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소송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24일 소환해 조사했다. 박 전 장관은 계엄 당시 합동수사본부에 검사를 파견하고 구치소 등 수용공간을 확보하라고 지시하는 등 계엄에 법무부를 조직적으로 가담시키려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박 전 장관 조사에 앞서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당시 법무부 실무자를 두루 조사했다.
박 전 장관은 이날 오전 9시48분쯤 내란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특검은 앞서 박 전 장관에게 이날 오전 10시까지 나와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 특검 측은 박 전 장관 측과 1층 현관으로 출입하도록 사전 협의했는데, 박 전 장관은 돌연 지하 2층 주차장 출입구로 들어가면서 사진촬영과 취재진 질문을 피했다.
일부 기자들이 박 전 장관을 지하 출입구에서 마주치고 ‘계엄 당시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지시했나’, ‘수용 공간 확보 지시를 내렸나’ 등을 묻자 박 전 장관은“당신들에게 이야기해야 할 내용인가”, “어디에서 무슨 근거를 갖고 하는 소리냐” 등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며 답하지 않았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불법계엄 당시 법무부를 조직적으로 계엄에 동원하려고 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이후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열고 계엄사령부 산하 합동수사본부에 검사를 파견하라고 검찰국에 지시했다는 혐의, 계엄 당일 법무부 출입국본부장에게 ‘출국금지팀’을 대기시키라고 지시했다는 혐의, 법무부 교정본부장에게 수용공간을 확보하라고 지시했다는 혐의 등을 받는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 등으로부터 계엄 선포 전에 관련 내용을 전달받고 이런 지시를 준비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박 전 장관은 계엄을 주도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제외하면 계엄 당일 대통령실에 가장 먼저 도착했던 국무위원이다.
특검팀은 지난달 25일 박 전 장관 자택과 법무부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인 뒤 관련자를 차례로 불러 조사했다. 지난 17일과 19일엔 김문태 전 서울구치소장과 이도곤 거창구치소장을 불러 박 전 장관의 수용공간 확보 지시 여부 등을 조사했다. 지난 22일에는 계엄 관련 법무부 실·국장 회의 참석을 거부한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을, 23일에는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을 각각 불러 조사했다.
특검팀은 지난 21일 심우정 전 검찰총장도 불러 조사했다. 심 전 총장은 계엄 선포 이후 박 전 장관과 세 차례 통화를 주고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은 당시 통화에서 합수부 검사 파견 관련 지시가 오갔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심 전 총장은 오전 10시에 출석해 17시간이 넘는 조사를 마치고 이튿날 돌아갔다.
박 전 장관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박 장관 측은 합수부 검사 파견은 계엄 상황에서 인력 차출이 필요한지 알아보라는 원론적 지시였고 심 전 총장과의 통화에서도 ‘파견 요청이 오면 어떻게 할지 미리 검토해야 하지 않느냐’는 취지로 대화를 나눴을 뿐 검사 파견을 바로 지시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수용공간 확보 지시 역시 계엄 이후 폭동이 발생하면 수용 공간이 필요할 수 있으니 점검하라는 차원이었다고 한다.
박 전 장관 측은 이날 정오쯤 낸 별도 입장문에서 지난 4월 자신에 대한 탄핵심판 기각 결정문의 일부 대목을 거론하며 “애당초 형사처벌은 물론 탄핵 사유도 안 된다는 헌법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법률적 의견이 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총회에서 대북 접근법으로 교류·관계 정상화·비핵화를 중심으로 한 포괄적인 대화를 제시했다.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해 이들 3개 요소를 병행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대통령은 중단·축소·폐기 3단계 비핵화 방안도 재확인하며 국제사회의 지지를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한반도의 냉전을 끝나고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기 위한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라며 ‘END 이니셔티브’라는 개념을 내놓았다. END는 교류(Exchange)와 관계 정상화(Normalization), 비핵화(Denuclearization)의 영문 첫 글자를 딴 것이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에서 적대와 대결의 시대를 종식(END)하는 방안으로 “END를 중심으로 한 포괄적 대화”를 제시했다.
이는 교류·관계 정상화·비핵화를 각 트랙에서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뜻이다. 교류를 통한 신뢰 구축, 관계 개선, 비핵화 논의를 병행적으로 다루면서 선순환하는 구조를 염두에 둔 것이다. 한 분야에서 나타난 논의 진전이 다른 분야의 논의를 추동함으로써 전체적인 대화의 동력을 이어가는 식이다. 이 구상은 남북만이 아니라 북·미 관계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들 요소는 2018년 4·27 판문점선언 등 기존 남북 합의에 포함돼 있다. 또 2018년 6월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도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 ‘한반도 비핵화’ 등이 담겼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현지 브리핑에서 “세 가지 요소들은 각각 하나의 과정”이라며 “서로 간의 우선순위와 선후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위 실장은 “남북 및 북·미 대화 등을 통해서 교류, 관계 정상화, 비핵화 등 과정이 상호 추동하는 구조를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라며 “(각 요소를) 잘 조율해 움직여 가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END 이니셔티브 구상의 출발점으로 교류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교류와 협력이야말로 평화의 지름길”이라며 남북 간 교류·협력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지속 가능한 평화의 길을 열어나가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8월 광복절 경축사에서 밝힌 ‘북한 체제 존중’, ‘흡수통일 불추구’, ‘적대 행위 불추진’도 재확인하며 “남북 간 불필요한 군사적 긴장과 적대 행위의 악순환을 끊어내고자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비핵화는 엄중한 과제임이 틀림없다”라며 비핵화 목표도 재확인했다. 그는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렵다는 냉철한 인식의 기초 위에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 됐다”라며 중단·축소·폐기 3단계 방안을 거론했다. 위 실장은 “비핵화 3단계 방안은 비핵화에 초점을 맞춘 것이고, END는 비핵화를 포괄하는 남북관계 전반을 다루는 접근”이라며 “두 개가 서로 보완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3단계 방안을 “실용적 단계적 해법”이라고 지칭하며 “국제사회가 지혜를 모아주길 바란다”고 했다. 또 “한반도 평화는 남북은 물론 국제사회가 함께 만들어나가는 게 중요하다”고도 했다. 북한이 대화의 문을 걸어 잠그고 핵보유국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북한을 움직이려면 국제사회의 지지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에서의 항구적 평화 실현은 분쟁으로 고통받는 인류에게 새로운 희망과 가능성을 제공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정부는 북한이 단기간 내 태도를 바꿔 긍정적인 반응을 내놓을 가능성은 작은 것으로 판단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도 지난 21일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 한국을 향해 “일체 상대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한다”라며 ‘적대적 두 국가’ 기조를 거듭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반면 미국을 향해선 핵보유국 인정을 전제로 대화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정부는 북·미가 대화를 위한 사전 접촉을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봤다. 위 실장은 “북·미 간 어떤 구체적인 움직임이 파악된 건 없다”라고 했다. 위 실장은 오는 10월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를 계기로 북·미 정상이 회동할 가능성을 놓고도 “구체적인 논의가 진전되거나 추진되는 건 아직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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