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음주운전변호사 행정안전부 산하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26일 오후 8시15분쯤 화재가 발생해 일부 정부 시스템이 마비됐다.
행안부는 이날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배터리 화재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중앙·지방정부와 공공기관의 정보기술(IT) 시스템이 집결된 장소다.
화재로 1등급 12개, 2등급 58개 시스템이 마비됐다. 정부는 중요도에 따라 정보시스템을 1~4등급으로 나누어 관리하고 있다.
이 중에는 ‘모바일신분증’ ‘국민신문고’ 등 서비스도 포함됐다. 이 밖에 각종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기관·법정동·도로명 등의 코드를 검색할 수 있는 행정표준코드관리시스템 등도 마비된 것으로 보인다. 행안부, 기획재정부, 환경부 등 중앙정부 부처 홈페이지도 접속되지 않는 상태다.
화재로 경상자 1명도 발생했다.
행안부는 “윤호중 장관이 화재를 신속히 진압하고 인명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되, 정부 서비스 장애 복구를 위해 가용 자원을 최대한 동원해서 신속히 복구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국가보안법 혐의로 기소된 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간부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5일 오전 국가보안법 위반(간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 A씨(54)에 대해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인 징역 9년 6개월과 자격정지 9년 6개월을 확정했다. A씨와 함께 기소된 전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 B씨(51)에게는 징역 3년 및 자격정지 3년이 확정됐다. 전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부위원장 C씨(57), 모 연맹 조직부장 D씨(54)는 무죄를 확정받았다.
A씨는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총 102회에 걸쳐 북한 문화교류국 지령을 받아 민주노총에 비밀조직을 만들고 중국과 캄보디아 등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을 접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5년을 선고했다. B씨와 C씨에게도 각각 징역 7년과 자격정지 7년,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을 선고했다. D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이들의 범행은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이롭게 하고, 우리 사회의 분열과 혼란을 초래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무너뜨려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을 위태롭게 할 위험성이 큰 범죄”라며 “범행 방법이 장기간에 걸쳐 은밀하고 치밀하게 이뤄졌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했다.
2심은 A씨에게 징역 9년 6개월과 자격정지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B씨에겐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 C씨에겐 무죄를 선고했다. D씨는 무죄 판단이 유지됐다.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인정했던 혐의의 전제 사실인 비밀조직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비밀조직의 존재 여부와 관계 없이 이들의 혐의 사실은 국가보안법 위반죄에 해당한다고 봤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국가보안법위반(특수잠입·탈출), 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 등)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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