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법률사무소 대전의 한 고등학교 운동부에서 학교 선배가 후배를 상대로 성범죄 등을 포함한 학교폭력을 저질렀다는 신고가 교육당국에 접수됐다.
25일 대전 소재 A고등학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는 전날 “지난 봄 3학년 학교 선배로부터 유사강간 등의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 내용을 보면 B군은 올해 봄 한 숙박업소에서 2학년 후배 C군에게 “마사지를 해준다며” 엎드리라고 강요한 뒤 C군이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하의와 속옷 등을 벗기고 도구를 이용해 성폭력을 가했다. 해당 장면은 영상으로도 촬영돼 다른 학교 학생들에게 유포됐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 사건은 B군 등이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타 지역 숙박업소에서 함께 머물던 중 발생했다. 당시 B군 외에도 몇몇 학생들이 현장을 목격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해 의혹을 받는 B군은 전국대회 개인종목에서 3관왕을 차지한 지역 체육계 유망주로 알려졌다.
피해를 주장한 C군은 “보복을 당할까 두려워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속으로만 참고 있었다”며 “시간이 지날수록 괴로움이 점점 심해져 부모님께 말씀드린 후에 신고를 하게 됐다”고 했다.
C군 측은 학교폭력 신고에 이어 이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유사성행위, 성착취물제작·배포등)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B군을 경찰에 고소했다.
C군의 변호인은 “피해자는 신고 이후 앞으로 운동을 계속할 수 있을 지에 대해 두려워하고 있다”며 “재발방지를 위해 관련자들의 보호·감독 책임 위반에 대해서도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건 현장에 있던 다른 학생들의 경우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고, 이 학생들 역시 학폭의 피해자라고 판단돼 따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했다.
한편 가해자로 지목된 B군 역시 “우리도 피해자”라며 C군을 상대로 학폭신고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B군의 부모는 “당시 C군도 우리 아이의 중요부위에 신체를 접촉하는 등 성적수치심을 느끼게 했지만, 당시에는 아이들끼리 모두 장난으로 인지하고 웃어넘긴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아직까지 사실여부 등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C군 측이 일방적인 주장만 하고 있다. 향후 이뤄질 교육당국 측의 조사에서 명확한 사실 관계가 밝혀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교육당국은 학폭 처리 매뉴얼에 따라 조치하겠다는 입장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사안 조사가 명확히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절차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라며 “본격적인 조사 이전에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분리 조치 등에 대해서도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오는 10월말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북·미 간 정상회담이 재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정부 고위관계자가 전했다.
26일(현지시간) AFP 통신에 따르면 이 고위 관계자는 미국 뉴욕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북미 정상회담이 어디에서, 어떤 형태로 열릴지 등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는 지난 2019년 6월 판문점에서 깜짝 회동을 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마치고 예정에 없던 한국을 방문했는데 이번에도 비슷한 만남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최근 김 총비서는 지난 21일 최고인민회의 14기 13차 회의에서 “만약 미국이 허황한 비핵화 집념을 털어버리고 현실을 인정한 데 기초하여 우리와의 진정한 평화 공존을 바란다면 우리도 미국과 마주 서지 못할 이유가 없다”면서 비핵화 협상 포기를 전제로 한 대화에 나설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총비서가 대화에 의지를 보인 만큼 APEC이 열릴 때쯤 방한하는 트럼프 대통령과 교류할 가능성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APEC 참석을 확정 지은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때인 지난 2018년 6월과 2019년 2월에 김 총비서와 싱가포르와 하노이에서 정상회담을 했고 2019년 6월엔 판문점에서 회동했다.
장기간 중단되어온 미국 주식 주간거래 서비스를 오는 11월부터 재개된다. 금융당국은 서비스가 재개되기 전 충분한 안전장치가 마련되도록 준비할 계획이며, 향후 대규모 전산사고 등이 발생하면 엄정 조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24일 “국내 증권사들과 금융투자협회가 지난해 8월 미 대체거래소(ATS) ‘블루오션’의 거래 일괄 취소 사고 이후 장기간 중단해온 미 주식 주간거래 서비스를 11월부터 재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증권사들은 회사별 준비 상황 등에 맞춰 11월 4일부터 순차적으로 서비스를 재개할 예정이다.
미 주식 주간거래 서비스는 국내 투자자가 낮 시간대에 미국 주식을 거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로, 국내 주문은 모두 블루오션을 통해 체결되는 구조로 운영돼 왔다. 하지만 블루오션은 지난해 8월5일 거래체결시스템에 이상이 생겨 접수된 주문을 일방 취소하는 사태를 일으켰다. 국내 증권업계에선 같은달 16일부터 주간거래 서비스 제공을 동시에 중단했다.
금융당국과 업계는 최근 미국 현지의 야간거래 시장이 확대되는 등 대내외 환경 변화를 감안해 주간거래 재개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블루오션 외에도 ‘문’(Moon), ‘브루스’(Bruce) 등의 대른 대체거래소와 복수로 계약을 맺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번 주간거래 서비스 재개와 관련해 국내 투자자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충분한 안전장치가 마련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국은 거래 오류·장애 발생 시 투자자 잔고 복구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롤백’(roll-back) 시스템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시스템 오류에 따른 투자자 손실에 대한 명확한 보상기준·절차, 장애 유형별 시나리오를 구체화한 대응 매뉴얼의 필요성도 덧붙였다.
금감원 측은 “내부통제 미흡 등으로 인해 대규모 전산 사고 등이 발생할 때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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