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제주도는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중앙부처 일부 행정시스템이 중단된데 따른 도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긴급 대응체계를 가동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도는 27~28일 주말 동안 행정시스템 중단에 따른 조사를 신속히 완료하고, 서비스 지연이나 중단이 일어나거나 예상되는 시스템에 대해서는 수기 처리 및 대체 절차 등 임시 대응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도는 현재 도청 누리집 및 온라인 안내창구 등을 통해 국민신문고, 나라장터 등 정부시스템 연계 서비스 불가 상황을 실시간 공지하고 있다.
앞서 진명기 제주도 행정부지사는 27일 오전 8시 도 및 행정시 긴급회의를 소집해 중앙 행정시스템 중단에 따른 문제점을 신속히 파악하고 대응방안을 강구할 것을 지시했다. 진 행정부지사는 “예상치 못한 국가 전산망 장애 상황에서 도민 불편 최소화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면서 “필요한 경우 수기 처리와 긴급 조치를 통해 행정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주도교육청도 데이터센터 전 직원이 비상근무를 하며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지난 27일 교육청 및 산하 기관의 모든 교직원과 각급 학교 교장, 교감, 행정실장, 교무부장 등에게 일부 행정정보시스템 사용이 제한되고 있는 상황을 전파했다. 교육청 누리집에도 팝업창을 게시해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26일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 4개뿐만 아니라 비쟁점 법안 69개에 대해서도 모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경우 최장 69박 70일간 필리버스터가 이어지게 된다.
신동욱 최고위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69개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에 대해 “다 계속할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이) 얼마나 잘못된 일을 하고 있는지 국민께 어떤 방식을 통해서라도 알려야 한다는 절박감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모든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가 이루어지면 다음달 13일 시작될 예정인 국정감사 기간에도 필리버스터가 진행된다. 신 최고위원은 “국감은 예정대로 한다”며 “민주당 입장에서도 법안 한 건의 필리버스터가 끝날 때마다 180명의 의원이 계속 모여야 하는 상황이지 않냐. 그것에 대해서는 여당 지도부가 더 부담이 클 것”이라 말했다. 그는 “여당도 저희가 왜 이런 것까지 하게 됐는지 충분히 논의하셔서 국정 운영 방식을 지금이라도 바꾸라”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무위 소속 의원들의 저항과 무제한 필리버스터 압박, 금감원(금융감독원) 직원들의 투쟁 덕에 금융 감독체계의 졸속 개편 시도는 무산시키는 데 성공했다”며 “그러나 정부·여당이 이를 핑계로 필리버스터를 멈춰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헌 집 줄게 새집 다오’ 두꺼비 동요만도 못한 놀부 심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쟁점 법안인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시작했다. 1번 타자로 나선 박수민 의원은 전날 오후 6시30분쯤부터 이날 오전 11시42분까지 총 17시간 12분간 발언하며 역대 최장 필리버스터 기록을 세웠다.
박 의원은 필리버스터를 시작하며 “윤석열 정부에서 정부 조직 개편을 할 때 3개 개편안을 처리하는 데 걸린 시간이 넉 달이었는데 민주당은 총 13개 항목에 걸친 방대하고 심대한 조직 개편안 통과를 열흘 만에 시도하고 있다”며 “상임위 토론이 있었다면 무제한토론까지는 하지 않았을 것”이라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6~7시쯤 필리버스터를 표결로 강제 종료한 후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예정이다. 국회법에 따라 필리버스터는 시작 후 24시간이 지나면 재적 의원 5분의 3이상(180명 이상)의 찬성으로 종결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석하지 않을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원내에서는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는 한편 장외 투쟁으로 여론전을 펼 예정이다. 지난 21일 대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연 것에 이어 오는 28일 서울 중구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사법파괴 입법독재 국민 규탄대회’를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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