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홈페이지제작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 시사 등 사법부 압박을 이어가는 가운데 25일 당내 일각에선 자중론이 공개적으로 나왔다. ‘조희대·한덕수 회동설’ 같은 설익은 의혹 제기 등이 오히려 사법개혁 동력을 훼손한다는 주장이다.
‘원조 친명(친이재명)’이자 이재명 대통령 측근으로 꼽히는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오는 30일 조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를 개최하는 것을 두고 “‘약간 급발진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대법원장 청문회는 대단히 무거운 주제이고 중요한 사안”이라며 “당내 전체, 지도부와 상의하면서 진행하고, 사전 준비 절차를 잘 거쳐 필요성에 대한 상호 인식과 동의하에 진행했으면 좋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한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 과정과 절차에 대해 조 대법원장이 소신 있게 했다면, 소신의 이유를 (국민에게)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며 “그런 본질적인 문제에 관한 사안들을 (여당이) 이야기하는 게 정확한 조 대법원장에 대한 대응 방향이지, 조희대·한덕수·정상명·김충식 4인 회동이 있었다고 하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갖고 청문회를 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회동설이 오발탄이라고 보는지’라는 진행자 질문에 “대법원장과 국무총리는 경호 인력이 다 붙고 있기 때문에 두 사람의 일정은 비공개이지만 공개인 일정밖에 없다”면서 “그 문제에 관해 서영교·부승찬 의원이나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좀 더 소명을 해주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
김 의원은 법사위 야당 간사 선임을 놓고 추 위원장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충돌하는 것을 두고는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3차 대전으로 본다”며 “1차 대전은 추미애-윤석열, 2차 대전은 추미애-한동훈, 3차 대전은 추미애-나경원의 전쟁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동안 (추 위원장의) 전쟁 결과가 적절하거나 좋았던 기억이 없다”며 “간사 선임 문제를 가지고 전쟁을 치를 필요는 없다. 마치 법사위가 모든 정치를 대변하는 것처럼 비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와 관련해 “현재 지도부에선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전 최고의원은 조 대법원장 청문회에 대해서는 “대법원장이 범죄를 저질렀다, 탄핵감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전혀 아니다”라며 “국민적 의혹이 있으니 사법부 독립을 오히려 대법원장이 침해한 게 아니냐, 스스로 결자해지하는 차원에서 (파기환송)할 만한 사유가 있었다면 국민 앞에 해명하라는 기회를 드리는 장인 것”이라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회 청문회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이 대통령 판결 선고 직후인 지난 5월에도 법사위에서 열린 바 있다.
전 최고의원은 조 대법원장이 지난 5월 청문회와 마찬가지로 불출석할 경우 고발해야 한다는 김병주 최고위원의 주장을 두고는 “불출석했다고 고발이나 수사할 수 있는 법적 규정은 현재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또 조희대·한덕수 회동설에 대해선 “본질이 아니라고 본다”고 했다.
정 대표는 이날 서울 송파 가락시장에서 추석맞이 물가점검 간담회를 진행했는데 사법개혁 관련 언급은 하지 않았다. 당 지도부 소속 의원은 이날 기자와 통화에서 당내 일각의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 거론을 두고는 “현재로선 압박용”이라고 말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유발하는 동일한 유전자 변이가 있어도 실제 증상 정도는 다르게 나타나는 원인이 변이 발생 위치에 있음을 밝혀낸 연구 결과가 나왔다. 연구진은 기존에는 확인되지 않았던 자폐 관련 신규 유전자를 18개 발굴하는 성과도 거뒀다.
분당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유희정 교수, 고려대 바이오시스템의과학부 안준용 교수 연구팀은 이 같은 내용의 논문을 국제학술지 ‘게놈 메디신(Genome Medicine)’에 게재했다고 25일 밝혔다. 연구진은 세계 최대 규모인 한국과 미국의 자폐 가족 코호트 2만1735가구(7만8685명)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유전체 분석을 실시하고 다양한 발달·행동 지표와 결합해 유전자 변이가 실제 증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는 의사소통과 사회적 상호작용을 하기 어렵고 제한된 행동을 반복하는 등의 특징이 주로 나타나는 신경발달질환이다. 현재까지 밝혀진 자폐 원인 중 유전적 요인에 대해선 부모에게는 없었다가 자녀에게 새롭게 생긴 유전자 변이를 중심으로 연구가 활발히 진행돼 왔다. 다만 같은 유전자의 변이를 가진 자폐인들 간에도 실제 증상은 크게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많아 연구진은 구체적인 기전을 밝혀내기 위한 연구를 진행했다.
연구에선 가족 단위로 유전변이 효과를 측정하는 ‘가족 내 표준화 편차’라는 방법을 도입했다. 전체 자폐인과 비교하는 대신 비슷한 유전적 조건을 가진 가족들과 자폐인 간의 차이를 비교해 유전변이가 미치는 영향을 보다 정밀하게 평가하는 접근법이다. 예를 들어 가족의 전체 남성 구성원 평균 키는 185㎝인데 그 중 한 명인 A씨만 170㎝라면 A씨의 키는 전체 인구 평균에는 가까운 수준이라 해도 가족 내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는 것처럼, 가족 배경을 고려해야 정확한 평가가 가능하다는 원리를 적용했다.
연구 결과, 같은 유전자 변이라도 변이가 발생한 위치에 따라 자폐인의 증상 또는 변이 효과가 달라지는 유전자 11개가 확인됐다. 대표적으로 세포 성장과 신호 조절을 담당하는 ‘PTEN’ 유전자에선 일반 부위보다 핵심기능 부위(효소가 실제로 화학반응을 일으키는 주요 위치)에 변이가 생긴 경우 자폐인의 사회성 장애 점수가 2배 가까이 높아 증상이 심하게 나타났다.
또한 연구팀은 기존 방식으로는 확인되지 않았던 자폐 관련 신규 유전자 18개를 발굴했다. 이들은 지금까지 알려진 유전자들과는 다른 특징을 보였다. 기존 유전자들이 주로 신경세포 자체의 기능과 관련되었다면 새로 발견된 유전자들은 단백질 변형, 신호 전달 과정, 그리고 뇌에서 신경세포를 돕는 보조 세포들의 기능과 관련이 있었다. 연구진은 이에 대해 자폐가 단순히 신경세포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 종류의 세포들이 함께 작용하면서 생기는 복합적인 질환임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연구진은 같은 유전자 변이를 가진 자폐인 간 증상이 다른 원인을 과학적으로 규명해 예후 예측과 맞춤형 중재 전략 개발의 토대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유희정 교수는 “가족 배경을 고려한 유전자 변이의 새로운 분석 방법은 자폐 연구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자폐인 맞춤형 예후 예측 및 정밀의학적 접근을 통해 자폐의 임상적 이질성과 발병 기전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큰 진전이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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