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부장검사출신변호사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돼 2년 넘게 재판을 받아온 신경호 강원교육감이 1심에서 유죄와 함께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23일 신 교육감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사전뇌물수수 혐의 중 일부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신 교육감이 받은 500만원과 리조트 숙박권 등 총 573만5000원에 대한 추징 명령도 내렸다.
재판부는 신 교육감이 불법 사조직을 만들어 선거운동을 한 혐의(교육자치법 위반)에 대해서는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뒤에 기소가 이뤄진 것으로 판단해 면소 판결했다. 면소 판결은 공소시효 경과 등을 들어 심리를 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시키는 것이다.
신 교육감에게 제기된 총 5건의 뇌물수수혐의 중 4건은 무죄로 판결했다. 핵심 증거로 활용된 전 교육청 대변인 A씨의 ‘휴대전화 녹음파일’에 대한 검찰의 증거 수집이 위법이라는 신 교육감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전직 교사 B씨가 신 교육감에게 건넨 현금 500만원과 리조트 숙박권 일부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했다.
‘대졸’이 대세였던 남자농구 신인 드래프트에 올해도 2명의 고교 농구선수가 도전을 선택했다. 송교창(부산 KCC)이 2015년 반짝 불을 지폈던 ‘고졸 얼리’가 10년 만에 다시 화두로 떠올랐다.
11월14일 열리는 2025~2026 KBL 신인선수 드래프트에는 14명이 조기 신청을 했다. KBL 역대 최다 얼리 엔트리다. 대학 3학년 이하에서 도전하는 대학 얼리는 국제농구연맹(FIBA) 아시아컵에 국가대표로 출전한 문유현(고려대 3학년)을 비롯해 12명, 고교 얼리는 양우혁(삼일고 3학년), 송한준(광신방송예고 3학년) 등 2명이다.
고교 얼리의 시작은 송교창이었다. 그는 삼일상고 3학년에 재학 중이던 2015년 드래프트에 나가 1라운드 전체 3순위로 KCC에 지명됐다. 곧바로 KCC의 주전 포워드로 자리 잡으며 ‘고졸 얼리 신화’가 됐다.
송교창 이후 한동안은 고졸 스타가 나오지 않았다. 서명진(울산 현대모비스), 김형빈(서울 SK), 차민석(서울 삼성)이 각각 2018년, 2019년, 2020년 고졸 얼리로 데뷔했지만 현재 백업 선수로 뛰고 있다.
그러다 지난해 드래프트에서 고졸 얼리 돌풍이 불었다. 홍대부고 박정웅이 1라운드 1순위로 안양 정관장에, 경복고 이근준이 2순위로 소노에 지명됐다. 송도고 이찬영은 2라운드 1순위로 부산 KCC 유니폼을 입었다. 고교 얼리가 1·2순위를 휩쓸었다.
손대범 KBS N스포츠 해설위원은 “대학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조금이라도 빨리 프로에 진출해 성장하면서 연봉도 받는 게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추세인 것 같다”며 올해 얼리엔트리가 많은 데 대해 “지난해 지명이 불을 지핀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고교 농구계에서는 농구에 집중하려면 프로 조기 진출이 유리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박정웅을 배출한 홍대부고 이무진 코치는 “대학에 진학하면 수업을 듣느라 운동할 수 있는 시간에 제한이 있어 테크닉이 저하될 수 있다”며 “자신 있는 고교 선수들은 운동에 전념하기 위해 프로를 선택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대학 농구를 거쳐야 프로에서 오래 생존할 수 있다는 시선도 있다. 주희정 고려대 농구부 감독은 “프로에 1년 먼저 간다고 선수 생활을 더 오래 하는 건 아니다”라며 “대학 생활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를 포기하고 바로 프로에 진출하는 부분이 아쉽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수도권 대학 농구부 감독은 “고교농구도 선수 풀이 많지 않은데 대학 진학 대신 프로를 선택하는 경향성이 짙어지면 대학 농구 선수 부족으로 농구부 운영에 어려움이 생길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니콜라 사르코지 전 프랑스 대통령이 형사사건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전직 대통령 최초의 수감 가능성이 제기되자 그의 정치적 기반인 우파 진영이 “사법 폭주”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26일(현지시간) 프랑스 일간지 르몽드에 따르면 전날 사르코지 전 대통령은 2007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측근들이 리비아 당국에 불법 자금 지원을 요청하는 것을 묵인·방조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 실형과 벌금 10만 유로(약 1억6400만원), 5년간 피선거권 박탈을 선고받았다.
사르코지는 즉각 항소 의사를 밝히며 이번 판결에 대해 “법치주의에 대한 극심한 위협이자 프랑스에 대한 모욕”이라고 반발했다. 그는 법정을 나서며 “나는 무죄다. 감옥에 가야 한다면 떳떳하게 갈 것이다. 오늘 모욕당한 것은 나 자신이 아니라 프랑스”라고 말했다.
법원은 사르코지 전 대통령을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지만 검찰에 추후 구금 영장을 집행하도록 명령하고, 형 집행을 즉시 발효하는 잠정 집행도 결정했다. 이에 따라 항소 여부와 관계없이 사르코지는 수감 생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검찰은 내달 13일 그를 소환해 실제 수감 일정을 통보할 예정이다.
사르코지 전 대통령이 실제로 교도소에 수감될 경우, 이는 프랑스 공화국 역사상 전직 대통령으로서는 첫 사례가 된다. 집행유예나 형 감경은 불가능하며, 수감 이후 보석 신청만 가능하다. 다만 보석 허가 여부는 불투명하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헌법 수호 의무가 있는 대통령이 최고 수준의 부패를 준비했다는 점에서 사건의 중대성이 크다”며 “이는 시민들의 신뢰와 공화국 제도 자체를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은 사르코지 전 대통령 개인의 정치적·법적 운명을 넘어 프랑스 정치사에 전례 없는 사건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우파 공화당(LR)은 법원의 형 잠정 집행 명령에 반발했다. 프랑수아 그자비에 벨라미 LR 부대표는 엑스에 “사르코지는 집행 유예가 없는 징역 5년의 판결을 받았다. 아무런 근거도 없는 이 예외적 처우는 이 정치적 판결의 본질을 여실히 드러낸다”고 지적했다. 이어 “판사들이 자신의 판결을 그토록 확신했다면, 항소심 판결을 기다리는 게 무엇이 두려웠을까”라고 반문했다.
같은 당 조프루아 디디에 전 유럽의회 의원도 BFM TV에 출연해 “사르코지는 사법부의 모든 소환에 응했는데, 누가 그가 해외로 도피하리라 생각하겠는가”라며 이번 판결은 “공화국 대통령을 모욕하려는 의도”라고 비난했다.
극우 국민연합(RN)의 대권 주자인 마린 르펜 의원도 사법부 비판에 동참했다.
그는 엑스에 “전 대통령 사르코지 개인 문제를 넘어, 일부 법원이 판결의 잠정 집행을 일반화함으로써 이심제(항소권)를 사실상 부정하는 건 우리 법체계의 핵심인 무죄 추정의 원칙에 큰 위험”이라고 했다.
르펜 의원 역시 유럽의회 자금 유용 사건으로 지난 3월 1심에서 유죄 판단과 함께 5년간 피선거권 박탈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르펜 의원의 항소 여부와 관계없이 피선거권 박탈 효력을 즉시 발효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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