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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공정위, SPC 삼립 ‘대리점법 위반’ 현장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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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33회 작성일Date 25-09-28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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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공정거래위원회가 SPC삼립이 대리점과의 거래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했다는 의혹에 대해 현장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달 말 서울 서초구 양재동 SPC그룹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조사를 벌였다. 이번 조사는 지난 3월 대리점 측이 SPC삼립을 공정위에 신고한 데 따른 것이다.
공정위는 SPC삼립이 판매장려금 정책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부당행위가 있었는지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리점 측은 SPC삼립이 판매장려금 지급 기준을 일방적으로 변경해 손해를 봤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매출액과 연동되는 판매장려금을 줄이고 정책장려금을 신설해 수익이 줄었다는 것이다. SPC삼립은 기존 계약서에 판매장려금 지급 기준에 ‘회사 규정에 따른다’고 명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리점법은 당사자가 사전에 합의한 거래조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대리점에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변경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공정위는 대리점 측이 공정위 신고 직후 SPC삼립이 대리점 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한 것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준 것인지 아닌지도 들여다본 것으로 전해졌다. SPC삼립은 1년 단위로 갱신해온 계약을 지난 3월 계약종료일에 맞춰 종료했다.
대리점법은 공정위 신고 등을 이유로 대리점에 계약 해지 등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한다.
KT가 문자서비스(SMS) 등 모든 소액결제 사례를 분석해 피해 규모를 다시 파악하겠다고 밝혔다.
김영섭 KT 대표는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연 ‘대규모 해킹사고(통신·금융) 관련 청문회’에서 “SMS 등 전체 인증에 관한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ARS(자동응답 전화) 소액인증만 조사해 피해를 축소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황정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지적에 “분석에 시간이 걸려 일단 ARS 기반으로 분석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또 전체 소액결제 사례 분석과 관련해 “SMS, PASS 인증 등은 시간이 걸리는 사안”이라며 “우선순위에 따라 SMS 인증부터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수조사) 기간을 (앞선 조사는) 6월1일부터 했는데 지금은 2025년 1월1일부터 전수조사를 시작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KT는 6월1일부터 9월10일까지 이뤄진 소액결제용 ARS 2267만건을 조사해 피해 규모(362명, 2억4000만원)를 파악한 바 있다.
강원 속초문화관광재단은 제60회 설악 문화제를 맞아 수도권 시민들을 대상으로 문화관광 콘텐츠인 ‘축제에 물든 속초 투어’를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투어는 오는 10월 24일과 25일 이틀간 하루 80명씩 모두 16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서울 잠실종합운동장에서 출발해 속초의 주요 관광지와 축제 현장을 둘러보는 당일 버스 투어 형식이다.
참가자들이 속초관광수산시장과 로데오거리 일대에서 자유롭게 식사를 즐길 수 있도록 1인당 1만5000원의 지역 화폐(강원상품권)를 제공한다.
오는 29일부터 10월 15일까지 선착순으로 참가 신청을 받는다. 정원 초과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참가비는 무료로 접수 링크와 신청 방법은 추후 별도 안내될 예정이다.
이태훈 속초문화관광재단 사무국장은 “가족, 친구, 연인 모두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는 이번 투어 프로그램을 통해 문화도시 속초의 매력을 널리 알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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