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망머니 올해 고등학교 1학년부터 도입된 고교학점제 개선 방안이 발표됐다. 교사들이 업무 부담이 크다고 지적해 온 최소성취수준 보장지도(최성보) 기준을 완화하고 출결 관리 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교원단체들이 미이수제 폐지를 촉구하는 가운데 학점 이수 기준을 완화할지 여부는 국가교육위원회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25일 시도부교육감 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고교학점제 운영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고교학점제는 학생들이 진로와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해 들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올해 고1부터 전면 도입됐으나 정작 교·강사 확보가 어려워 다양한 선택권을 보장하지 못 하거나 학생들이 진로·적성보단 성적 유불리와 대입 경쟁력 위주로 과목을 택한다는 문제가 꾸준히 지적돼왔다.
교육부는 우선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최성보) 지침을 유연화하겠다고 밝혔다. 현재는 과목별로 40% 이상의 학업성취율과 3분의 2 이상의 출석률을 충족해야 한다. 미도달한 학생에 대해선 예방·보충지도가 이뤄지는데 이때 교사들의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교육부는 1학점당 보충지도 시수를 현행 5시수에서 3시수 이상으로 줄이기로 했다. 4학점짜리 과목에 대한 보충지도는 현행 20시간에서 12시간으로 줄어든다. 구체적인 운영 방식은 교육감과 개별 학교가 자율적으로 정해 운영하게 된다.
교육부는 고교학점제 과목 이수 기준 완화에 대한 논의는 교육과정 개정 권한을 가진 국가교육위원회에 두 가지 안을 제시하고 결정을 일임하기로 했다. 첫 번째 안은 공통과목에 대해선 현행 출석률과 학업성취율 기준을 유지하되 선택과목에 대해선 출석률만 적용하는 방식이다. 두 번째 안은 공통·선택과목 모두 출석률만 적용하는 안이다.
교사 업무 부담 경감을 위해선 출결 관리 방식과 학교생활기록부(생기부) 기재 분량도 조정된다.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면서 과목별 생기부 작성이 1년 단위에서 학기 단위로 바뀌어 기재 분량이 2배로 늘었다. 교육부는 공통과목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기재 분량을 현재 1000자에서 500자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고교학점제 운영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교원 정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우선 공동교육과정과 온라인학교 등 고교학점제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내년도 정원을 먼저 확보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향후 읍면·도서 지역 학교나 소규모 학교에서 더 많은 과목을 개설할 수 있도록 강사 채용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고교학점제의 교육적 효과 달성과 현장의 부담을 해소해야 하는 두 가지 목표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야 한다”며 “교육과정 개정은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속도감 있는 논의를 통해 내년 신학기에는 적용할 수 있도록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유엔총회 연설에서 “유엔은 공허한 말뿐”이라며 무능한 기구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이민 문제에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나라는 지옥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엔총회 연설을 유엔의 가치를 부정하고 ‘트럼피즘의 세계화’를 촉구하는 무대로 삼은 것이다.
6년 만에 유엔총회 연단에 선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의 4배에 가까운 56분 동안 이 같은 독설을 퍼부었다. 그는 자신이 7개의 분쟁을 종식시켰다고 주장하면서 “유엔이 해야 할 일을 내가 했다는 게 안타깝다”며 “공허한 말로는 전쟁을 해결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후변화는 “최악의 사기극”이라면서 “탄소 발자국은 악의를 품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짓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각국 정상을 향해 “이 ‘녹색 사기’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여러분의 나라는 실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유엔은 해결해야 할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할 뿐 아니라 새로운 문제를 만들어 내고 있다”면서 유엔의 난민 지원 정책을 겨냥했다. 그는 “2024년 유엔은 약 62만4000명의 이주자가 미국으로 이동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3억7200만달러(약 5200억원)의 현금을 예산으로 책정했다”며 “불법 이민과 소위 친환경 에너지의 고비용이 자유세계를 파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동맹인 유럽을 향해선 “이민 문제에 대한 신속한 조치가 없다면 여러분의 나라는 지옥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외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6년 전 유엔에서 연설할 땐 사실이 아닌 주장이 나오면 청중 사이에서 때로 헛웃음이 터져 나오기도 했지만 이번에는 대부분 침묵 속에 그의 말을 경청했다고 전했다. 워싱턴포스트는 트럼프 1기 행정부 때는 그의 집권이 일시적인 이변일 뿐 미국이 국제사회의 익숙한 리더 역할로 돌아갈 것이란 희망이 있었지만 이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 시스템에 초래한 변화가 그의 임기보다 더 오래 지속될 것임을 세계가 깨닫기 시작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BBC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유엔 연설을 두고 “그의 세계관과 이데올로기가 날것 그대로의 형태로 가장 명확하게 드러난 사례 중 하나였다”고 지적했다.
이날 연단에 오른 세계 각국 정상들은 미국을 ‘은근히’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트럼프 행정부의 유엔 분담금 집행 거부를 겨냥해 “유엔 분담금 삭감이 큰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면서 “이는 많은 사람에게 사형선고와 같다”고 밝혔다.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은 “전 세계적으로 반민주 세력이 제도를 억압하고 자유를 억누르려 한다”며 “우리 권력기관과 경제에 대한 일방적이고 자의적인 조치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남미의 트럼프’라고 불리는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브라질 대통령 처벌에 개입하려 하고, 브라질에 일방적으로 50%의 관세를 부과한 것을 겨냥한 발언이다.
외신들은 이재명 대통령의 연설도 트럼프 대통령과 대조를 이뤘다고 평가했다. 블룸버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사회가 ‘통제되지 않은 이주’를 부추긴다고 비난했지만 이 대통령은 ‘외국인도 동등한 사회 구성원으로 존중받을 수 있도록 하고 싶다’고 강조했다”면서 최근 조지아주 한국인 노동자 구금 사태를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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