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 민주노총 금속노조 포스코지회(현 포스코 자주노동조합)가 2023년 금속노조에서 탈퇴해 기업별 노조로 조직형태를 변경한 것은 무효라고 판단한 1심 판결이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대구고법 민사3부는 손병원 부장판사는 전국금속노조 등이 포스코자주노조를 상대로 낸 ‘노동조합 조직형태 변경 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 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포스코지회 대의원대회가 산업별 노조 소속에서 기업별 노조로 조직형태를 변경하기로 한 결의를 무효라고 주장한 사유는 모두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포스코지회는 2022년 10월31일 대의원대회를 열고 조직형태를 산별노조(금속노조)에서 기업별 노조로 변경하기로 하는 안건을 총회에 상정했다. 이후 두 차례에 걸쳐 총회에서 결의가 이뤄졌지만 절차적 위법으로 조직변경 신고가 고용노동부에서 반려됐다. 금속노조는 “규약을 위반해 조합 질서를 문란하게 한다”며 지회 집행부를 제명처분했다.
하지만 2023년 5월 제명처분이 무효라는 법원 판단을 받아 복귀한 집행부는 한 달 뒤인 6월 대의원대회를 열고 기업별 노조로 변경하기로 결의하고 금속노조를 집단 탈퇴했다. 이때 기업별노조 명칭을 포스코 자주노조로 정했다.
1심은 지난해 10월 조합원의 뜻을 충분히 묻지 않은 채 대의원대회를 통해 기업별 노조로 조직형태를 변경한 것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포스코지회 내부 규칙에는 총회보다 낮은 수위의 구속력을 가진 대의원대회에서 조직 형태를 변경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어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취지다.
이슬람 반군을 이끌고 독재정권을 축출한 아메드 알샤라 시리아 임시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유엔총회 연단에 서서 서방 국가들에 자국에 대한 완전한 제재 해제를 촉구했다. 시리아 대통령이 유엔총회에서 연설한 것은 58년 만이다.
알샤라 대통령은 이날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총회 연설에서 “위기를 수출하던 나라 시리아는 이제 주변에 안정, 평화, 번영을 가져다주는 역사적 기회로 변모했다”며 “시리아는 세계 국가들 사이에서 정당한 자리를 되찾고 있다”고 말했다.
알샤라 대통령은 시리아에 대한 제재 해제를 촉구하며 “제재가 시리아인을 족쇄로 묵는 도구가 되지 않도록 완전히 해제되기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시리아는 1971년부터 54년간 이어진 하페즈 알아사드와 바샤르 알아사드 부자의 억압적인 독재 통치 아래 국제적으로 고립됐다.
이슬람 무장단체 하야트 타흐리르 알샴(HTS)을 이끌던 알샤라 대통령은 시리아 내전 14년째인 지난해 12월 알아사드 당시 대통령을 몰아내고 임시정부를 수립했다. 이후 ‘정상 국가’를 위한 온건 정책을 표방하며 친서방 행보를 보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5월 중동 순방 중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알샤라 대통령과 만나 수십년 이어진 제재를 해제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날 알샤라 대통령은 짙은 회색 양복에 붉은색 넥타이를 매고 연단에 섰다.
알샤라 대통령은 “지난 60년간 시리아는 잔혹하고 억압적 정권의 지배 아래 놓였다”며 “옛 정권은 약 100만명을 살해하고, 수십만명을 고문하고, 약 1400명을 쫓겨나게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해 12월 알아사드 정권을 전복한 것을 두고 “자비와 선함, 용서와 관용으로 가득 찬 군사작전이었으며 어떤 이주도 발생시키지 않고 어떤 민간인도 죽이지 않은 전투였다”고 말했다.
알샤라 대통령은 알아사드 정권 축출 이후에도 시라아에 대한 군사행동을 이어가는 이스라엘을 비판하며 “이스라엘은 과도기를 악용해 이 지역을 새로운 갈등의 악순환에 빠뜨리려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제사회는 1974년 분리협정을 준수하고 시리아의 주권과 영토보전을 존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스라엘과 시리아는 1974년 휴전으로 분쟁지인 골란고원에 완충지대를 설정하고 양쪽에 군사분계선을 뒀다. 이스라엘은 지난 7월 시리아 내 드루즈족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를 폭격하기도 했다.
알샤라 대통령은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전쟁을 언급하며 “시리아가 겪은 고통은 그 누구도 바라지 않을 것”이라며 “가자지구의 주민과 어린이, 여성을 지지하며 전쟁이 즉각 종식되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시리아와 이스라엘은 최근 미국의 중재로 안보협정 체결을 협상하고 있다. 미국은 이스라엘이 중동 아랍 국가와 관계를 정상화하는 ‘아브라함 협정’ 확대를 추진하며 시리아도 이에 동참하길 바라고 있다.
이날 다마스쿠스 등 주요 도시에서는 시민들이 광장에 모여 대형 전광판으로 알샤라 대통령의 유엔총회 연설을 지켜봤다.
뉴욕 유엔 본부 근처에서는 알샤라 대통령을 지지하는 측과 이에 반대하는 시리아 이주민 사이에서 충돌이 벌어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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