드는 오는 11월16일까지 이 행사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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