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개인회생 ■경향신문 ◇24기 사원주주회 회장 당선 △편집국 사진부 박민규
■KBS △전략기획실 미디어연구소 미디어기술연구부장 이상주
김대중 전 대통령의 평화·인권 정신을 기리는 ‘2025 김대중 평화회의’가 24일 개막했다.
전남 영암 현대호텔에서 개최된 개막식에는 조직위원장인 김영록 전남지사와 권노갑 김대중재단 이사장, 이광일 전남도의회 부의장, 김대중 교육감, 학자, 대학생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페타르 크라이체프 주한 불가리아 대사, 신디스와 음쿠쿠 주한 남아프리카공화국 대사 등 6개국 주한 외교사절단도 참석했다.
김민석 총리는 영상 메시지를 통해 “김대중 대통령님의 상생 평화의 철학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한반도 평화공존’과 ‘세계로 향하는 실용외교’의 초석으로, 정부 역시 오늘 논의를 경청하고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김영록 지사는 환영사를 통해 “김대중 대통령님은 ‘행동하는 양심’의 상징이자, 옳다고 믿는 일에 목숨을 걸었던 실천의 지도자셨다”며 “전남도는 이번 평화회의를 통해 김대중 대통령님의 정신을 전 세계에 전하는 메신저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기조연설은 2024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제임스 로빈슨 미국 시카고대 교수가 맡아 ‘평화경제: 세계와 한반도를 위한 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로빈슨 교수는 “대한민국의 포용적 경제성장을 이끈 원동력은 민주주의였고, 이를 가능케 한 주체는 국민”이라고 평가했다.
한 참석자는 “노벨상 수상자의 이야기를 직접 들을 수 있어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25일에는 ‘지속가능한 기술과 인공지능, 그리고 평화’ 특별강연(김정호 카이스트 교수), ‘트럼프 제2기: 세계 정책과 한반도 정책’, ‘중국의 책임대국론과 세계평화’ 등 세션이 예정돼 있다.
또 토크콘서트 ‘김대중 대통령을 말한다’가 진행되고, 26일에는 청년 평화활동가들이 참여하는 청년 라운드테이블이 예정돼 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3일 밤 페이스북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거취를 두고 탄핵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을 언급하며 “대통령도 갈아치(우)는데 대법원장이 뭐라고”라고 적었다. 당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지난 22일 지도부와 논의 없이 조 대법원장 청문회 개최를 의결해 논란이 된 직후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 추진을 연상케 하는 발언을 한 것이다.
당내에서는 사법부에 대한 메시지 혼선과 거친 언사를 동원한 압박이 오히려 사법개혁 동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민적 공감이 있는 사법개혁을 위해서는 지금보다 치밀한 전략과 정제된 메시지가 수반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정 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국민은 헌법 유린, 삼권분립 훼손, 부정·비리, 국정농단, 내란 사태 등 불의한 대통령을 다 쫓아냈다”며 “대법원장이 뭐라고 이렇게 호들갑이냐”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 청문회에도 힘을 실었다. 정 대표는 “국민의힘과 언론이 조희대 청문회를 두고 삼권분립 사망 운운하는 것은 역사의 코미디”라며 “청문회는 대선 후보를 바꿔치기 할 수 있다는 오만이 부른 자업자득이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법사위원들께서 열심히 해 달라”고 말했다.
정 대표의 이날 발언은 청문회 개최가 확정된 상황에서 더는 내부 이견이 있는 것처럼 비치지 않으려는 조치라고 정 대표 측은 설명했다. 당 지도부 소속 한 의원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미 벌어진 일인 만큼 대표가 끌고 가자고 정리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한 달간 여당의 사법부 압박은 혼란스러운 방식으로 전개됐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이튿날에는 부승찬·서영교 의원이 제기한 ‘조희대·한덕수 회동설’에 힘을 실었다. 18일에는 추가 증거 제시 대신 “억울하면 수사받으라”며 특검 수사를 주장했다. 당내에서 회동설의 부작용 우려가 나온 직후인 22일 법사위는 지도부와 논의 없이 조 대법원장 청문회를 의결했다. 정 대표는 추 위원장에 ‘상의하고 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을 전하는 동시에 공개적으로는 조 대법원장을 향한 공세 수위를 높였다. 당론이 아닌 내란전담재판부 및 3대 특검 전담 재판부 설치 법안은 잇달아 발의돼 상임위에서 논의 중이다.
당내에서는 이러한 중구난방식 행보가 사법개혁 동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당대표를 비롯한 일부 의원들이 강성 지지층을 겨냥한 행보를 보이고 추후에 이를 수습하는 듯한 과정이 반복되면 여당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다는 것이다.
당 지도부 소속 한 의원은 통화에서 “여당이면 대통령 현 국정운영을 뒷받침하는 마인드를 가지고 가야 한다”며 “야당처럼 개인플레이하는 것은 좀 자중해야 한다는 말이 많다”고 말했다. 다른 중진 의원도 통화에서 “조희대(개인)와 사법부(전체)에 대한 공격은 좀 구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겨냥을 잘못해 과녁을 못 맞히면 오히려 사법개혁이나 대통령에 누를 끼친다”며 “사법부 전반에 관한 이야기와 조 대법원장에 대한 문제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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