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성범죄변호사 지난해 국가기관(공공기관)에서 유출된 개인정보 건수가 400만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출 건수는 2년 전보다 6배가량 늘었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국가기관의 개인정보 유출 규모는 2022년 65만건에서 2023년 352만건으로 늘었고, 지난해에는 391만건을 기록했다.
신고 건수를 보면 2022년 23건, 2023년 41건, 지난해 104건이다. 올해 7월까지는 72건의 신고가 접수됐고, 91만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규정하는 공공기관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 기관 등 헌법기관과 중앙행정기관을 포함한다.
2023년 9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나 해킹 등 불법 접근에 의한 유출은 단 1건이라도 신고를 해야 하는 의무가 생겼다. 이에 따라 지난해 신고 건수가 전년 대비 급증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5년간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개인정보위에서 의결한 사례 중 유출 규모가 가장 컸던 공공기관은 2023년 7월 처분을 받은 경기도교육청이다. 개인정보가 297만건 유출됐다.
이어 2024년 9월 한국사회복지협의회(135만건), 2023년 10월 경북대학교(70만건), 2023년 5월 서울대병원(68만건), 올해 6월 전북대학교(32만건) 순이었다.
공공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는 중앙행정기관 303억건 등 총 757억건으로, 이에 대한 관리 예산이 충분치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개인정보위 자료에 따르면 개인정보 보호 예산이 1000만원 미만인 기관은 83곳(10.4%)으로 조사됐다.
이 의원은 “개인정보 보호는 선택이 아닌 필수인 만큼 전담 조직과 예산 확보를 의무화하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캐나다 아웃도어 의류 브랜드 아크테릭스가 중국 티베트 고원지대에서 용이 승천하는 모습을 담은 불꽃놀이 이벤트를 했다가 중국 안팎에서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티베트자치구 당국은 환경파괴 영향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23일 중국중앙TV(CCTV),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티베트자치구 생태환경부는 전날 특별회의를 열고 아크테릭스가 불꽃놀이를 벌인 현장에 실무진을 파견해 환경영향평가 조사를 하기로 결정했다.
아크테릭스는 지난 19일 불꽃놀이 예술가인 차이궈창과 협업해 해발 5500m인 칭하이·티베트 고원지대의 한 산에서 벌인 불꽃놀이 영상물을 공개했다. 산기슭에서부터 능선을 따라 터진 색색의 불꽃이 마치 용이 승천하는 모습처럼 보이도록 한 홍보용 퍼포먼스였다.
영상이 공개되자 불꽃놀이가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폭발로 인한 진동과 소음이 야생동물에게 큰 스트레스를 주고 들풀이 뿌리째 타 없어지며 잔여 화약이 토양과 물을 오염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CCTV 등 관영매체들은 “불꽃놀이가 수원 근처에서 진행됐다”며, 전문가의 말을 인용해 “고산지대는 기온이 낮고 건조하며 공기 중 산소 농도가 낮아서 (불꽃놀이 부산물의) 분해 속도도 느리다”고 전했다.
이에 아크테릭스는 사과문을 발표했는데 영어 사과문과 중국어 사과문이 달라 분노를 더 키웠다. 이들은 중국판 사과문에서 “제3의 전문 환경기관을 초청해 독립적이고 투명한 평가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영어 사과문에는 브랜드에 대한 기대를 저버린 점에 대해 사과한다면서 “현재 관련 아티스트 및 중국팀과 소통해 유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 방식을 조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 지사의 소통 실수’로 책임을 떠넘긴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중국 누리꾼들은 아크테릭스 측이 예행연습을 하기 위해 여러 차례 폭죽을 터뜨렸을 것이라고 추측하며 당국의 엄정한 조사를 촉구했다. 생태적으로 취약한 지역에서 애초 대규모 불꽃놀이가 어떻게 승인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중국 작가 리쥐안은 SNS에 글을 올려 “불꽃놀이가 ‘대지예술’이라는 표현을 접했다”며 “진정한 예술은 대지에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 (불꽃놀이는) 대지예술이라는 이름의 오만하고 탐욕스러운 창조물”이라고 비판했다. 프랑스의 티베트학자 카티아 뷔페트릴은 라디오 프랑스 앵테르나시오날에 다국적 기업이 홍보 목적으로 벌인 퍼포먼스는 “눈 덮인 고원지대에서 벌이는 역겨운 문화적 제국주의”라고 말했다.
12·3 불법계엄 당시 국회를 향하던 후속부대에게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고 지시한 조성현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1경비단장(대령) 등 계엄 군인 14명이 정부·국방부 포상을 받는다.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외압을 폭로한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도 정부 포상을 받는다.
국방부는 이 같은 군인 15명을 “헌법적 가치 수호 유공자”로 포상한다고 23일 밝혔다.
국방부 감사관실은 각 부대 작전상황일지와 언론보도를 분석해 78명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국방부 공적심사위원회와 민간위원의 논의를 거쳐 15명의 포상자를 최종 결정했다. 국방부는 “위법·부당한 명령을 수행하지 않고, 군인 본분을 지킴으로써 헌법적 가치와 민주주의를 수호한 장병을 선발했다”고 밝혔다.
보국훈장 삼일장을 받는 김문상 전 수방사 작전처장(대령)은 육군 특수전사령부 병력을 태운 헬기가 서울로 진입하던 계엄 당일 3차례에 걸쳐 헬기의 서울 진입 승인을 보류·거부했다.
국회 봉쇄에 항의하는 시민을 강제 진압하라는 지시를 따르지 않은 김형기 특전사 1특전대대장(중령)과 조성현 전 경비단장도 보국훈장 삼일장을 받는다.
또한 보국포장(상사 1명), 대통령 표창(소령 2명·중사 1명), 국무총리 표창(소령 1명·대위 1명·상사 1명)이 수여된다. 국방부 장관 표창은 소령 2명·원사 2명이 받는다. 이들은 국회 출동 당시 시민과 충돌을 피하거나 소극적으로 임무를 수행했다. 또 출동 부대에 탄약지급을 지연시켰다.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도 보국훈장 삼일장을 받는다. 그는 2023년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할 당시 수사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했다. 당시 군 검찰단은 박 대령이 조사 기록을 경찰에 이첩하지 말라는 상부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며 그를 재판에 넘겼지만, 1심 군사법원에서 무죄를 받았다. 이후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헌 특별검사팀이 항소 취하를 결정해 무죄가 확정됐다.
포상 수여식은 다음달 1일 국군의날 77주년 기념식 때 진행된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월 28일 불법계엄과 관련해 “부당한 지시에 소극적으로 임했던 간부들에 대해 특진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다만 이번 포상이 논란이 될 수 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 수사가 진행 중이고, 계엄에 부하수행·단순관여한 군인을 어느 수준에서 처벌할지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이번 포상자가 향후 특진을 받으면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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