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김병기 원내대표가 2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을 맡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비롯한 재판부 교체를 요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부는 내란을 끝내고 정의와 민주주의를 지킬 의지가 있다면 행동으로 증명해야 한다”며 “지귀연 재판부의 교체, 그것이 신뢰회복의 시작일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윤 전 대통령이 특검 소환을 계속해서 거부하고 있는 것을 두고 “지귀연 재판부가 직무유기 수준의 지연 재판을 이어온 결과, 윤석열의 배짱만 키워줬다”며 “책임은 재판부에도 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오는 25일 (윤 전 대통령의) 보석 심문이 열린다”며 “내란수괴 윤석열에게 보석은 법적으로도 국민 눈높이로도 절대 불가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귀연 판사가 편법으로 윤석열을 석방한 전력이 있어 많은 국민이 불신과 불안 가득한 시선으로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미 관세 협상의 후속 조치와 관련해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 측에 “상업적 합리성을 보장하고, 실현 가능한 방식으로 (대미 투자 등이) 운영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결국 한미 양국의 국익에도 부합한다는 부분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여 본부장은 지난 27일 늦은 오후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에서 취재진과 만나 “그리어 대표와 현재 한미 협의 동향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7월 30일 한미 양국이 큰 틀에서 합의했고, 그 이후에도 구체화해야 할 부분에 대해 후속 조치를 하면서 계속 협의를 해왔다”며 “그런 측면에서 진전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지난 23일부터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경제장관회의 참석을 위해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를 방문했다. 회의 기간에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한국의 대미 투자 패키지 등 통상 현안에 대해 협의한 뒤 귀국했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의약품 등에 대한 품목관세 카드를 꺼내 들고 있다. 지난 25일(현지시간)에는 자신의 트루스소셜 계정에 미국 내 의약품 제조 공장을 건설하지 않은 수입 의약품에 내달 1일부터 10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여 본부장은 “SNS 포스트로만 올라왔고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안 나온 상태여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면 세밀하게 봐야 한다”면서도 “우리가 7월 말에 합의할 때는 바이오도 한국이 최혜국 대우를 받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직 협상의 과정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양국 간 이견을 좁힐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이 대미 투자 관련 미국에 통화 스와프 체결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현재 재무당국은 뉴욕에서 만났고, 다양한 채널을 우리가 가동하면서 ‘올코트 프레싱’(전방위 압박)을 하고 있다는 과정으로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여 본부장은 또 한미 협상이 오는 10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마무리될 가능성을 묻자 “우리가 시한에 쫓겨 내용을 희생한다거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을 합의하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며 “차근차근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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