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구인구직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사진)이 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및 검찰총장과 연쇄적으로 통화한 사실을 확인했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검사 파견, 출국금지, 교정시설 업무를 담당하는 간부들과 연이어 통화하며 계엄 후속 조치를 지시하는 등 계엄에 적극 관여했다고 보고 수사 중이다.
25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특검은 박 전 장관이 지난해 12월3일 오후 11시쯤 용산 대통령실에서 정부과천청사로 이동하면서 통화한 내역을 확보했다. 임세진 검찰과장, 배상업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신용해 교정본부장, 심우정 검찰총장(이상 당시 직함) 등이었다.
임 전 과장은 박 전 장관과 통화한 직후 검사·수사관 인사를 담당하는 실무진 2명에게 전화를 건 것으로 파악됐다. 배 전 본부장도 출국금지·출입국 업무를 맡은 실무진 2명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 전 본부장 역시 김문태 전 서울구치소장 등에게 전화를 건 것으로 나타났다. 박 전 장관은 이들과 통화한 뒤 법무부에 도착해 실·국장 등 간부 회의를 열고 관련 논의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계엄 당일 계엄사령부 산하 합동수사본부에 검사를 파견하라고 검찰국에 지시했고, 출입국본부에는 ‘출국금지팀’을 대기시키라고 했으며, 교정본부에는 수용 여력을 점검하고 공간을 확보하라고 지시했다고 본다. 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계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행위라는 것이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의결로 계엄이 해제된 뒤인 지난해 12월4일 한상대 전 검찰총장과 통화한 내역도 확인했다. 퇴직 검사 모임인 검찰동우회 회장인 한 전 총장은 윤 전 대통령이 탄핵 당시 자주 소통했던 검찰 선배 중 한 명이다.
박 전 장관은 전날 특검 조사를 받고 나와 취재진에게 “부당한 지시를 한 적이 없다”며 “누구도 체포하라, 구금하라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특검은 박 전 장관에게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검토할 방침이다.
지난 4월 대선 국면을 기점으로 반등했던 소비심리가 반년 만에 꺾였다. 농축수산물 가격이 오르고 미 관세 부과로 경기가 나빠질 것이란 우려가 작용한 여파다. 반면 9·7 부동산 대책 발표에도 집값 상승 기대감이 여전히 꿈틀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24일 발표한 ‘소비자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9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10.1로 8월(111.4)보다 1.3포인트 하락했다.
소비자의 인식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CCSI는 현재생활형평, 가계수입전망, 소비지출전망 등 6개 지수를 합성해 산출한 지표다. CCSI가 100보다 높으면 과거 평균(2003∼2024년)보다 소비 심리가 낙관적, 100을 밑돌면 비관적이라는 뜻이다.
지난해 12월 불법 계엄 이후 급락하며 줄곧 ‘비관적’인 흐름을 보였던 CCSI는 지난 4월을 기점으로 5개월 연속 상승했다. 지난 5월부턴 CCSI가 100을 웃돌며 줄곧 ‘낙관적’ 전망을 유지해왔다. 그러나 건설경기 부진·미 관세 불확실성·먹거리물가 오름세가 겹치면서 소비심리도 꺾였다.
이혜영 한은 경제심리조사팀장은 “건설경기 부진과 미국과 관세 협상 등으로 불확실성과 향후 경기 우려가 커지면서 전체 소비심리 지수도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CCSI의 6개 지수 중 향후경기전망(97)은 미 관세 따른 수출 둔화 우려로 3포인트 하락해 낙폭이 가장 컸다. 현재경기판단(91)은 2포인트 내렸고, 생활형편전망(100)은 농축수산물 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1포인트 하락했다. 소비지출전망(110)도 1포인트 내렸다. 현재생활형편과 가계수입전망 지수는 변동이 없었다.
소비관련 지표가 하락세를 보였지만, 주택가격전망지수(112)는 전월보다 1포인트 상승했다. 6·27 부동산대책의 여파로 지난 7월 급락한 뒤 두달 연속 상승세다.
이달 CCSI 조사가 9·7부동산대책 발표 이후(9일~16일)에 이뤄졌다는 것을 고려하면, 소비자들은 부동산정책에도 불구하고 1년뒤 집값이 오를 것으로 점쳤다는 뜻이다.
이 팀장은 “8월과 9월 주택가격전망지수의 상승 폭이 크지 않고, 지난 6월 120을 여전히 크게 밑도는 수준”이라며 “규제 효과 등을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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