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가입사은품많이주는곳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추가 기소 사건 첫 공판을 앞두고 법원에 방송 중계를 신청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24일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오늘 서울중앙지법에 특검이 기소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회 공판기일과 보석 심문에 대해 중계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이어 “개정 전 내란 특검법 11조4항에 근거해 중계 신청이 이뤄졌다”며 “국무회의를 통해 중계와 관련해 좀 더 강화된 개정법이 통과돼 국민의 알 권리를 충분히 고려해 신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미 진행 중인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재판과 달리 추가 기소된 사건 재판에선 군사기밀이 공개될 우려 등이 적은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내란 특검법 11조4항은 ‘재판장은 특별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허가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다만 재판부가 중계를 허가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면 중계 불허 결정을 할 수 있으며 그 이유를 밝혀야 한다.
특검은 중계 신청 대상으로는 우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가 오는 26일로 지정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첫 공판과 보석 심문으로만 한정했다. 박 특검보는 “중계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을 받아보고, 그 다음에 (추가로) 중계 신청을 다시 하거나 이런 부분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특검은 지난 7월 윤 전 대통령에게 국무위원의 계엄 선포 국무회의 심의·의결권 침해, 계엄 선포문 사후 작성 및 폐기,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9일 실질적 방어권 보장과 건강상 이유를 들며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보석을 청구했다. 윤 전 대통령은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가 진행하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는 재구속된 이후 건강상 문제를 이유로 계속 불출석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인한 국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모든 지방세 신고·납부 기한을 다음달 15일까지로 연장한다고 28일 밝혔다.
기한 연장에 따라 이달 말이 납기인 재산세는 다음달 15일까지 납부가 가능하다. 29일부터 다음달 15일 사이 기한이 도래하는 취득세도 다음달 15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
이번 조치는 국정자원 화재로 인한 서비스 장애와 추석 연휴 기간 등을 고려해 국민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지방세 시스템은 정상 운영되고 있지만, 스마트위택스(모바일) 이용이 제한되고 있다. 세금 신고·납부는 위택스(PC)를 통해 해야 한다.
취득세 신고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장애로 부동산 거래필증 번호 조회가 되지 않는 상황이어서 제출 서류를 가지고 지방자치단체 세무부서를 직접 방문해 진행해야 한다.
지방세 감면 요건 충족 여부를 파악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우선 감면을 적용하고, 시스템이 정상화된 후 재확인을 통해 감면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면 감면분만 추가 납부하면 된다.
세금 신고·납부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정부민원콜센터(110)나 지방자치단체 세무부서 등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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