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입 북한은 1974년 국제원자력기구(IAEA), 1985년 핵확산금지조약(NPT)에 가입했다. IAEA가 1992년 영변 핵시설을 사찰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북한이 제출한 보고서와 IAEA의 사찰 결과가 달랐던 것이다. IAEA가 미신고 시설 특별사찰을 요구하자, 북한은 ‘주권 침해’라고 반발하며 1993년 NPT 탈퇴를 선언했다. 1차 북핵 위기가 발발했다. 역으로 북핵 대화의 문도 열렸다.
1994년 10월 북·미 기본합의서, 즉 제네바 합의는 북핵 협상의 첫 결과물이었다. 합의서는 ‘북한은 흑연감속 원자로 및 관련 시설의 동결을 이행하고, 동결 상태를 IAEA가 감시하는 것을 허용한다’고 규정했다. ‘동결’(freeze)에 핵물질 생산이 멈췄는지를 확인·검증하는 과정을 포함한 것이다. 제네바 합의는 조지 W 부시 행정부의 등장으로 파기됐다. 2006년 북한 핵 실험 후 북핵 협상은 동결보다 강한 ‘폐쇄’ ‘불능화’ 같은 용어들이 사용됐지만 합의, 교착, 위기, 협상을 반복하다 실패했다. 2019년 북·미 하노이 노딜 이후 북한은 2022년 9월 핵보유국을 일방 선언하며 비핵화 대화를 거부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3일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북한 핵·미사일 중단→축소→폐기’라는 3단계 비핵화 구상을 밝혔다. 지난달 처음 제시한 3단계 구상에서 ‘동결’이 ‘중단’(stop)으로 바뀐 것이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동결보다 중단이 더 맞는 표현”이라고 했다. 국제사회가 이해하는 동결의 의미에는 검증이 들어 있으니, ‘북한이 검증 없이 핵·미사일 중단을 선언하면 대화를 시작하겠다는 것이냐’는 질문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 위 실장은 이에 “중단에도 검증이 포함된다”고 했으나 명쾌하진 않다. 3단계 구상이 아직 체계적으로 완성된 논리가 아닐 수도 있지만, 대통령실은 동결과 중단의 차이가 뭔지 설명할 필요가 있다.
한·미는 그동안 북한의 비핵화 진행에 맞춰 제재를 완화하고 관계를 진전시키는 접근을 해왔다. 하지만 비핵화라는 최종 목표가 있을 뿐, 정해진 길이 있는 것은 아니다. 북한이 협상 테이블에 나오지도 않았는데, 우리 내부에서 용어를 둘러싸고 공방하는 것은 어쩌면 소모적이다. 중요한 것은 비핵화에 도달하기 위한 능동적·창의적 과정일 것이다.
국회가 지난 26일 본회의에서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신설 등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 법안은 이재명 대통령이 공포하면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9월 시행된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때 창설된 검찰이 78년 만에 문을 닫는 것이다. 형사사법 시스템의 근본적 변화를 불러올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할 만하다.
검찰청 폐지는 검찰의 자업자득이다. 검찰 역사는 편파 수사·기소로 얼룩진 검찰권 오남용의 역사였다. 수사권·기소권을 틀어쥔 검찰은 살아 있는 권력 비리에 눈감고, 죽은 권력을 물어뜯는 하이에나식 행태를 반복했다. 제 식구 허물은 감쌌다. ‘공익의 대변자’이기보다 사회의 최상위 기득권 집단으로 군림했다. 그리고 권력의 도구이던 검찰은 마침내 스스로 제1의 권력이 되었다. 군부독재의 군부처럼 정권과 한 몸이 된 검찰, 그것이 윤석열 집권기의 검찰이었다. 윤석열이 내란을 일으켜 자멸했을 때 윤석열 권력 기반인 검찰의 운명 또한 정해졌다고 봐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검찰은 반성은커녕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항고도 하지 않고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석방했다. 국회 검찰개혁 청문회에 출석한 검사들의 오만방자한 모습에 혀를 찬 국민들도 적지 않을 것이다.
검찰 존속을 전제로 개혁하려는 노력이 없었던 게 아니다. 대검 중수부를 없앴고,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했고,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줄였다. 그러나 무용지물이었다. 대검 중수부를 없애니 서울중앙지검 특수부가 중수부처럼 됐고, 시행령과 검찰 내규로 직접수사 범위를 엿가락처럼 늘여 검찰 수사권 축소법을 무력화했다. 이런 것들이 쌓여 검찰 수사권을 원천적으로 박탈하지 않고는 검찰개혁이 불가능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다. 그런 점에서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는 수십년간 이어져온 검찰개혁 흐름의 불가피한 귀결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제 검찰청 폐지, 수사·기소 분리라는 골격에 세부 내용을 촘촘하게 채우는 데 집중할 때다. 수사 역량 유지·강화, 중수청·경찰의 권력기관화 방지 및 정치적 중립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지 여부 등도 결정해야 한다. 모두가 매우 치밀하고 정교한 논의가 필요한 만만치 않은 작업이다. 정부와 국회는 충분한 공론화와 숙의를 통해 선진적 형사사법 시스템 구축을 위한 최적의 방안을 마련하기 바란다.
의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불법으로 의료 기관을 운영하는 사무장 병원에 명의를 빌려준 의료인 대부분이 60대 이상의 고령인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0 년부터 올해 6월까지 불법 사무장 병원에 가담한 인원은 총 699명이었다.
사무장 병원은 의사 면허가 없는 사람이 의료인을 고용하거나, 면허를 대여해 개설하고 운영하는 불법 의료기관을 말한다. 의료법상 병원은 반드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의 의료인만 개설할 수 있다. 사무장 병원은 의료인에게 명의를 빌린 사무장이나 투자자 같은 비의료인이 자금을 대고 운영을 주도한다.
유형별로 보면 면허를 대여한 개설명의자는 257명, 실제 개설·운영에 참여한 운영자(사무장)는 401명, 공모자 25명, 방조자 16명으로 집계됐다. 개설명의자 257명을 연령별로 살펴보니 60대 43명(16.7%), 70대 44명(17.1%), 80대 70명(27.2%), 90대 5명(1.9%) 등이었다. 60대 이상이 162명으로 전체의 63.0%를 차지했다.
종별로는 약국이 89곳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치과 의원 73곳, 의원 62곳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 55곳, 서울 45곳, 부산 35곳 등으로 수도권과 대도시 지역에 집중됐다.
불법개설기관에 대한 환수 조치는 해마다 이어졌다. 최근 5년간 총 285곳이 불법적으로 얻은 이익에 대해 환수 결정을 받았다. 환수 결정 금액은 코로나19로 단속이 제한됐던 2021년을 제외하면 2020년부터 2025년 6월까지 총 9214억원에 달했다.
장종태 의원은 “은퇴 이후를 걱정하는 60 대 이상 고령 의료인의 면허가 명의대여의 표적이 되고 있음이 통계를 통해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며 “고령 의료인에 대한 불법 명의대여 방지 교육 강화와 함께 불법개설기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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