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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마그라구입 ‘대북전단’ 살포 납북자가족 대표 ‘재난안전법’ 위반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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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34회 작성일Date 25-09-28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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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마그라구입 접경지역인 파주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한 최성룡 납북자가족모임 대표가 재난안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도가 대북전단 살포로 주민 안전이 위협된다며 재난안전법상 위험구역으로 지정 이후 입건된 것은 처음이다.
경기 파주경찰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위반 혐의로 최 대표를 지난 22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최 대표는 지난 6월 2일 오후 9시쯤 접경지역에서 대북 전단을 매단 대형 풍선 4개를 북쪽으로 날려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통일부는 파주경찰서에 재난안전법과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지난 5일 최 대표를 불러 조사한 뒤 재난안전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경기도는 대북전단 살포에 따른 주민 안전 위협을 이유로 파주·연천·김포 등 접경지 3개 시·군을 재난안전법상 ‘위험구역’으로 지정했다.
재난안전법에 따라 전단 살포 관계자가 위험구역에 출입하거나, 그 밖의 금지 명령 또는 제한 명령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다만, 대북전단 살포 사건에서 적용됐던 외부에 2㎏ 이상 물건을 매단 무인자유기구를 허가 없이 띄우는 행위를 금지하는 항공안전법은 적용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최 대표를 재난안전법으로 입건한 것은 맞다”며 “항공안전법은 무게 2㎏ 이상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적용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납북자가족모임은 지난해 10월부터 납북자 생사 확인을 요구하며 대북전단을 3차례 살포했다. 이후 통일부 장·차관의 연락을 받고 지난 7월 파주시와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전단 살포 중단을 선언한 바 있다.
11월 3일부터 출퇴근 시간 부산 을숙도대교와 산성터널의 통행료가 없어진다.
부산시는 시민 교통편의 증진과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11월 1일부터 을숙도대교와 산성터널의 출퇴근 시간 통행료 면제한다고 23일 밝혔다.
면제 시간은 토·일·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9시, 오후 5~8시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많은 유료도로로 인한 시민의 부담을 덜어 드리고자 출퇴근 시간 유료도로의 통행료 면제를 추진키로 했다”고 말했다.
부산시는 유로도로 7곳 중 도시철도 등 대중교통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인 을숙도대교와 산성터널부터 우선 시행한 뒤 그 효과를 분석해 나머지 유로도로까지 차례대로 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다.
유료도로 7곳은 수정산터널, 산성터널, 천마터널, 을숙도대교, 부산항대교, 거가대로, 광안대로 등이다.
출퇴근 시간 통행료 면제는 해당 도로를 통행하는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적용되며 사전등록 등 별도의 절차가 필요 없다.
이와 함께 부산시는 오는 추석 명절 연휴인 10월 4일부터 7일까지 나흘간 시내 유료도로 7곳의 통행료를 면제한다.
앞서 부산시는 2022년 전체 유료도로에 대한 연속통행 할인제를 시행했고, 올해 1월에는 백양터널 통행료를 무료화했다.
박 시장은 “시민의 다양한 요구를 경청하고 재정적 여건, 법적 규제 등을 충분히 검토해 단계별로 유료도로 통행료 부담을 줄여왔다”라며 “유료도로 통행료 무료화 정책이 무엇보다 시민의 부담을 덜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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