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불법촬영변호사 [단독]간부 협박에 강제로 끌려나갔는데 무단이탈 피의자 된 병사···간부 수사는 ‘멈춤’ > 임대문의

용인불법촬영변호사 [단독]간부 협박에 강제로 끌려나갔는데 무단이탈 피의자 된 병사···간부 수사는 ‘멈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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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9회 작성일Date 25-09-27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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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불법촬영변호사 육군의 한 군부대에서 현역 간부가 병사를 영외로 끌고 나가 수십만원의 식사비용 등을 내도록 강요하고, 폭행과 욕설 등 가혹행위를 한 사건이 발생했다. 그런데 수사 과정에서 오히려 끌려나간 병사가 무단이탈 혐의로 입건됐다. 군검찰은 피해자 대면 조사가 어렵다며 가해자로 지목된 간부 수사를 중단했다.
2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군검찰은 폭행·모욕·강요·공갈 등 혐의를 받는 육군 모 사단 소속 A중사 군 가혹행위 사건을 지난 7월 기소 중지했다. 기소 중지는 피의자 소재 불명, 심신 상실 등 이유로 수사를 당장 진행하기 어려울 때 잠시 멈추는 처분이다.
A중사는 지난해 6~7월 자신이 소속된 중대의 병사들을 8차례에 걸쳐 군부대 밖으로 데리고 나가 민간 음식점과 PC방, 헬스장 등을 함께 다니면서 병사 B씨에게 각종 비용을 결제하라고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B씨가 식비로 낸 액수만 75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A중사는 영외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면서 B씨의 뺨을 때리고 수시로 욕설을 한 혐의도 있다. A중사는 지난해 10월 B씨와 비슷한 피해를 당한 다른 병사들로부터 신고당했고, B씨도 이때 A중사를 군검찰에 고소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수사하는 군검찰은 B씨가 해외에 있어 대면조사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사건을 기소 중지 처분했다. 해외에서 대학을 다니는 B씨는 전역 후 학업을 이어가기 위해 지난 1월 출국했다. 그는 학기 중 한국에 돌아오기 어려워 군검찰에 서면조사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군검찰은 “고소인 대면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군검찰 사무규칙에 따라 조치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이 사건이 불거지는 과정에서 A중사를 따라서 나간 B씨 역시 무단이탈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는 점이다. B씨를 비롯한 피해 병사들은 A중사의 가혹행위를 신고하는 과정에서 군사경찰에 의해 되려 피의자로 입건됐다. B씨는 전역해 사건이 경찰로 이첩됐다.
B씨 측은 A중사가 부대 내 영향력을 과시하며 외출을 강요했다고 주장한다. B씨 측에 따르면 A중사는 자신보다 계급이 높은 장교들과도 긴밀한 관계를 맺으며 무단 외출을 묵인받았고, B씨가 에둘러 거절하면 “다른 부대로 가라”며 압박했다고 한다. A중사는 이 과정에서 B씨에게 성희롱까지 했다고 한다. B씨는 이 때문에 스트레스로 인한 적응 장애 진단을 받았다.
B씨 측은 무단이탈이 강요에 따른 것임을 소명하기 위해 A중사의 가혹행위가 수사기관에서 먼저 인정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B씨는 귀국해 조사를 받겠다는 의사가 있지만, 자신이 피의자로 입건된 무단이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출국금지 조치를 당하는 등 해외생활이 어려워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한다. B씨 측은 서면조사를 통해 A중사 수사를 재개해달라는 취지 의견서를 지난달 군검찰에 제출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6일 당대표 취임 한 달을 맞는다. 장 대표는 6년 만의 장외 투쟁에 나서는 등 당을 단합해 대여 투쟁에 집중했다. 자신을 당선시킨 ‘윤어게인’ 세력과 단절하지 못하면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데 부족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장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파인 윤어게인 세력의 지지로 당선되자 당내에서는 외연 확장이 어려울 것이란 우려가 나왔다. 전당대회 과정에서 장 대표가 한동훈 전 대표 대신 극우 성향 유튜버 전한길씨에게 공천을 주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면서 이러한 우려는 더욱 커졌다. 장 대표는 당선 기자회견에서 “이제 내부 총질 없는 단일대오 국민의힘을 만들겠다”며 윤 전 대통령 탄핵 찬성파(찬탄파)를 겨냥했다.
당선 이후 장 대표는 중도층과 당내 통합을 강조하는 모습을 보였다. 장 대표는 “중도에 있는 분들이 매력을 느낄 수 있는 보수 정당을 만들겠다”고 하는가 하면 계파색이 옅은 김도읍·정희용 의원을 각각 당 정책위의장과 사무총장에 임명했다. 장 대표는 “당직은 먹기 편한 초밥을 만드는 것보다 좀 큰 주먹밥을 만든다는 마음으로 인선을 해나가겠다”고 하기도 했다. 전씨에 대해서도 ‘당 밖 의병’이라고 칭해 극단 세력과 은근한 선 긋기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당내 통합 노력과 윤어게인 세력과의 거리 두기는 오래 가지 않았다. 그는 지난달 29일 국민의힘 연찬회에서 “잘 싸우신 분들, 열심히 싸우신 분들만 공천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지방선거 등 향후 공천에서 찬탄파에게 불이익을 주겠다는 취지로 해석됐다.
지난 14일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구속된 손현보 목사의 교회 예배에 참석해 “반문명국가로 가는 걸 멈춰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손 목사 구속을 종교 탄압이라고 주장하며 윤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극우 개신교 세력과 연대하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해석됐다.
지난 21일엔 약 6년 만의 장외투쟁에도 나섰다. 국민의힘은 동대구역에서 ‘야당 탄압 독재정치 국민 규탄대회’를 열었고 지역 당협에 참석을 요청하며 지지층 결집을 시도했다.
장 대표의 핵심 지지층이 윤어게인 세력인 만큼 이들과 완전한 절연을 하지 않는 이상 중도층 민심을 얻기 힘들다는 평가가 나온다. 장 대표는 취임 이후 윤 전 대통령의 면회를 시도하며 윤어게인 세력 달래기에 나섰고, 미국의 극우성향 활동가인 찰리 커크 사망을 추도했다. 장 대표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외연 확장을 고민해야 하지만 윤어게인 세력의 지지도 포기하지 못하는 딜레마에 놓인 것이다.
대여 투쟁에 나섰지만 마땅한 타개책이 없는 것도 한계다. 장 대표는 당대표 후보 시절부터 “투쟁의 기본은 원내 싸움”이라며 원내 구심점을 강조해왔으나 원내에서 거대 여당에 저항할 수단은 사실상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밖에 없는 상황이다. ‘1.5선’ 당대표란 한계 등으로 인해 대여 투쟁 단일대오를 형성할 만한 당내 리더십이 확고하지도 않다.
특검의 칼날이 당을 정조준하면서 장 대표의 입지가 흔들릴 위험도 있다. 통일교와 국민의힘의 유착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는 김건희 특검은 지난 18일 압수수색을 통해 국민의힘 당원명부를 확보했다. 지난달 전당대회 국면에서 특검으로부터 지켜낸 당원 명부를 결국 빼앗긴 셈이어서 당 지도부에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전남 서남해안을 연결하는 총 82.5㎞ 길이의 ‘보성~목포 철도’가 27일부터 정식 운행에 들어간다.
23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보성~목포 철도 건설사업은 신보성역과 목포 임성리역을 잇는 선로를 신설한 것으로, 총사업비 1조6459억원이 투입됐다. 해당 구간에는 신보성, 장동, 전남 장흥, 강진, 해남, 영암 등 6개 역사가 새로 들어섰다.
운행은 보성~순천 구간이 비전철임을 고려해 새마을호와 무궁화호가 맡는다. 목포~부산 부전역 구간은 하루 4회(새마을호 2회, 무궁화호 2회), 목포~순천 구간은 하루 8회(새마을호 2회, 무궁화호 6회) 운행한다. 새마을호 기준으로 목포~부산 이동시간은 약 4시간40분으로, 기존 광주송정역 경유 경로(6시간50분)보다 2시간 이상 단축된다. 목포~보성(신보성역) 구간도 150분에서 65분으로 85분 줄었다.
새 구간 신설로 기존 ‘남도해양 관광열차’는 운행 경로를 ‘광주송정~부산’에서 ‘목포~부산’으로 변경하고, 운행일도 주 2회(토·일)에서 주 3회(금·토·일, 하루 2회)로 늘린다. 철도 접근성이 크게 향상되면서 영암, 해남, 강진, 장흥 등 남도권역 관광 수요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철도 서비스에서 소외됐던 서남권에 새로운 길이 열렸다”며 “이동권 보장과 관광산업 활성화를 이끌어 전남 발전의 새로운 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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