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극우 논란으로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이사 선출에서 낙마한 우인식 우인식 법률사무소 헤아림 변호사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비상임이사로 재직하며 연 3000만원의 보수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중진공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 변호사는 2024년 11월부터 중진공 비상임이사로 활동하며 현재까지 2900만원의 보수를 받았다.
중진공은 우 변호사에게 1년 기준 정액으로 지급되는 급여는 2400만원, 회의참석 수당은 600만원이라고 의원실에 밝혔다. 우 변호사가 참석한 중진공 회의는 지난해 11월 말부터 올해 7월까지 총 14회 열렸다. 우 변호사는 이 중 두 차례 회의에 불참했다.
우 변호사는 지난달 국민의힘 몫의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 후보로 추천됐지만 극우 논란 끝에 국회 표결 과정에서 부결됐다. 국회는 지난달 27일 본회의에서 우 위원 선출안을 총 투표소 270표 중 찬성 99표, 반대 166표, 기권 5표로 부결했다.
우 변호사는 탄핵 정국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안 기각을 주장하는 성명에 이름을 올린 바 있다. 윤 전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로 수사를 받은 이광우 전 대통령경호처 경호본부장의 변호인단에도 이름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2019년에는 불법집회 혐의를 받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변호한 이력도 있다.
당시 민주당은 “내란을 옹호한다든지 이런 분은 추천하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 송 의원은 “국회에서 인권위원 자격을 인정받지 못한 인사가 여전히 공공기관 비상임이사로 있는 것은 기관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떨어뜨린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실은 12·3 불법계엄 후에도 중진공과 같은 공공기관 인사에 국민의힘 측 인사들이 대거 포함됐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11개 기관 중 99명의 임원 중 24명은 12·3 불법계엄 후 새로 임명된 것으로 나타났다.
송 의원실에 따르면 계엄 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비상임이사에는 박한석 전 국민의힘 충북도당 수석대변인을 비롯해 한국벤처투자 상임감사와 중진공 비상임이사에도 국민의힘 출신 인사들이 임명됐다.
송 의원은 “계엄 후 정치권 인사가 잇달아 임명된 것도 국민 신뢰를 저버린 행위”라며 “전문성 검증과 투명한 절차를 통해 공공기관 임원이 선출되도록 국회 차원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앞으로는 독립유공자의 자녀 등 선순위 유족이 사망한 경우에도 유족의 생존 배우자가 의료비 지원을 그대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가 사망한 선순위 유족의 배우자들도 계속 의료비를 받을 수 있도록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25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독립유공자의 자녀인 선순위 유족이 사망하면 수급자격이 그 자녀에게 넘어가, 기존 유족의 배우자에 대한 지원이 중단됐다. 때문에 정작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고령의 선순위 유족 배우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시는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사망한 선순위 유족의 배우자’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현재 서울 거주 독립유공자 및 선순위 유족은 총 2241명이다.
의료비 지원대상은 건강보험가입자로, 시립병원 8곳과 약국 25곳 등 총 33개 지정의료기관 이용 시 건강보험급여 항목의 본인부담금을 전액 지원한다.
입원비를 포함한 진료비와 약제비도 한도 없이 지원한다. 의료비는 지정의료기관이 시에 청구하면 시가 기관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개인은 본인부담금을 지정의료기관에 지불할 필요가 없다.
의료비 지원을 받으려면 ‘독립유공자 진료증’ 지참이 필요하다. 특히 신규대상자인 ‘사망한 선순위 유족의 배우자’는 진료증을 새로 발급받아 지정의료기관을 이용하면 된다.
의료비 지원은 ‘독립유공자 진료증’ 발급 완료 후 진료분부터 적용된다. 진료증 발급 이전의 진료는 소급적용되지 않는다.
윤종장 서울시 복지실장은 “의료비 지원 대상 확대가 조금이나마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일상에서 체감 가능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보훈 정책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생활용품점 다이소 등을 통해 유톻된 ‘가르시니아(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 건강기능식품에서 간 기능 관련 이상 사례가 발생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전량 회수 조치했다. 가르시니아는 호박 모양의 열대 과일로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합성되는 것을 억제해 체지방 감소에 도울 줄 수 있는 기능성 원료다. 다양한 건강기능식품으로 제조·판매돼 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네추럴웨이가 제조하고 대웅제약이 유통판매한 ‘가르시니아(제품명)’를 섭취한 후 간 기능 관련 이상사례가 2건 발생해 해당 제품을 회수 조치한다고 23일 밝혔다. 또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의 섭취 시 주의사항(건강기능식품 기준 및 규격)에 ‘드물게 간에 해를 끼칠 수 있으며 섭취 기간 중 알코올 섭취를 피해야 한다’는 소비자 안내 사항을 추가할 예정이다.
지난달 25일과 27일 다이소에서 구매한 해당 제품을 섭취한 서로 다른 2명에게 유사한 간염 증상이 발생했다. 해당 제품은 소비기한 ‘2027. 4. 17’ ‘2027. 4. 18’로 표기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지난달 28일 영업자에게 해당 제품 잠정 판매중단 권고하고, 해당 제품과 사용된 원료를 수거해 검사했다. 그 결과, 기준 규격에 부적합한 항목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에서 이상사례와 해당 제품의 인과관계 가능성이 매우 높아 소비자 위해거 우려된다는 판단을 내림에 따라 해당 제품 회수를 결정했다.
건강기능식품심의위는 이번 이상사례를 등급별 판단기준 1~5등급 중 가장 높은 단계인 5등급으로 평가했다. 5등급은 인과관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수준으로, 증상이 심각하며 다수의 유사 이상사례가 신고된 이력이 있어 국민에게 즉시 알릴 필요 있다고 판단한 경우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라”며 “체지방 감소 기능성 식품의 과다 섭취나 병용 섭취 시 이상사례 발생 우려가 높을 수 있으니 제품에 표시된 섭취량, 섭취방법, 섭취 시 주의사항을 꼭 지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대웅제약은 “공인된 외부 시험 기관을 통해 원료와 완제품의 품질을 객관적으로 검사하였으나 어떠한 이상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았지만 고객님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 선제적으로 유통된 제품 전량을 자진 회수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완료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객 불편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기 위해 개봉이나 일부 섭취 여부 상관 없이 전액 환불해드리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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