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편집샵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 분원에서 발생한 화재로 ‘정부24’ 등 647개에 달하는 국가 행정·업무시스템이 이틀째 전면 중단됐다.
정부는 보안·서버 등을 점검한 뒤 복구에 나섰지만, 완전 정상화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재해재난 등에 대비한 이중 시스템의 부재, 관련 설비 및 장비 투자 부족 등 부실한 관리가 국가 전산망 마비라는 초유의 사태를 불러왔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관련기사 2·3·4면
28일 행정안전부는 “가동이 중단된 정부 업무시스템 중 직접적 손상 피해를 입은 96개를 제외한 나머지 551개 시스템을 복구하기 위해 네트워크·보안 장비 등을 점검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화재로 전소된 배터리 384개는 전날(27일) 오후 9시 36분에 모두 환재 현장에서 반출됐다. 시스템 운영에 필수적인 항온항습기는 이날 오전 5시 30분에 복구가 완료돼 현재 정상 가동 중이다.
행안부는 네트워크 및 보안 장비 등을 재가동 해 이상이 없을 경우 551개 시스템을 순차적으로 재개할 방침이다. 이날 오전 7시 기준 대전 분원 내 네트워크 장비의 50%가, 핵심 보안장비의 99%가 재가동됐다.
앞서 지난 26일 오후 8시15분쯤 대전 본원 5층 전산실에서 리튬이온 배터리를 교체하던 중 불꽃이 튀면서 화재가 발생했다. 화재로 정부24·국민비서·인터넷우체국 등 대국민 서비스 436개, 온나라시스템 등 업무용 행정내부망 서비스가 211개 등 647개의 국가행정·업무시스템이 작동을 멈췄다. 화재는 발생 22시간만인 지난 27일 오후 6시쯤 완진됐다.
지난 주말간 정부 부처와 행정기관, 지자체 등에 대한 접속이 중단되면서 곳곳에서 혼란이 이어졌다. 정부는 네이버 등 민간 플랫폼을 통해 대체 서비스를 안내 중이다.
모든 시스템을 정상화하는데 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아직 정확한 피해규모조차 파악이 안됐다. 업무시스템별로 데이터가 온전히 남아있는지, 소실됐다면 백업 데이터는 있는지 등을 조사해봐야 한다.
소방과 경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은 화재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이틀연속 현장감식을 진행했다. 대전경찰청은 20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꾸려 수사에 착수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부실한 관리에서 비롯된 인재라고 지적했다. 2023년에도 국가행정망이 장애를 일으켜 ‘정부24’와 공무원들이 쓰는 ‘새올’이 중단된 바있다. 당시에도 재해재난을 대비한 이중 서버시스템 구축, 전산망 확대 및 장비 노후화에 대비한 투자 확충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임종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2022년 카카오 먹통 사태와 2023년 새올 장애 사태는 결과적으로 시스템 이중화가 갖춰져 있지 않아 발생했다”며 “사태를 방지할 시간이 충분했음에도 이런 일이 반복됐다는 점에서 예견된 인재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염흥열 순천향대 정보보호학과 명예교수는 “대전·광주·대구 분원에 이중, 삼중 시스템이 있었다면 한 곳에서 장애가 발생해도 서비스가 빠르게 복구됐을 것”이라고 밝혔다.
화재가 보증연한(10년)이 지난 배터리에서 발화됐다는 점을 고려할 때 부실관리의 책임소재를 놓고도 논란이 일 전망이다. 전임 윤석열 정부의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 유지·보수 예산, 전자정부 지원 예산 등을 대폭 삭감해 당시 야당 등의 반발을 산 바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비상대책회에서 “2023년 발생한 전산망 장애 이후에도 운영체계 이중화 등 신속한 장애 복구를 위한 조치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는데, 근본적 보완책이 필요하다”며 “신속한 정부 시스템의 복구와 가동, 국민 불편의 최소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라”고 밝혔다.
미 법무부가 제임스 코미 전 연방수사국(FBI) 국장을 의회 위증과 절차 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법무장관에게 코미 전 국장과 정치적 반대자들을 직접 겨냥하라고 압박한 직후 나온 조치다.
AP통신에 따르면 25일(현지시간) 미국 버지니아동부 연방지방법원에 구성된 연방대배심은 이날 연방검찰이 제출한 3건의 혐의 중 2건에 대해 기소를 결정했다. 코미 전 국장은 의회에서 FBI 직원의 언론 유출을 부인한 위증과 힐러리 클린턴 캠프의 ‘트럼프-러시아 연계’ 기획 문건을 보고받지 못했다고 진술한 혐의를 받는다. 유죄가 확정되면 최대 징역 5년 형에 처할 수 있다.
앞서 버지니아동부 연방검찰청의 담당 검사였던 에릭 지버트가 정치적 압박에 반발해 사임한 뒤, 트럼프 대통령의 변호사 출신인 린지 해리건이 후임으로 임명됐다. 해리건은 공소시효 5년 만료를 닷새 앞두고 해당 사건을 대배심에 넘겼다. 내부에서도 기소 타당성을 두고 회의론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소 직후 소셜미디어에 “미국의 정의”라며 환영했다. 팸 본디 법무장관과 캐시 파텔 신임 FBI 국장도 “그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다”는 논평을 냈다.
코미 전 국장은 즉각 반발했다. 그는 인스타그램에 올린 영상 메시지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에 맞선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어 “내 가족과 나는 여러 해 동안 도널드 트럼프에 맞서기 위해서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다른 방식으로 산다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또 “법무부에 대해 가슴이 아프지만, 나는 연방 사법 시스템에 대해 확신이 있으며 나는 결백하다”고 했다.
코미 전 국장의 사위 트로이 에드워즈 버지니아 동부 연방검찰청 국가안보부 부부장은 이날 대배심 심리가 열린 법정 방청석 앞줄에 앉아 지켜보다가, 기소가 발표된 지 몇 분 만에 사직 의사를 밝혔다.
이번 기소는 2016년 대선 러시아 개입 수사와 맞물려 있다. 코미 전 국장은 러시아가 트럼프 후보의 승리를 위해 개입했는지, 또 트럼프 선거운동본부와 공모했는지를 규명하기 위한 ‘크로스파이어 허리케인’ 수사를 이끌었던 인물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코미 전 국장의 갈등은 오래전부터 이어져 왔다. 코미 전 국장은 2013년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 의해 FBI 국장으로 임명했으며, 2017년 트럼프 대통령의 충성 서약 요구를 거절한 직후 해임됐다. 그는 해임 뒤 트럼프가 마이클 플린 전 국가안보보좌관 수사 중단을 요구한 사실을 메모로 남겨 언론에 알렸다. 이 때문에 ‘누설자’라는 공격을 받았고, 법무부 감찰관은 규정 위반을 지적했지만, 형사 기소는 하지 않았다.
법조계에서도 이번 사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노엄 아이젠 전 백악관 윤리담당관은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기소는 보복성, 근거 없는 정치적 기소의 전형”이라며 “법무부가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 정치적 표적을 범죄자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23일 오후 2시46분쯤 전남 광양시 중동 중앙하수처리장에서 여과기 설치 작업을 하던 50대 노동자 A씨가 흙더미에 매몰됐다.
A씨는 20여분 만에 119에 의해 구조됐으나 의식이 없는 상태로 광주 대형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는 작업을 위해 파낸 흙더미가 주변 누수로 무너지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경찰은 안전 수칙 준수 여부 등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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