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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전문변호사 KF-16 전투기 활주로 이탈사고, 앞바퀴 타이어 파손이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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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3회 작성일Date 25-09-28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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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전문변호사 지난 23일 공군 전투기 활주로 이탈사고의 원인은 타이어 파손 때문인 것으로 24일 조사됐다.
공군은 공군 충주기지에서 KF-16 전투기 1대가 이륙 활주 중 활주로를 이탈한 전날 사고에 대해 “외부 물질에 의한 앞바퀴 타이어 파손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사고 당시 타이어의 폭발양상과 타이어의 마모도, 정비 상태 등을 조사한 결과 기체 결함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KF-16 전투기에는 앞바퀴 1개와 뒷바퀴 2개가 있다.
사고 당시 조종사(소령)는 전투기가 비정상이라는 것을 감지하고 관제탑에 ‘이륙 중지’를 선포했다. 이후 속도를 줄여 전투기를 정지시키려 했으나 타이어가 파손돼 방향이 유지되지 않았다. 조종사는 이에 엔진을 껐고, 전투기는 속도가 줄어든 상태에서 활주로 밖 풀밭에 정지했다. 이후 조종사는 캐노피(조종석 덮개)를 열고 전투기에서 내려왔으며 별다른 부상은 입지 않았다.
공군은 전날 사고가 기체 결함이 아닌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F-16 계열 전투기의 비행을 재개할 방침이다.
올해 공군 전투기 사고가 잇따랐다. 앞서 지난 3월 실사격 훈련을 하던 KF-16 전투기 2대가 경기 포천시 민가를 오폭했다. 사고의 직접 원인은 조종사 과실이었지만, 지휘관의 관리·감독 미흡 등 부실 대응이 드러났다. 지난 4월에는 야간 훈련 중에 조종사가 실수로 버튼 조작을 잘못해 기관총 등이 강원 영월군 산악 지역에 떨어졌다. 지난 6월에는 조종사의 실수로 KF-16 전투기가 미국 알래스카에서 이륙을 위해 활주로를 달리다 파손됐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배기장치 등을 설치하지 않는 등 산업 안전에 소홀해 지난 3년간 288건의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과태료만 총 5억원이 부과됐다. 코레일이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 관리를 위한 기본적인 규정조차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코레일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레일은 고용노동부로부터 2022년 44건, 2023년 78건, 2024년 158건, 올해 4월까지 8건 등 총 288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을 지적받았다. 이 중 시정지시가 81건, 시정명령이 24건, 행정벌 183건이었다. 행정벌로 부과된 과태료는 총 5억원에 달했다.
가장 많은 과태료가 부과된 건은 지난해 10월 이뤄진 코레일 본사 조사였다. 코레일 본사는 산재조사표 제출위반 12건, 발주자의 산재예방조치 위반 116건, 도급인 작업환경측정 의무위반 5건 등이 적발돼 2억5227만원의 과태료를 냈다.
가장 많이 적발된 위반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300인 이상 사업장 전담 보건관리자 선임’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고속전기사업단, 고속시설사업단, 전남본부, 호남본부 등 7곳에서 적발돼 총 24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보건관리자는 사업주 또는 책임자를 보좌해 보건관리를 효율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역할을 한다.
안전 관련 책임자가 업무를 소홀히 한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2022년 코레일 대전정비단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유해물질 관리에 소홀했고 배기장치도 설치하지 않아 1560만원의 과태료를 냈다. 2023년 소요산역에서는 관리감독자인 역장이 작업 기계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 점검을 하지 않아 240만원의 과태료를 냈다.
안전을 위한 필수 교육을 건너 뛴 경우도 드러났다. 2023년 수도권동부본부는 용접봉에 포함된 주석, 니켈, 크롬 등 유해물질을 다루는 작업자에게 특별교육을 실시하지 않아 1920만원의 과태료를 냈다. 지난해 11월 수도권서부본부는 고소작업대가 부착된 모터카 13대를 사용하면서도 이를 사용하는 직원 104명에 대해 특별교육을 실시하지 않아 24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코레일이 발주자로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적정 비용을 제공하지 않은 사례도 적발됐다. 지난해 조사 결과 수도권서부본부는 통신설비 개량 기타공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실제 필요한 비용보다 부족하게 책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 의원은 “코레일의 위반 사례를 보면 생명을 지키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규정들을 위반한 것도 상당수 있어 안전관리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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