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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촉법소년변호사 국정자원 화재로 환경부도 ‘전산 마비’···환경 민원·화학사고 신고 차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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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34회 작성일Date 25-09-28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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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촉법소년변호사 지난 26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에서 발생한 화재로 국가전산망 일부가 마비되면서 환경 민원과 화학사고 신고 등도 차질을 빚고 있다.
28일 환경부는 환경민원포털,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 내부 행정시스템인 이지샘터 등에 장애가 발생해 환경 민원 신고·접수 처리, 화학사고 발생 신고 등 여러 서비스가 제한되고 있다고 안내했다.
이 밖에도 환경부, 유역·지방환경청,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국가물관리위원회 대표 홈페이지와 환경민원포털, 환경통계포털, 환경부 디지털도서관,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 국가온실가스종합관리시스템, 배출권등록부시스템 등의 이용이 어려운 상황이다.
접속이 가능한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와 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 등에 올라온 공지사항을 보면 환경부는 “환경부 통계관련 자료 요청이나 문의는 아래 전화 또는 이메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란다”며 “기관을 방문하기 전 해당 서비스 가능 여부를 전화로 확인해 주시고, 현장에서도 지연이나 제한이 있을 수 있음을 양해 부탁드린다”고 안내하고 있다.
환경부는 화학사고 발생 등에 긴급하게 대응하기 위해 관계부처 및 소방청 등과 핫라인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시중단된 환경 관련 민원은 곧 우편, 메일, 팩스 등을 통한 수기 행정이 가능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환경부는 전날 손옥주 기획조정실장 주재로 화재 상황과 관련해 위기상황 대응 회의를 열고 주요 시스템 피해 상황을 긴급히 점검했다. 손 실장은 “전산 마비에 따른 환경 민원 및 화학사고 등에 따른 민원 피해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분야별로 신속한 점검과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재판과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심문이 26일 열린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법정에 직접 출석한다. 지난 7월 3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나온 뒤 85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15분 윤 전 대통령이 받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 사건의 1차 공판과 보석 심문을 진행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의 출석은 형사소송법상 공판 개정의 요건”이라며 “궐석재판으로 진행되던 기존 내란 우두머리 재판과 별개의 재판 절차인 관계로 첫 공판에 반드시 출석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피고인의 신원을 확인하는 인정신문 후 특검팀과 윤 전 대통령 측의 모두 진술이 이뤄진다. 이어지는 보석 심문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과 건강 문제 등을 이유로 불구속 재판의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이 직접 발언할 가능성도 있다. 특검팀은 범행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등을 근거로 반박할 전망이다.
재판부 허가에 따라 법원은 이날 1차 공판 시작부터 끝까지 전 과정을 중계한다. 법원은 자체 영상카메라로 촬영한 후 개인정보 비식별화 등을 거쳐 인터넷에 영상을 공개할 예정이다. 다만 보석 심문은 중계하지 않는다. 재판부는 심문 중계 불허 이유를 이날 재판에서 설명할 예정이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됐던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풀려났다가 넉 달 만인 7월 특검팀에 다시 구속됐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을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의결권을 침해한 혐의, 계엄선포문을 사후 작성·폐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다. 윤 전 대통령은 재구속된 이후 건강상 이유로 내란 사건 공판에 11차례 연속 불출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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