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개인회생 국힘, 69박70일 필리버스터 강행···“여당, 매일 180명 모아야 해 부담” > 임대문의

수원개인회생 국힘, 69박70일 필리버스터 강행···“여당, 매일 180명 모아야 해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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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34회 작성일Date 25-09-28 0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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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개인회생 국민의힘이 26일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 4개뿐만 아니라 비쟁점 법안 69개에 대해서도 모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경우 최장 69박 70일간 필리버스터가 이어지게 된다.
신동욱 최고위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69개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에 대해 “다 계속할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이) 얼마나 잘못된 일을 하고 있는지 국민께 어떤 방식을 통해서라도 알려야 한다는 절박감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모든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가 이루어지면 다음달 13일 시작될 예정인 국정감사 기간에도 필리버스터가 진행된다. 신 최고위원은 “국감은 예정대로 한다”며 “민주당 입장에서도 법안 한 건의 필리버스터가 끝날 때마다 180명의 의원이 계속 모여야 하는 상황이지 않냐. 그것에 대해서는 여당 지도부가 더 부담이 클 것”이라 말했다. 그는 “여당도 저희가 왜 이런 것까지 하게 됐는지 충분히 논의하셔서 국정 운영 방식을 지금이라도 바꾸라”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무위 소속 의원들의 저항과 무제한 필리버스터 압박, 금감원(금융감독원) 직원들의 투쟁 덕에 금융 감독체계의 졸속 개편 시도는 무산시키는 데 성공했다”며 “그러나 정부·여당이 이를 핑계로 필리버스터를 멈춰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헌 집 줄게 새집 다오’ 두꺼비 동요만도 못한 놀부 심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쟁점 법안인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시작했다. 1번 타자로 나선 박수민 의원은 전날 오후 6시30분쯤부터 이날 오전 11시42분까지 총 17시간 12분간 발언하며 역대 최장 필리버스터 기록을 세웠다.
박 의원은 필리버스터를 시작하며 “윤석열 정부에서 정부 조직 개편을 할 때 3개 개편안을 처리하는 데 걸린 시간이 넉 달이었는데 민주당은 총 13개 항목에 걸친 방대하고 심대한 조직 개편안 통과를 열흘 만에 시도하고 있다”며 “상임위 토론이 있었다면 무제한토론까지는 하지 않았을 것”이라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6~7시쯤 필리버스터를 표결로 강제 종료한 후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예정이다. 국회법에 따라 필리버스터는 시작 후 24시간이 지나면 재적 의원 5분의 3이상(180명 이상)의 찬성으로 종결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석하지 않을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원내에서는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는 한편 장외 투쟁으로 여론전을 펼 예정이다. 지난 21일 대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연 것에 이어 오는 28일 서울 중구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사법파괴 입법독재 국민 규탄대회’를 연다.
쿠팡이 택배노동자의 장시간 노동 시스템을 개선하겠다며 약속한 방안이 현장에서 이행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자들은 여전히 물품 소분류 작업을 직접 하고 있고, 대리점에서 계약 해지를 언급하며 프레시백 회수를 강요한다고 증언했다.
진보당·택배노조·민주노총 서비스연맹이 만든 ‘쿠팡 과로사 대책 이행점검단’은 23일 국회에서 증언대회를 열고 지난 7~8월 전국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캠프 36곳을 점검한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5월 택배노동자 정슬기씨가 과로로 숨진 뒤 CLS는 국정감사, 국회 청문회 등에서 과로사 대책을 내놨다. 새벽배송 격주 주 5일제 도입, 주간배송 연간 주 2회 이상 휴무제도 시행, 분류 작업 문제 해결, 프레시백 회수 강요 금지, 클렌징(배송구역 회수) 폐지 등이다.
점검단은 “총체적 약속 불이행”이라고 평가했다. 응답자 485명 중 88.9%(431명)가 “분류 작업을 직접 수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CLS가 배송 전 물품을 분류할 때 배송구역 여러 곳을 합쳐 통으로 나누는 탓에 택배노동자들은 자신의 배송구역에 맞게 다시 물품을 나눠야 한다. 박원대 택배노조 쿠팡 부산지회장은 “롤테이너라는 대형 운반대차에 마구잡이로 실은 물품을 소분하는 과정 자체가 중노동이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몸은 지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응답자들은 소분류 작업 시간이 평균적으로 하루 3.16시간에 달한다고 밝혔다. 배송 건당 수수료를 받는 택배노동자들 입장에선 주 6일 일한다면 주당 20시간 가까이 ‘공짜 노동’을 하는 셈이다.
점검단은 CLS가 프레시백 회수율을 대리점별 평가 지표에 넣으면서 프레시백 회수 강요가 심화됐다고 했다. 프레시백은 쿠팡이 신선상품을 배송할 때 사용하는 것으로, 택배노동자들이 이를 회수, 해체, 청소, 반납까지 하면 건당 100원을 받는다. CLS는 지난 1월 국회 청문회에서 택배노동자가 배송한 집에서 내놓은 프레시백만 회수하면 된다고 했지만, 점검 결과 자신이 배송하지 않은 집에서 내놓은 프레시백도 회수해야 할 압박이 커졌다.
박형석 택배노조 쿠팡 울산지회장은 “대리점 재계약 지표에 프레시백 회수율 기준이 있고 배점이 가장 높다”며 “CLS는 최근 대리점과의 간담회에서 ‘프레시백 회수가 제대로 되지 않는 하위 20% 대리점과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고 한다. 당연히 대리점들은 기사들에게 프레시백을 더 걷으라고 강요하고 있다”고 했다. 박 지회장은 “울산의 한 대리점은 특정 기사들을 지목해 프레시백 회수가 부족하다며 ‘구역을 바꾸거나 회수하겠다’는 말을 했다”며 “이런 협박은 기사들에게 심리적 압박을 넘어 생존권 자체를 위협하는 일”이라고 했다.
택배노동자의 과로를 유발하는 주요 요인으로 꼽혔던 클렌징 제도도 개선되지 않았다는 응답이 많았다. 클렌징은 제시한 수행률 목표치를 대리점이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 배송구역을 회수하거나 물량을 조절하는 제도다. 응답자 474명 중 78.9%(374명)가 “청문회 이후 클렌징이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오히려 압박이 더 심해졌다”는 응답도 13.1%(62명)였다.
예약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환불 할 수 없도록 하거나, 악의적인 후기를 달면 위약금을 물도록 하는 등의 불공정 약관을 운영한 산후조리원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조리원에서 감염성 질환이 발생해도 조리원의 귀책사유가 없다고 한 조항도 지적됐다.
공정위는 24일 52개의 산후조리원 이용약관을 심사해 ‘계약 해제·해지 시 위약금 부과 및 사업자 책임 경감’ 등 5개 유형의 불공정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최근 산후조리원 이용률은 높아졌지만 만족도는 뒷걸음질 치는 등 소비자 불만이 누적된 데 따른 것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산후조리원 이용률은 2018년 75.1%에서 지난해 85.5%로 증가했으나, 선호도는 같은 기간 75.9%에서 70.9%로 오히려 하락했다. 2021년부터 지난 6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산후조리원 관련 불만상담도 총 1440건에 달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33개 산후조리원은 계약 해제·해지 시 위약금 부과 및 사업자 책임 경감 조항을 두고 있었다. 입실 예정일까지 남은 기간이 3개월 이하일 때 이용자가 취소를 요구하면 계약금 전액을 돌려주지 않거나, 서비스 기본 기간을 6박7일로 설정해놓고 그 전에 퇴실하면 남은 기간에 대한 환불이 불가능하도록 한 조항이 대표적이다.
정작 산후조리원의 귀책 사유로 예약이 취소될 경우 별다른 페널티 없이 예약금만 돌려주거나, 이용 기간을 공제한 금액을 환불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런 조항이 이용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거나, 사업자의 책임을 부당하게 경감시키는 조항으로 판단해 업체들의 자진 시정을 유도했다.
산후조리원에서 산모나 신생아가 전염병에 걸려도 책임이 없다고 한 약관도 시정 대상이다. 52곳 중 37곳이 이같이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을 운영하고 있었다. 공정위는 이 조항이 모자모건법과 약관법이 어긋난다고 판단, 소비자가 진단서와 진료비 영수증 등 자료만 제시하면 조리원이 손해 배상책임을 지도록 약관을 수정했다.
조리원 관련 글 공유를 금지하거나, 조리원에 대해 불리한 사실을 게재하면 계약 비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내도록 한 조항도 적발됐다. 공정위는 해당 조항이 소비자의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할 우려가 있다며 삭제토록 했다.
산모의 휴대품 분실·도난 시 귀책 사유와 관계없이 고객에게 책임을 떠넘기거나, 대체 병실 사용 정산 기준을 명확히 하지 않은 조항들도 시정됐다.
공정위는 “지난해 결혼준비대행업체 약관 시정에 이은 생애주기별 소비자 보호 대책의 하나”라며 “시정된 약관의 실제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소규모 산후조리원을 대상으로도 자율적인 약관 개선을 유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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