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트 이재명 대통령이 원전으로는 급증하는 전력 수요를 감당하지 못한다며 풍력·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를 대대적으로 키우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원전을 늘리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면서 재생에너지 전환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11일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신규 원전 건설 공론화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원자력발전소를 짓는 데에만 15년 걸린다며 발전소를 지을 곳도 없고 소형 모듈러 원전(SMR)은 기술 개발이 아직 안 됐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당장 엄청난 전력이 필요한데, 그 전력을 가장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는 에너지 시스템은 태양광·풍력 같은 재생에너지라며 관련 인프라·전력망을 깔아서 태양광 재생에너지 산업을 대대적으로 키울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에너지 정책은 이념 대결로 몰고가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책을 놓고 이념전쟁을 하면 안 된다며 가능한 부지가 있고 안전성이 확보되면 (원전을)하겠지만, (원전 짓는 건)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했다.
다만 원전을 포함한 에너지 믹스 정책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원전도 있는 거는 쓰고 가동 기간이 지난 것도 안전성이 담보되면 연장해서 쓰고, 원자력과 재생에너지를 합리적으로 섞어서 쓰는 에너지 믹스 정책은 변한 게 없다고 했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지난 9일 기자간담회에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반영된 ‘원전 2기와 소형모듈원자로(SMR) 1기 신규 건설’과 관련해 11차 전기본은 현재 정부 계획이기에 존중돼야 한다면서 원전을 신규로 지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국민의 공론을 듣고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이날 이 대통령이 신규 원전 건설 가능성에 부정적 입장을 밝히면서 신규 원전 2기 건설 계획은 불투명해졌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로 인한 부처 내 업무 갈등 우려에 대해선 한 부서 안에서 (에너지와 환경이)갑론을박해서 정책을 결정하는 것하고, 아예 독립부서가 돼서 서로 말도 안 하고 것하고 어떤 게 나은가라며 재생에너지 담당부서와 환경부서가 안에서 치열하게 토론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게 낫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간 불통으로 국내 전기차 내 중국 점유율이 높아진 사례를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환경부가 국내 (전기차)산업 발전 생각을 안하고 환경 측면에서만 전기차 보조금을 집행행했더니 중국 전기 버스 업체 국내 업체(시장)를 다 먹어버리고 국내 업체는 사라졌다며 산자부가 그 문제를 지적하고 국무회의에서 싸워서 국내 전기버스에 혜택을 주도록 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그는 노동부 장관과 산업부 장관이 국무회의에서 싸워야 현장에서 사장과 노동자가 안 싸운다라며 환경부와 기후에너지부 관계도 이와 비슷하다고 이해해주면 좋겠다고 했다.
중국의 지난달 실물경제 지표가 두 달 연속 시장 전망치를 밑돌며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15일 중국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8월 주요 경제지표에 따르면 산업생산은 전년동월대비 5.2% 증가했다. 이는 로이터통신 전망치 5.7%와 블룸버그통신 전망치 5.6%를 밑도는 것으로, 지난해 8월(4.5%) 이후 최저치에 해당한다.
내수경기를 가늠하는 8월 소매판매는 전년동월대비 3.4% 증가해 역시 로이터 전망치 3.9%와 블룸버그 전망치 3.8%를 하회했다. 8월 소매판매 증가율은 지난해 11월(3.0%) 이후 가장 낮다.
투자 역시 시장 예상치를 크게 하회했다. 농촌을 뺀 공장, 도로, 전력망, 부동산 등에 대한 자본 투자 변화를 보여주는 1∼8월 고정자산투자는 전년동기간 대비 0.5% 늘어났다. 이 역시 로이터통신 예상치 1.4%에 크게 미치지 못하며, 1∼7월 고정자산투자 증가율 1.6%와 비교해도 큰 폭으로 둔화된 것이다.
블룸버그통신은 1∼8월 고정자산 증가율이 2020년 이후 최악의 수치라고 전했다. 부동산시장 침체도 계속돼 1∼8월 부동산 개발 투자는 작년 동기 대비 12.9% 감소해 1∼7월 수치(-12.0%)보다 악화했다.
하반기 경제 둔화 전망이 현실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국의 수출이 관세로 인해 압박을 받는 가운데 상반기 내수 부양을 위해 쏟은 자금이 바닥나면 경제가 둔화될 것이라는 지적이 있어 왔다.
홍콩 유니온뱅케어프리비(UBP)의 카를로스 카사노바 아시아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중국의 8월 경제지표가 올해 하반기의 급격한 후퇴를 확인해주는 것으로, 특히 투자 측면에서 그러하다고 블룸버그통신에 말했다.
중국 당국의 경기부양책에 대한 압박이 커질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네덜란드 은행 ING의 린 쑹 이코노미스트는 연초의 강한 출발 덕에 올해 성장목표는 여전히 달성 가능 폰테크 범위에 있지만 올해를 강력히 마무리하려면 추가 경기부양책이 필요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스라엘의 카타르 공습에 대한 아랍권 국가들의 반발이 커지는 가운데 이스라엘을 방문한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14일(현지시간) 베냐민 네타후 이스라엘 총리와 함께 동예루살렘 ‘통곡의 벽’을 방문하며 이스라엘에 대한 지지 메시지를 전했다.
루비오 장관은 이날 네타냐후 장관과 마이크 허커비 이스라엘 주재 미국 대사와 함께 ‘통곡의 벽’으로 불리는 동예루살렘 구시가지 서쪽 벽을 방문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기자들에게 그(루비오 장관)의 방문은 이스라엘과 미국 동맹의 견고함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생각한다며 미국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우리가 방금 만진 서쪽 벽의 돌처럼 강하고 오래간다고 말했다.
루비오 장관은 기자들의 질문을 받지 않았다.
이날 루비오 장관의 네타냐후 장관과의 회담은 이스라엘의 카타르 공습을 규탄하기 위한 아랍·이슬람 긴급 정상회의를 하루 앞둔 가운데 이뤄졌다.
루비오 장관의 이번 방문은 이스라엘이 미국과 상의 없이 미국의 주요 동맹국인 카타르 수도 도하를 전면 공습한 것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분노를 전달하는 동시에 이스라엘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재확인하려는 목적으로 보인다.
다음주 열리는 유엔 총회 정상회담에서 프랑스·영국·캐나다·호주·벨기에 등이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가운데 미국은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 대표단의 비자를 취소하며 유엔 총회 참여를 원천봉쇄하고 나섰다.
가디언은 루비오 장관의 공개 일정이 통곡의 벽, 다윗의 도시 고고학 공원 방문 등 예루살렘에 대한 유대인 영유권 주장을 뒷받침하는 성서고고학을 강조하도록 짜였으며, 이는 미국 기독교 복음주의자들이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핵심적 기반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15일 카타르 도하에서 열리는 아랍·이슬람 긴급 정상회의에서는 이스라엘 적대 행위가 역내 관계 정상화 노력을 저해하고 있다는 내용의 결의안이 채택될 예정이다.
로이터통신은 결의문 초안을 입수, 결의문에 카타르에 대한 이스라엘의 잔혹한 공격과 집단학살(제노사이드), 인종청소, 기아, 봉쇄, 식민지화 활동과 확장 정책을 포함한 이스라엘의 지속적인 적대 행위는 역내 평화와 공존의 전망을 위협한다고 명시됐다고 보도했다.
이어 이러한 행동들은 현재의 협정과 미래의 협정을 포함해 이스라엘과의 관계 정상화 과정에서 성취된 모든 것들을 위협한다며 이스라엘의 중동 지역에 대한 전방위적 무력 공세가 트럼프 대통령이 첫 임기 기간 체결한 아브라함 협정의 틀마저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전쟁의 주요 중재국인 카타르마저 공습하자 2020년 아브라함 협정으로 국교를 맺으며 이스라엘과 관계 개선에 나섰던 아랍에미리트(UAE)도 이스라엘 대사 대리를 초치하며 강력히 항의하는 등 노골적 불만을 표출하고 나섰다.
아브라함 협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첫 임기 때 이스라엘과 중동 국가 간의 외교 정상화를 꾀하며 2020~2021년 UAE, 바레인, 모로코, 수단 등 4개국과 이스라엘이 외교관계 수립에 합의한 협정을 일컫는다. 아랍·이슬람 정상회의에서 결의안이 채택될 것으로 예상되는 15일은 아브라함 협정 체결 5주년이기도 하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사우디아라비아, 시리아, 레바논 등으로 아브라함 협정을 확대하며 친미 중심의 중동 질서 구축을 확대할 계획이었으나,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전쟁과 중동 지역 무력 공세로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카타르와 아랍권의 반발을 의식한 듯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카타르는 매우 훌륭한 동맹국이라며 이스라엘과 우리 모두는 조심해야 한다. 사람들을 공격할 때는 조심해야 한다며 사태 수습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