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송언석 “국가전산망 셧다운 사태, 국회 현안 질의로 진상규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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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원내대표는 27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번 사태는 전국 647개 정부 서비스가 중단된 것으로, 2023년 (행정망 마비 사태 당시) 2개 서비스가 중단된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규모가 큰 재난급 참사”며 이같이 적었다.
이어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수습이 마무리되는 대로 이번 사태에 책임지고 사퇴하길 바란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들 앞에 나와 사태의 원인과 전말, 책임에 대해 소상히 밝히라”고 촉구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전 국정자원을 직접 방문해 현장 점검에도 나설 방침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5일 중국 국가주석으로서는 처음으로 신장위구르자치구 설립 70주년 기념식에 참석했다. 신장 당국자들에게는 사회안정과 종교의 중국화를 강조하는 메시지를 내놓았다.
시 주석은 이날 오전 우루무치에서 열린 신장위구르자치구 설립 7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했다. 시 주석을 비롯한 당 최고지도자들이 자치구 지도자들과 함께 국가를 부르는 모습이 관영매체를 통해 생중계됐다. 중국 권력서열 4위인 왕후닝 인민정치협상회의 주석, 서열 5위 차이치 중국공산당 중앙서기처 서기가 동행했다.
중국 국가주석이 자치구 기념행사에 참석한 것은 시 주석이 처음이다. 지난달 국가주석으로서는 처음으로 티베트자치구설립 60주년 행사에 참여한 것에 연이은 행보다. 신화통신은 “시 주석은 이번 기념식에서 지방 공무원과 모든 민족, 모든 계층의 대중과 함께 참석했다”고 전했다.
이번 기념식 참석은 신장의 안정과 중국 중앙정부의 통제력을 과시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시 주석은 2022년 7월 신장 지역을 시찰했다. 2014년 신장 시찰 때 우루무치 기차역에서 이슬람 무장단체의 폭탄테러가 발생했다. 이후 신장에서 중국 정부가 ‘직업학교’라고 주장하는 수용시설이 세워지는 등 통제가 강화됐다. 서구 인권단체와 망명 위구르인으로부터 안면인식 기술을 동원해 광범위한 감시가 자행됐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중국중앙TV(CCTV)에 따르면 시 주석은 전날 자치구 간부들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신장 사회의 전반적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한다”며 당국자들이 신장에서 “테러방지 인민 방어선을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 주석은 또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해야 한다”며 “중국 종교의 중국화를 추진하고, 문화로 신장을 다스려야 하며, 인문적 교양을 중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은 최근 ‘종교의 중국화’를 추진하면서 중국 내 이슬람 사원인 모스크의 둥근 지붕을 철거하고 중국식 건축으로 바꾸도록 했다.
중국 관영매체들은 시 주석의 방문을 계기로 현지에서 신장 주민들이 치안과 경제 성장에 만족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방송을 내보내고 있다. 우루무치 시민 아이리페이나 아이얼컨은 다국어 방송인 중국글로벌텔레비전네트워크에서 “신장은 점점 좋아지고 있고, 우리의 생활 질도 눈에 띄게 향상됐다”고 말했다.
시 주석의 연이은 소수민족 자치구 방문은 해외에서 제기되는 티베트와 신장위구르 지역 인권문제 비판에 대한 대응을 위한 행보로 보인다.
유엔최고인권대표사무소 등은 신장에서 대규모 수용시설 운영 등의 문제는 큰 진전을 이뤘지만, 광범위한 감시망이 그대로 남아 ‘반체제 인사’를 표적으로 한 탄압이 유지되고 있다는 비판을 제기한다. 앞서 티베트 방문은 달라이 라마 승계를 둘러싼 논란이 불거지던 시점에 이뤄졌다.
망명 위구르인 단체인 세계위구르회의(WUC)는 이달 프랑스 파리 법원에 화웨이, 다화테크놀로지 등 중국 정부에 신장 지역 주민의 감시 기술을 제공한 정보기술(IT)기업의 프랑스 자회사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지난 23일 영국에서 인류학을 공부하며 티베트 인권활동을 지원하던 유학생 장야디가 방학을 맞아 고향을 방문했다가 중국 당국에 의해 구금됐다며 석방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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