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1929년생 어머니는 지팡이를 짚고 짧은 거리는 걸을 수 있고 인지능력도 좋지만, 혼자 대중교통을 이용하기는 힘들다. 활기찬 노년을 보내시길 바라는 마음과 달리, 집 근처에는 마땅히 갈 곳이 없어 대부분의 시간을 집에서 보내며 지루함과 무력감을 느끼신다. 차선책으로 데이케어센터의 문을 두드렸지만 ‘장기요양등급’이라는 현실의 벽에 부딪혔다. 어머니처럼 공적 돌봄 서비스의 기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온전히 혼자 사회활동을 하기에는 어려움을 겪는 ‘경계선 위 노인’이 많다.
이들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사회적으로 고립되기 쉽고, 이는 급격한 노쇠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문제다. 고립감은 우울증을 유발하고 치매와 같은 퇴행성 질환을 앞당기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기존의 경로당은 남녀가 분리된 채 획일적인 프로그램만 반복하거나, 기존 구성원 중심의 폐쇄적 운영으로 새로운 이들이 융화되기 어려워 대안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제는 초고령사회에 걸맞게 노인들의 사회 참여를 유도하고 삶의 질을 높일, 문턱 낮고 개방적인 커뮤니티 공간이 절실하다. 이는 개인의 존엄을 지키는 길이자, 건강수명을 늘려 미래의 사회적 돌봄 비용을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투자다.
일본의 ‘지역 살롱’은 훌륭한 본보기가 된다. 행정이 아닌 주민이 주체가 되어 자발적으로 운영하며, 아이부터 어른까지 누구나 어울릴 수 있다. 이를 통해 자연스러운 세대 교류가 이뤄지고, 촘촘한 사회적 자본이 축적된다. 참여하는 노인은 단순한 수혜자가 아니라 공간을 함께 만들어가는 주인이다. 장소도 특별할 필요가 없다. 행정복지센터, 비어 있는 상점, 개인 주택의 거실까지 어르신들이 지팡이를 짚고 쉽게 갈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사랑방이 된다. 함께 차를 마시고 담소를 나누는 것을 기본으로 체조, 취미 생활, 식사 모임 등 원하는 활동을 자유롭게 만들어간다. 국내에도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의 ‘타임뱅크하우스’ 같은 좋은 사례가 있다. 자신의 시간을 이웃을 위해 사용하고, 필요할 때 다른 이의 시간으로 돌려받는 ‘시간은행’ 시스템을 통해 상호 돌봄 관계를 형성하며 지역의 거점 역할을 하는 곳이다.
이런 공간들은 노인이 살던 동네에서 고립되지 않고 이웃과 더불어 활기찬 노년을 보내도록 돕는 훌륭한 ‘지역사회 통합 돌봄’ 모델이다. 2026년 3월 시행될 ‘통합돌봄지원법’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도 이런 공간의 확충은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다. 이 공간은 문제가 발생한 뒤 개입하는 사후적 복지가 아닌, 고립과 질병을 예방하는 선제적 복지의 핵심 거점이다. 법이 의료·요양·돌봄 서비스의 연계를 외치지만, 정작 사람들을 만나게 하고 관계를 맺어줄 구체적인 공간이 없다면 통합 돌봄은 구호에 그칠 것이다. 지역 살롱과 같은 고령 친화 커뮤니티 공간이야말로 흩어진 개인과 서비스를 엮어내는 지역사회의 필수 기반시설이다.
내 어머니의 이야기는 곧 우리 모두의 부모님, 그리고 미래의 우리 자신이 마주할 현실이다. 나이나 조건을 따지지 않고 누구나 내 집처럼 편히 찾아가 담소를 나누고 함께 웃을 수 있는, 지팡이를 짚고 마실 갈 수 있는 동네 사랑방을 만드는 일에 우리 사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의사가 아닌 비의료인에게 문신 시술을 허용하는 내용의 ‘문신사법’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992년 대법원이 문신 시술을 의료행위로 판시한 이후 33년 만의 변화다. 이로써 30만명이 넘는 문신업 종사자들이 앞으로 합법 영역에서 활동할 수 있게 됐다.
여야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허용하는 ‘문신사법’ 제정안을 재석 202명 중 찬성 195명, 기권 7명으로 가결했다. 제정안은 비의료인인 문신사에게 문신 시술을 허용하고, ‘문신사’라는 직업을 신설하는 것이 핵심이다. 문신사법 제8조에 ‘문신사는 의료법 및 약사법에도 불구하고 문신 행위를 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제정안에 따라 ‘문신사’라는 직업이 신설되며, 관련 자격시험을 거치면 문신 업소를 개설할 수 있다. 문신과 반영구 화장을 모두 ‘문신 행위’로 정의하고, 문신사에게는 부작용 설명 의무 및 부작용 발생 신고 의무를 부여했다. 다만, 보호자 동의 없는 미성년자에 대한 문신행위 및 문신업소 외 문신행위는 금지했다. 문신 제거 역시 금지 행위에 포함됐다.
문신사법은 국가시험·면허 관리·위생 교육 등 준비 기간을 고려해 시행일을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로 하고, 법률 시행 후 최대 2년간 임시 등록·면허 취득 유예 등 특례를 부여했다.
법 통과 직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임보란 대한문신사중앙회 회장은 “우리 35만 문신사들은 역사적인 ‘오늘을’ 결코 잊지 않겠다”며 “대한문신사중앙회는 매년 9월25일을 ‘문신사의 날’로 기리고 오늘의 감격과 감사를 기억하겠다”고 말했다. 문신사법을 발의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문신사들을 향해 “이제는 불법 아닌 전문 기술로 국민의 아름다움과 국민 삶 챙기는 직업인으로 자리잡을 것”이라고 축하했다.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도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비의료인의 문신시술이 대중화되어 있는 현실을 법과 제도가 반영하지 못하고 있었다”며 “문신사법 제정으로 이용자·시술자의 권익이 보호받을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향후 전문가 및 현장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제도 시행 준비를 차질 없이 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법안 철회를 요구하며 강하게 반발하던 의사단체들은 법 통과 이후에도 비판적인 입장을 유지했다. 대한의사협회, 대한피부과의사회 등은 문신에 사용되는 염료의 인체 위해성과 비의료인 문신 시 감염관리가 제대로 안 될 수 있다는 점을 들며 문신사법 통과를 반대해왔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문신 행위는 의료 행위인 만큼 법 제정에 반대하는 입장은 변함없다”면서도 “문신 행위로 인한 국민 피해를 줄이려면, 의협이 교육 과정 또는 관리 체계에서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이 같은 내용이 관철되도록 시행령·시행규칙에 의협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국내에서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 행위는 의료법과 보건범죄단속법 위반에 따른 불법으로 간주해왔다. 1992년 대법원은 문신을 의료행위라 판단하고, ‘의사가 아닌 사람’이 시술한 문신도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이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법이라는 비판이 계속됐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 따르면 2021년 기준 문신 시술을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은 1300만명에 이르고, 문신업 종사자는 30만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2023년 조사에서 문신 시술 이용자 500명 중 1.4%만 병·의원을 이용했다. 문신 전문점을 이용해 시술을 받은 경우가 81%로 대부분이었다. 현행법상 문신 행위 대부분은 불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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