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변호사 중국에서 밀수한 가짜 화장품을 국내 유명 화장품인 ‘설화수’로 속여 판매한 중국인 전자상거래업체 대표가 세관에 적발됐다.
관세청 인천본부세관은 상표법과 관세법, 화장품법 위반 혐의로 50대 중국인 여성 A씨를 지명수배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중국에서 밀수한 가짜 화장품 ‘설화수’ 크림 7000여개(시가 8억원)을 국내 유명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국내에서 12만원인 설화수 정품을 반값도 안 되는 5만원에 판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소비자가 위조품으로 의심하지 않도록 온라인 판매 화면에 수입 관련된 정보를 일절 표시하지 않고 ‘주문이 밀려 출고 및 배송이 늦어지고 있다’고 안내하며 국내에서 배송하고 있는 것처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A씨는 수입 신고할 때 제3자 명의를 도용해 세관 적발을 피하려 했으며, 국내 정품 매장에서 판매되는 제품으로 가장하기 위해 국내 대형 온라인 쇼핑물 1곳에서만 판매했다.
인천본부세관 관계자는 “설화수는 국내에서만 생산된다‘며 ”A씨는 국산 브랜드 제품을 해외에서 수입하면 가짜 상품으로 의심받기 때문에 해외 배송 제품임에도 국내 배송 제품으로 위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품보다 현저히 저렴하거나 정식 수입 여부가 불분명한 제품은 반드시 구매자 후기를 확인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발달장애 아동·청소년’만을 위한 정신건강 지원시설이 동작구에 문을 연다.
서울시는 24일 동작구 본동에 발달장애 특화 ‘노들 아이존’을 개관한다고 이날 밝혔다. 발달장애 특화 기관은 2012년 설치된 종로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서울에는 2006년 송파구에 정서행동 장애 특화 아이존을 처음 개관한 이후 현재까지 총 9개의 아이존을 설치했다. 정서행동 장애 특화기관은 서울 전역에 7개가 설치돼 있으며, 발달장애 특화는 이번 동작구까지 총 2곳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 전체 장애인 인구는 줄어드는 추세지만 발달장애 인구는 늘고 있다”며 “이번 추가설치로 발달장애 아동 치료 대기기간을 줄여주고, 전문치료 기회를 폭넓게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아이존’은 지난달까지 8개 기관에서 누적 총 3만1436명이 이용했다. 주의력 결핍이나 과잉행동 등 ‘정서·행동장애 아동’은 심리상담과 행동교정 중심의 치료를 제공하고, ‘발달장애 아동’에게는 언어·놀이·감각 통합치료 등 맞춤형 치료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에 문을 연 ‘노들아이존’은 지하 1층~지상 3층, 연면적 272.94㎡규모로 조성됐다. 언어·미술·놀이·음악치료와 심리검사 등 개별치료 프로그램과 교육·정서지원 등 가족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치료실과 상담실을 갖췄다.
만12세 이하 발달장애 아동·청소년에게는 개별치료, 집단치료, 학교지원, 가족지원 등 최장 1년6개월까지 통합치료를 제공한다. 취약계층은 증빙서류 제출시 무료로 이용 가능하며, 이외에는 월 9만3000원의 저렴한 이용료만 내면 이용가능하다.
치료신청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구청 드림스타트, 의료기관, 관내 초등학교, Wee센터·클래스 등을 통해 아이존에 의뢰서와 진단서를 제출하면 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발달장애 아동이 세상과 어울려 살아가길 바라는 부모님의 마음이 오늘 ‘노들아이존’을 있게 했다”며 “지난주 발표한 ‘장애인 일상활력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돌봄·치료 지원을 지속 확대, 부모님 부담을 덜어드리고 발달장애 아동이 온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이 되어 드리겠다”라고 말했다.
경남도와 창원시는 ‘창원 제2국가산단’을 그린벨트 해제가 가능한 국가·지역전략사업 대상지로 선정해달라며 국토교통부에 재심의 신청을 했다고 26일 밝혔다.
경남도는 지난 25일 재심의 신청서를 국토부에 제출했다. 창원 제2국가산단 지정은 의창구 동읍 일대에 240여만㎡ 규모의 방위·원자력 융합 국가산단을 조성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1970년대 조성된 기계공업 중심의 기존 창원국가산단에다 경남과 창원의 새 성장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제2국가산단 추진 과정에서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개입 의혹 등으로 인해 잡음이 일었다.
국토부는 2024년 5월 경남도와 창원시가 신청한 ‘창원 제2국가산단(약 365만㎡) 지정 신청’을 지난 2월 재심의 결정한 바 있다. 당시 국토부가 국가·지역전략사업 선정 발표 때 창원이 대상지에서 결국 빠졌다.
국토부는 제2국가산단 사업 예정지 내 안전성이 우려되는 폐광산 존재를 뒤늦게 확인했기 때문이라고만 설명했다.
이번 재심의 신청서에는 폐광산 영향범위 125만㎡가량(당초 전체면적의 34%)이 제외됐다.
국가·지역전략사업 대상지 선정을 위해서는 이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재심의, 국무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수 개월가량 소요될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재심의 결과는 빠르면 연말쯤에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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