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입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의 자녀들이 난민 인정을 요구하며 출입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행정2단독 장우영 판사는 아프간 국적 A씨(25)와 B씨(24)가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낸 난민 불인정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이들의 아버지는 2010∼2014년 아프간 미군기지 내 한국 직업훈련센터에서 교사로 활동한 바 있다. 2015∼2016년에는 아프간 전 정부가 설립한 기술교육 교사훈련원에서 근무했다.
한국 정부는 2021년 8월 탈레반의 아프간 점령 이후 특별수송 작전을 벌여 A씨의 부모와 미성년자 동생들을 데리고 왔고, 대한민국 특별기여자로 국내 체류 자격을 줬다.
아프간 특별기여자는 과거 한국을 도운 사실이 인정된 협력자로, 2021년부터 한국 정부의 방침에 따라 체류 자격을 받았다.
그러나 당시 A씨와 B씨는 성인이라는 이유로 특별수송 대상자에 포함되지 못했다. A씨와 B씨는 2022년 9∼11월 단기 방문(C-3) 또는 일반 연수(D-4) 자격으로 한국에 왔다. 이듬해 “탈레반으로부터 박해받을 위험성이 있다”며 출입국 당국에 난민 인정 신청을 했다.
A씨 등의 난민 인정 신청에 대해 출입국 당국은 “(A씨 등의 주장이) 난민 협약과 의정서에서 규정한 ‘박해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고 인도적 체류자 지위만 인정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원고들은 정치적 견해나 외국 정부(군대) 협력자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탈레반으로부터 박해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며 “본국의 보호도 받을 수 없어 (난민 불인정) 처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밝혔다.
국가 전산센터 화재로 정부24 등 일부 서비스가 멈췄지만 광주시와 전남도 자체 시스템은 정상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시는 “홈페이지와 행정포털시스템이 NHN클라우드사의 공공클라우드존에 위치해 있어 운영 중단에 따른 피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8일 밝혔다. 다만 정부24, 국민신문고, 모바일 신분증, 내·외부 메일·영상회의, 메신저, 정부공인인증서 등은 전국적으로 중단된 상황이다.
광주시는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시청과 5개 구청 홈페이지에 서비스 중단 사실과 대체 방안을 안내했다. 내부적으로 아이디·비밀번호 기반 로그인과 대체 메신저 활용 방안을 공지했고 전산실 보안과 운영 상태도 점검했다.
전남도 역시 대표 홈페이지를 포함한 주요 정보시스템 91개가 정상 운영 중이라고 전했다. 도청 무정전전원공급장치(UPS) 배터리 긴급 점검을 완료했으며, 일일 시스템 점검과 백업, 24시간 사이버 침해 대응을 강화했다. 직원·유지보수·관제 인력 등 8명을 비상 대기 배치해 중앙과 시군과의 신속 대응 체계도 유지하고 있다.
홍기주 전남도 스마트정보담당관은 “국가 전산시스템 이용에는 불편이 있으나 전남도가 제공하는 행정서비스는 중단 없이 정상 운영되고 있다”며 “철저한 점검과 선제 대응으로 안정적인 정보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26일 오후 8시15분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전산센터 전산실에서는 리튬배터리 교체 중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로 정부24, 국민신문고 등 647개 국가 전산시스템이 중단됐다. 행정안전부는 위기경보를 ‘심각’ 단계로 격상하고 대응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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