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보호사건변호사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하는 내용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2001년 여성부로 공식 출범한 뒤 확대 개편과 축소를 거듭 경험했던 여가부는 24년 만에 새 이름으로 변화를 맞게 됐다.
여가부 명칭을 성평등가족부로 변경하는 내용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26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성가족부 장관이 성평등가족부 장관으로 변경되는 등 명칭이 바뀌게 된다.
개정안에는 고용노동부의 여성고용 관련 사무 일부를 성평등가족부로 이관하는 내용도 담겼다. 남녀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한 성별임금공시제 등 균형고용 정책 과제를 성평등가족부로 일원화한다는 취지다.
여가부의 실·국 단위 개편 세부 사항이 담긴 시행령과 시행규칙 세부안은 다음주 열릴 국무회의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여가부 업무는 여성·청소년·가족 담당 조직으로 크게 나뉜다. 이 중 현재 여성정책 기획 등을 맡는 여성정책국이 성평등가족실로 격상되면서 관련 과들이 신설될 전망이다.
여가부는 과거 여성부에서 명칭이 바뀐 뒤 한 차례 더 변화를 겪게 됐다. 여가부는 2001년 김대중 정부에서 대통령 직속 특별위원회이던 여성특위를 여성부로 승격하면서 부처의 모습을 갖췄다. 2005년 6월 노무현 정부에서 복지부 가족정책을 이관받아 여성가족부로 확대 개편됐다. 이명박 정부에선 복지부와 가족 정책 기능을 주고 받길 반복하다가 가족·청소년 업무를 가져오면서 현재 모습인 여가부 형태로 자리 잡았다.
정부조직법 개정 논의 과정에선 성평등가족부가 범부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법상 권한을 명문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2일 열린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기재부는 경제·재정정책 총괄 조정을 하고 행안부는 안전재난을 총괄한다”며 “성평등에 대해서도 여가부가 총괄 조정할 수 있는 명확한 규정이 있어야 하는데 이번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도 “개편안에도 (확대 개편이) 담겼지만 이것으론 약간 부족하다”며 “총괄 조정 기능까지 있어야 성평등 정책의 실질적인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했다.
1년 7개월가량 공석이었던 여가부 장관직에 취임한 원민경 장관은 초대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된다. 원 장관은 지난 10일 취임식에서 “단순히 간판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성평등과 가족·청소년 정책의 범부처 컨트롤타워로 위상 기능이 한 층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26일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국회 의결을 존중한다. 향후 형사사법 시스템이 공백 없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노 대행은 이날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가결된 직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노 대행은 ‘검찰 지휘부가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보완수사권은 유지되어야 한다고 보나’ ‘검찰은 헌법기관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선 어떤 입장인가’ 등 취재진 질문에 대해서는 “다음에 말씀드리겠다”며 청사를 떠났다.
이날 통과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검찰청을 폐지하는 대신 검찰의 수사 기능은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이관되고, 검찰청은 기소와 공소 유지만 전담하는 공소청으로 개편되는 내용이 핵심이다. 중수청은 검찰이 원한 법무부 소속이 아닌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두기로 했다. 수사와 기소 권한을 독점한 채 과잉 수사·정치적 편향 논란에 자주 휘말려온 검찰청은 이날 창설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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