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 국회 청문회 안 나간다···“사법 독립에 반해” > 임대문의

탐정사무소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 국회 청문회 안 나간다···“사법 독립에 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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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35회 작성일Date 25-09-28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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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조희대 대법원장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오는 30일 국회에서 열리는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 진상 규명’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대법원 관계자 설명을 종합하면 조 대법원장은 지난 26일 국회 파견 직원을 통해 국회에 청문회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조 대법원장은 불출석 사유서에서 “지난 5월 대법원에서 선고한 판결과 관련한 이번 청문회는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 합의 과정의 해명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사법의 독립을 보장한 대한민국 헌법, (대법원) 합의 과정의 비공개를 정한 법원조직법, 재판에 관한 국정조사의 한계를 정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및 국회법 등의 규정과 취지에 반한다”고 했다. 이어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하는 저로서는 청문회에 출석할 수 없다는 입장임을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국회 법사위는 지난 22일 전체 회의에서 ‘대법원장 청문회’ 실시 계획서를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주도로 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였던 지난 5월 대법원이 사건 접수 9일 만에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결정이 “절차적·법리적 규정을 위반한 불합리한 판결”이었으며 이를 조 대법원장이 직접 해명하라는 취지로 기획됐다.
국회는 조 대법원장이 한덕수 전 총리 등과 ‘4인 회동’에서 이를 사전 모의한 정황이 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해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조 대법원장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 오경미·이흥구·이숙연·박영재 대법관, 오민석 서울중앙지법원장,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을 맡고 있는 지귀연 부장판사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조 대법원장과 함께 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오라는 요청을 받은 나머지 대법관 등도 모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대체로 재판 중인 사안에 대한 합의 과정 등을 공개적으로 밝히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밝혔다고 한다.
이 대통령의 선거법 사건 상고심에서 소수의견을 냈던 오경미 대법관도 자필로 적은 불출석 사유서에서 “본인은 현직 법관으로서 본인이 재판에 관여한 사건에 관한 법리적 견해는 판결서를 통해 표명했다”며 “여기서 더 나아가 판결에 이르게 된 경위나 심증의 형성 과정에 대해 대외적으로 발언하는 것은 사법부 고유한 재판 사항에 관한 것인 만큼 적절하지 않다고 사료된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골든레트리버 두 마리가 뛰어놀 만큼 넓은 마당, 야외 테이블과 온실까지 갖춘 교외의 전원주택에서 행복한 한때를 보내고 있는 한 가족의 모습으로 영화는 시작된다. 땀을 뻘뻘 흘리며 아내와 두 아이에게 장어를 구워주고 있는 이 집 가장 만수는 나쁜 사람 같진 않다. 고등학교 졸업 후 25년간 제지회사에 일하며 내 집 마련에 성공했고 예쁘고 속 깊은 아내, 아들과 딸 등과 더 바랄 것 없는 날들을 보내고 있다.
대한민국 가장이라면 누구나 꿈꾸는 완벽한 중산층의 삶. 만수는 가족들을 끌어안고 말한다. “다 이뤘다”고. 행복의 정점에 선 만수는 상상도 못 했다. 명절도 아닌데 회사에서 선물로 보낸 장어가 실은 해고의 의미일 줄은. 어렵게 장만한 집도, 아내의 댄스수업과 테니스 칠 시간도, 아이들의 학원과 넷플릭스 구독까지 다 잃을 위기에 처할 줄은 말이다.
24일 개봉한 박찬욱 감독의 화제작 <어쩔수가없다>는 하루 아침에 실직한 중산층 가장 만수의 재취업기를 그린 작품이다. 만수는 3개월 안에 재취업을 다짐하지만 아르바이트와 면접을 오가는 지리멸렬한 시간이 1년 넘게 이어지고, 제지업계 구조조정 한파가 몰아닥치며 위기감이 극에 달하자 이제까지와는 다른 방법으로 상황을 돌파하기로 한다. 재취업의 걸림돌인 구직 경쟁자들, 그중에서도 ‘나보다 약간 더 나은’ 이들을 추려내 살해하기로 결심한다.
<헤어질 결심> 이후 3년 만에 돌아온 박 감독은 미국 작가 도널드 웨스트레이크가 1997년 발표한 소설 <액스>(The Axe, 도끼)를 20여 년간 마음에 품고 있다 영화로 만들었다. 지난 23일 인터뷰로 만난 그는 “이것은 빵을 얻기 위한 전쟁이 아닌, 중산층 생활 수준에서의 전락을 피해야겠다는, 소위 말하면 아주 속물적인 이야기”라며 “불쌍하다기보다 안타깝고 어리석은 사람의 ‘거대한 헛수고’”라고 했다.
<어쩔수가없다>는 그의 작품을 통틀어 가장 일상적이고 현실적인 상황에 놓인 인물들이 등장한다. 누군가는 탈락하고야 마는 무한 경쟁 사회의 차가운 현실, 기술 발전을 따라가지 못하고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소외되는 노동자의 비애, 절박함 속에 살인을 저지르면서도 괴로워하고 미안해하는 주인공 만수의 어리석음은 관객들로 하여금 짠한 마음이 들게 한다.
“유머를 작품 전반에 깨알같이 박아놨다”라는 감독의 말처럼 그의 작품 중 코미디적 요소가 가장 진하게 드러난다. 만수의 어설픈 실행력과 인간미, 우연과 악연이 뒤엉킨 영화속 인물들간의 관계가 때론 정신을 쏙 빼놓는 몸개그로, 때론 상황과 어울리지 않는 대사로 이어지며 웃음을 자아낸다.
경쟁자들에게 총을 겨눌 때마다 만수는 손가락으로 관자놀이를 연신 두드리며 스스로에게 주문을 걸듯 되뇌인다. “어쩔수가없다, 어쩔수가없다”. 관객들은 대담해지는 그를 조마조마한 심정으로 지켜보게 된다. 박 감독은 “관객들이 이병헌이라는 배우에 이끌려 만수를 응원하고 동정하면서도 그가 더는 도덕적으로 타락하지 않길 바라는 것, 그 거리감을 왔다갔다했으면 했다”고 밝혔다.
박찬욱 특유의 연출과 미장센은 여전하다. 교차하는 유머와 비극, 아름답고 스타일리시한 미술 디테일, 1980년대 가요와 제지 공장의 기계음이 어우러지는 기묘함은 주인공의 불안을 증폭시키면서 박찬욱의 세계관으로 관객들을 순간 이동시킨다.
<어쩔수가없다>는 제82회 베니스영화제 경쟁 부문에 공식 초청됐고, 제50회 토론토국제영화제에서는 국제관객상을 수상했다. 박 감독은 ‘박찬욱 영화’에 대한 관객의 높은 기대가 부담되진 않는다면서도 자신에 대한 고정관념은 떨쳐버리고 싶다고 했다. 그는 “‘잔혹함, 성적인 묘사나 뒤틀린 이야기 등 변태적이라는 이미지가 있는 거 같다”며 “늘 관객 반응을 두려워하면서 전작과 영화와 어떻게 다르게 만들까 고민하는 감독일 뿐입니다”라고 웃었다.
충북도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발생한 전산시스템 시스템 마비로 도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응 체계를 준비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충북도에 따르면 지난 26일 발생한 국정자원 전산시설 화재로 민원서비스와 정부서비스 등이 먹통이 됐다.
현재 정부24, 주민등록등본·초본 발급, 주민등록 연계서비스 등 전자가족관계 등록시스템, 각 읍면동 무인민원발급기 업무가 모두 중단됐다.
공문을 주고받는 공직자 통합메일과 온나라시스템(메일·메신저 일부), 정부 원격 근무서비스 프로그램(GVPN),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이 작동하지 않고 있다.
여기에 여권발급시스템에도 장애가 생겨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충북도는 도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대응팀을 꾸려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또 온라인대신 도민들이 직접 방문해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는 방침이다.
또 충북도가 자체적으로 운영 중인 백업시스템 및 무정전전원공급장치(UPS) 배터리 긴급 점검도 완료했다.
충북도 관계자는 “현재 도에서 운영 중인 행정서비스 장애발생 현황 파악 및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며 “행정공백 최소화를 위해 대체 시스템을 활용하는 등의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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