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구매 국가인권위원회가 부산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가 열릴 때 실질적인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심의위원이 누군지 알릴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26일 “지난달 19일 부산교육지원청에 ‘당사자가 (학폭위원) 기피 신청을 위해 요구하는 경우 학폭위원 이름을 알려줄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기피 신청은 학폭위원 중 공정한 판단을 받지 못할 정도의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학폭위원을 회의에 참여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제도다.
진정인은 장애인이자 학교폭력 가해자 자녀를 둔 학부모였다. 진정인은 학폭위가 열린 당일에야 심의위원 얼굴만 보고 기피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진정을 냈다. 진정인의 자녀가 지적 장애가 있음에도 진술조력인 등 보조 인력을 배치하지 않은 것도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교육청 측은 심의위에서 회의를 하면서 위원들에게 제척·회피 사유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진정인이 기피신청을 한 적도 없다고 했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기피신청권이 회의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권리라는 점, 당사자가 기피 여부를 결정할 때 심의위원 이름이 필요한데도 제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교육청이 인권침해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당사자가 요구할 때는 심의위원의 이름을 공개하라고 권고했다.
다만 학폭위가 장애학생을 고려하는 것은 학교폭력예방법에서 ‘재량사항’으로 규정돼 있어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향후 학교폭력 사안을 처리할 때 장애학생에게 보조인력이 제공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는 의견을 교육청에 밝혔다.
통일교 청탁 및 정치권 로비 의혹의 최종 결재자로 지목돼 구속된 한학자 총재가 26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2차 소환 조사에 불응했다. 한 총재는 조사 당일인 이날 오전 특검에 ‘건강상 문제’ 등을 이유로 적은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특검은 오는 29일 한 총재를 재소환할 예정이다.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한 총재를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종로구 KT광화문 웨스트빌딩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었다. 이번 소환조사 통보는 한 총재가 구속된 이후 두 번째였다. 한 총재 측은 소환조사를 불과 몇 시간 앞두고 불출석 사유서를 특검에 낸 것으로 확인됐다. ‘건강상 문제’를 불출석 사유서로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총재는 지난 24일 구속 후 첫 특검의 소환 조사를 받았다. 그러나 건강상 이유로 4시간30분가량 조사를 받고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돌아갔다. 앞서 한 총재는 구속 전에도 특검의 세 차례 소환 조사 통보에 건강상 이유로 불응했다. 한 총재는 지난 16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구속 여부 결정 직전에 자진 출석하겠다고 밝혔다. 특검은 한 총재에게 오는 29일 오전 10시 소환조사에 참여할 것을 통보했다.
한 총재는 2022년 1월5일 권 의원에게 통일교 지원 등을 청탁하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하고, 20대 대선을 앞두고 통일교 자금으로 국민의힘 광역시도당 등에 총 2억1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2022년 4~7월 통일교의 각종 민원 해결을 위해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씨가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8000만원대 청탁용 선물’을 전달하도록 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 이 금품을 마련하기 위해 통일교 자금을 활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도 받는다. 2022년 10월 권 의원이 윤씨에게 전한 통일교 임원 등의 미국 원정도박 수사 정보를 듣고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있다.
이날 한 총재의 전 비서실장 정모씨는 오전 10시부터, 윤씨의 아내이자 전 통일교 재정국장 이모씨는 2시15분쯤부터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정씨는 한 총재와 공범 관계로,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업무상 횡령·증거인멸 교사 등 4가지 혐의를 함께 받는다. 특검은 한 총재와 함께 정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정씨에 대해선 기각했다. 특검은 정씨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를 검토 중이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25일(현지시간) 미국에서 미국 에너지부 장관을 만나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조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미국 에너지부 장관과 면담하고 양국의 원자력 협력을 주제로 의견을 교환했다고 외교부가 26일 밝혔다. 조 장관은 제80차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이다.
두 장관은 지난 8월 말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원자력 협력 확대와 관련한 의미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는 점을 상기하고 이를 구체화할 방안을 계속 협의하기로 했다. 한·미는 한국이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를 가능하도록 하는 방향에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한·미 원자력협정에 따르면 한국은 미국의 동의 없이는 농축과 재처리가 불가능하다. 그러나 정부는 핵연료 확보와 고준위 핵폐기물 감소 등 산업·환경적 측면에서 농축과 재처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조 장관은 라이트 장관에게 한국이 원전 26기를 운용하고 있는 점을 언급했다. 조 장관은 그러면서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농축·재처리를 포함한 완전한 핵연료 주기 확보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했다. 조 장관은 “이는 오로지 우리 원전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상업적 목적”이라고 했다. 농축 및 재처리를 하려는 게 핵 잠재력을 확보하려는 의도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90% 이상 비율의 고농축 우라늄과 재처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플루토늄은 핵무기 제조에 사용할 수 있다. 라이트 장관은 “조 장관의 요청을 유념하는 가운데 미 행정부 내 관련 부처들과 논의해 나가겠다고 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조 장관과 라이트 장관은 미국 내 시장을 포함해 국제적으로 원전 건설 수요가 크게 확대되고 있는 만큼 한·미 기업들이 긴밀한 파트너십을 통해 이 기회를 잘 살려 나갈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두 장관은 최근 양국 원전 기업 간 협력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점을 평가했으며, 이와 같은 민간 협력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양국 정부 차원에서 소통·협력을 증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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