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상간변호사 밤 사이 제주 곳곳에 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쏟아지면서 침수와 화재 등 각종 피해가 발생했다.
15일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후 9시20분쯤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 한 주택 1층 주차장에 침수 피해가 발생해 소방당국이 배수 작업을 벌였다.
이어 같은 날 오후 10시35분쯤에는 서귀포시 성산읍 오조리에서 정전으로 인한 엘리베이터 갇힘 사고가 발생했다.
15일 0시26분쯤 제주시 조천읍 비닐하우스 간이창고, 제주시 조천읍 대흘리 야외 바비큐 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같은 날 오전 2시12분쯤 서귀포시 토평동 창고에서도 화재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조천읍 비닐하우스 화재는 낙뢰에 의한 화재로 추정하고 있다. 다른 화재에 대해서는 사고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이날 오전 6시10분 기준 지점별 강수량은 고산 114.2㎜, 낙천 112.0㎜, 새별오름 100.5㎜, 유수암 82.0㎜, 서귀포 80.9㎜, 제주금악 70.0㎜, 가파도 60.0㎜ 등이다.
유난히 더운 여름이었다. 지난 6월부터 8월 사이 전국 평균기온은 25.7도를 기록했다. 1973년 이후 최고치를 경신한 수치다. 한쪽은 기록적인 집중호우가, 다른 쪽은 극심한 가뭄이 이어지는 ‘한 지붕 두 날씨’ 현상도 뚜렷했다. 농어업 현장의 피해는 훨씬 심하다. 16일 방송되는 ‘코드레드: 기후의 청구서’는 그 피해를 취재했다.
울릉도 대표 특산물인 오징어는 5~6년 전부터 동해에서 자취를 감췄다. ‘없징어’라 불릴 정도로 어획량이 줄었다. 경남 거제의 양식업자들도 이례적인 어류·해조류 집단폐사를 겪었다. 제주 해녀들도, 강원도 고지대 배추·무 농사꾼들도 기후위기를 체감한다고 입을 모은다.
이 순간에도 지구는 데워지고 있다. 은 현재 탄소배출량을 기준으로 2100년의 가상 시나리오를 살핀다. 전 세계는 재앙을 막기 위해 지구 평균기온 상승폭의 마지노선을 ‘1.5도’로 설정했지만, 지금 같은 대응으로는 온도 상승을 막기 어렵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기후 붕괴가 현실이 되지 않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논한다. 오후 10시20분 방송.
정부가 미국 이민 당국에 체포·구금된 한국인 300여명을 석방하는 데 성공했지만, 미국을 상대로 풀이야 할 현안은 산적해 있다. 관세 협상에 따른 대미 투자와 동맹 현대화 등 한국의 경제·안보에 직결되는 굵직한 문제들이다. 이달 말 유엔 총회를 계기로 한·미 정상회담이 성사된다면 양국 관계의 시험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11일(현지시간) 미 CNBC 방송 인터뷰에서 관세 문제를 두고 “한국은 (이재명) 대통령이 왔을 때 서명하지 않았다”라며 “한국은 그 협정을 수용하거나 관세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관세 협상에 최종 서명하지 않은 점을 언급하며, 관세와 관련한 후속 타결을 압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미는 지난 7월 말 한국의 관세를 15%로 낮추는 대신 한국이 미국에 3500억달러(약 489조원)를 투자키로 했다. 한·미는 그러나 투자 방식과 이익 배분 등 세부 사항의 협상에서 이견을 보여 난항을 겪고 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협상을 위해 미국에 도착하기도 했다.
정부는 일방적인 협상 결과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은 12일 무역 협상 관련 “합리성이나 공정성을 벗어난 협상을 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협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도 전날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한·미 정상회담에서 결과 문서가 도출되지 않은 것을 두고 “미국의 일방적인 관세 증액에 우리가 방어하러 간 것”이라며 “이익이 되지 않는 사인(서명)을 왜 하나. 합리적인 사인을 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이 제기하는 안보 분야 요구도 난제이다. 미국은 동맹 현대화라는 개념 아래 한국의 국방비 인상과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 등을 바라고 있다. 한·미는 국방비를 인상하는 쪽으로 의견 일치를 봤지만, 구체적인 증액 수치를 두고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주한미군의 유연성 문제는 한국의 외교·안보 전반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미국은 주한미군의 대중 견제 활용도를 높이려는 목적으로 유연성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주한미군의 유연성이 확대되면 역할 조정까지 이어질 수 있다. 그러면 대북 방어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고, 한국은 중국과 불편한 관계에 놓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한·미가 2006년 1월 발표한 유연성 관련 공동성명을 기반으로 안보가 저해되지 않는 방향으로 미국과 협의하고 있다.
미국이 주한미군 감축 문제를 꺼내 들 가능성도 있다. 크리스토퍼 마호니 미 합참차장 후보자는 이날 연방상원 인사청문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우리는 미군의 태세를 병력 숫자가 아니라, 미국의 국가 안보 이익을 증진하는 데 필요한 역량을 바탕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한국이나 일본에서 미군 전력의 중대한 감축이 인도·태평양 안보 상황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느냐’는 질의에 이렇게 답변했다. 이는 첨단전력 등으로 주한미군의 역량만 유지된다는 감축이 가능하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도 지난달 8일 한국 국방부 기자단 대상 브리핑에서 비슷한 취지로 말하기도 했다.
정부도 미국과의 협의가 쉽지 않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관세, 국방비 인상, 전략적 유연성 등 미군 문제, 핵연료 재처리(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등 한·미 간 주요 의제를 언급하며 “앞으로도 넘어가야 할 고개가 제 퇴임하는 그 순간까지 수없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분명한 건 어떤 이면 합의도 하지 않는다”라며 “국익에 반하는 결정은 절대 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23일 미국 뉴욕에서 개최되는 제80차 유엔 총회에 참석한다. 이를 계기로 한·미 정상회담이 개최될 수도 있다. 조현 외교부 장관과 마코 루비오 국가안보보좌관 겸 국무부 장관은 전날 면담에서 양국 정상회담 일정도 논의했다. 유엔 총회 때 정상회담을 여는 방안을 조율했을 것으로 관측된다. 두번째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무역 및 대미 투자와 안보 분야 논의가 첫번째 회담 때보다 구체적으로 거론될 가능성이 있어 한국 정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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