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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선거법 위반 혐의’ 박수영 의원, 1심서 벌금 9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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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34회 작성일Date 25-09-28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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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지난해 10월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때 국민의힘 후보 지지를 호소하는 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부산 남구)이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선고공판에서 박 의원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박 의원과 함께 기소된 국민의힘 부산시당 사무처장 A씨는 벌금 7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박 의원은 지난해 10월 7일 금정구청장 보선 때 같은 당 후보였던 윤일현 현 구청장의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국민의힘 부산시당 위원장이던 박 의원은 A씨와 함께 5만명에게 시당 위원장 명의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공직선거법 제59조 2항은 선거운동 기간에 자동 동보통신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는 사람은 후보자와 예비 후보자로 제한하고 있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검찰은 지난 9월 결심공판에서 박 의원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내수 부진이 장기화되면서 자영업자의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LTI)이 상승했다.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를보면 올해 2분기 자영업자 LTI는 344.4%로 전 분기(344.3%)보다 0.1%포인트 올랐다. 여기서 소득은 증빙 소득이나 신용조회회사의 소득 추정치를, 자영업자는 가계대출을 보유한 차주를 각각 기준으로 집계됐다.
이 비율은 2022년 4분기 350.2%를 기록한 뒤 올해 1분기(344.3%)까지 9분기 연속 하락세를 이어오다가 2분기에 반등했다. 이는 자영업자의 가계대출 규모가 소득의 3.5배에 달하고, 대출 증가 속도가 소득 증가를 앞서면서 빚 상환 부담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비자영업자의 경우 올해 2분기 LTI는 222.5%로 전 분기(220.9%)보다 1.6%포인트 상승했다. 비자영업자 LTI는 2023년 3분기 217.6%로 단기 저점을 기록한 뒤 올해 2분기까지 7분기 연속 오름세를 보였다.
이에 따라 자영업자와 비자영업자를 모두 포함한 전체 차주의 LTI도 지난해 1분기 234.3%에서 올해 2분기 237.8%로 5분기 연속 상승했다.
올해 2분기 말 기준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1069조6000억원으로, 1분기 말(1067조6000억원)보다 2조원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소득 수준별로 보면 같은 기간 저소득 자영업자 대출은 137조5000억원에서 141조3000억원으로 증가한 반면, 중소득(191조원→189조8000억원)과 고소득(739조2000억원→738조5000억원) 자영업자 대출은 줄어 대조를 이뤘다.
아울러 자영업자의 대부업을 포함한 비은행권 대출은 올해 1분기 말 425조7000억원에서 2분기 말 427조1000억원으로 1조4000억원 증가해, 은행권 대출(641조9000억원→642조5000억원)의 두 배가 넘는 증가 폭을 나타냈다.
비은행권 대출 가운데서는 상호금융 대출이 332조5000억원에서 335조2000억원으로 2조7000억원 늘었다. 차 의원은 “자영업자 LTI가 다시 증가한 점을 주목해야 한다”며 “정부가 벼랑 끝에 선 자영업자를 위해 채무탕감 등 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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