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불법촬영변호사 “효과 분석 없이 추진된 예산, 돈을 썼는데 아무런 효과도 나타나지 않는, 왜 썼는지 모른 그런 예산, 또 노조 비영리단체 등에 지원되는 정치적 성격의 보조금 이런 것들은 완전히 제로 베이스에서 재점검해야 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3년 6월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발언 직후 국민의힘은 과학계에 ‘카르텔’이 있다는 주장도 폈다. 그의 지시에 따라 정부의 지원을 받고 진행 중이던 연구·개발(R&D) 사업 다수가 중단됐는데, 산업통상자원부의 경우 매몰된 비용이 63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윤석열 정부 R&D 삭감 방침에 지난해 중단된 산업부 R&D 과제는 55개에 달했다. 이들 과제를 위해 2023년까지 지급된 산업부 예산은 637억8100만원에 달했다.
R&D 삭감 방침에 중단된 과제 중에는 탄소 저감에 핵심이 될 수 있는 기술 개발이 다수 포함됐다. 가스 발전이나 증기 생산 설비 연소 중 발생한 이산화탄소를 활용해 고부가 화학 제조 실증 기술 개발에는 그동안 35억1000만원이 투입됐지만, 정부 R&D 삭감 방침에 따른 연구비 조정으로 최종 목표 달성이 불가능해졌다. 또 메가와트(㎿)급 수소 가스 터빈 고냉각효율 연소기 소재 등과 관련한 기술 개발에 투입됐던 20억4900만원도 무용지물이 됐다.
중단된 과제 중에는 첨단 산업에 활용될 수 있는 과제도 다수 포함됐다. 장기간 냉장보관이 가능한 ‘전령 리보핵산(mRNA)’ 백신 제형과 대량 생산 공정에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는 데 쓰였던 16억9000만원도 사라졌고,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공정 과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나 미세먼지 등을 동시에 저감할 수 있는 제품 개발에 투입됐던 16억7000만원도 무의미하게 됐다.
매년 일반적으로 R&D 과제 관련 매몰 비용은 부정 집행 등을 이유로 수백억원 규모가 발생한다. 그러나 지난해의 경우 일반 매몰 비용 701억4800만원에 정부의 R&D 삭감 방침에 따른 매몰 비용(637억8100만원)이 더해져 산업부에서만 총 1339억2900만원이 매몰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부에서 매몰된 비용만 638억원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중소벤처기업부 등 다른 부처 매몰 비용까지 포함하면 R&D 삭감 방침에 따른 매몰 비용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권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막무가내식 R&D 예산 삭감으로 국민 혈세 638억원이 공중분해됐다”며 “윤석열이 무너뜨린 산업 R&D 생태계를 복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뺏긴 영토를 모두 되찾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러시아 군용기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영공을 침범하면 격추해야 한다고 말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알래스카 회담이 실패로 끝난 데 좌절한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에 대한 태도를 급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미 뉴욕 유엔총회를 계기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회담한 후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려 “전쟁이 러시아에 초래한 경제적 어려움을 볼 때 시간과 인내, 유럽연합(EU)과 나토의 지원이 있다면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시작됐을 당시의 원래 국경을 회복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는 실질적인 군사 강국이라면 이기는 데 일주일도 걸리지 않았을 전쟁을 3년 반 동안 목적 없이 싸우고 있다”면서 “이는 그들을 ‘종이호랑이’처럼 보이게 만든다”고 비판했다. 그는 “러시아 국가 재정 대부분이 전쟁에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러시아 국민이 알게 된다면, 왜 안 되겠나. 어쩌면 우크라이나는 (원래 영토 회복) 그 이상도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나토가 무기를 가지고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나토에 계속 무기를 공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이 러시아산 석유 구매를 끊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조만간 대러 제재에 나설 의향도 내비쳤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불과 한 달여 전 푸틴 대통령과 알래스카 회담을 한 후 우크라이나에 영토 양보를 압박하던 것에서 180도 달라진 태도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영토를 양보해) 거래를 성사시키라고 조언하고 싶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날 취재진과의 질의응답에서 ‘나토 국가들이 러시아 군용기가 영공을 침범하면 격추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고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최근 폴란드와 에스토니아 등 나토 회원국 영공을 러시아 무인기·전투기가 침범하는 사례가 있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러시아 군용기를 격추하는 나토 회원국을 지원할 의향이 있냐는 질문에는 “상황에 따라 다르다”고 답했다. 푸틴 대통령을 아직도 믿느냐는 질문에는 “한 달쯤 지난 뒤 알려주겠다”고 했다.
유럽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의 정보를 오랫동안 신뢰해 왔지만 “그것이 진실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서서히 깨닫고 있다”고 말했다. 라도스와프 시코르스키 폴란드 외교장관은 영공을 침범한 러시아 전투기를 격추하라고 촉구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소셜미디어에 공유하면서 “그렇게 할 것”이라고 썼다.
워싱턴포스트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한 그의 노력이 얼마나 변덕스러운지를 여실히 보여준다”면서 “우크라이나 정부 인사들조차 사석에서는 조만간 영토를 완전히 되찾기 어려울 것이라 인정하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그보다 더 나아간 것”이라고 지적했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 발언의 진의는 알 수 없다면서 “트럼프의 (영토 수복) 선언이 이 잔혹한 분쟁의 판도를 바꿀 게임 체인저가 될지, 또 어느 쪽에 유리하게 작용할지는 몇달은 지나야 명확해질 것”이라고 보도했다.
러시아 군용기를 격추하라는 발언에 대해서는 확전을 부추길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이날 CBS 인터뷰에서 “러시아 항공기가 (나토 영공을 침범한다 해도) 선제공격하지 않는 한 즉시 격추해야 한다고 말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며 트럼프 대통령과 상반된 발언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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