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범죄변호사 KT 소액결제 해킹 사건의 주범들이 차량을 이용해 지역을 옮겨 다니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11일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 등에 따르면 KT 소액결제 해킹 사건은 지난달 22일 경기 과천시 별양동 일대에서 가장 먼저 발생했다.
당시 접수된 피해 신고 내용은 지역 주민 등 8명이 총 410만원의 피해를 봤다는 것이다. 이 중 6명은 같은 아파트 주민이었고 또 다른 2명은 직장이 과천 일대였다. 접수된 8건 모두 지난달 22일 주간 시간대에 무단 결제가 이뤄졌다.
두 번째 피해 사례는 지난달 26일 서울 금천구에서 발생했다. 모두 새벽 시간대에 총 45건의 무단 소액결제가 발생해 2850만원의 피해를 봤다. 이후 지난달 27일과 28일에는 광명시 소하동과 하안동에서 피해가 발생했다. 마찬가지로 새벽 시간대에 총 73건의 소액결제가 이뤄져 4730만원의 피해가 발생해 전체 지역 중 가장 많았다.
이달 1~2일에는 부천시 소사구에서 6건의 소액결제 피해가 발생했는데, 피해액은 480만원이었다. 유사성 검토를 마친 피해 사례 가운데 이달 2일 이후에 결제가 이뤄진 건은 나오지 않았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KT 소액결제 해킹 사건에 불법 초소형 기지국(펨토셀)이 사용된 정황이 확인됨에 따라 이들이 차량 트렁크 등에 펨토셀을 싣고 지역을 오가며 주변 네트워크를 가로채는 수법을 사용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피해가 확인된 네 지역 중 가장 거리가 먼 부천시 소사구와 과천시 별양동 간 직선거리가 17㎞ 남짓에 불과할 만큼 모두 인접해있다. 피발생 시간도 지역별로 대부분 동일하다. 해커가 펨토셀을 차량 트렁크 등에 싣고 다니며 네트워크를 가로채는 이른바 ‘워 드라이빙’ 수법을 쓴 것인데, 이 수법은 국내에선 아직 사례가 없지만 일본과 필리핀 등 해외에서는 유사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하고 있으며 펨토셀을 활용했을 가능성 역시 깊게 들여다보고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475억 부실대출’로 흡수합병과 뱅크런(예금 대량 인출) 등의 사태를 초래한 새마을금고 전·현직 임직원들이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김국식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사문서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건설사 대표 A씨(53)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남양주 동부새마을금고 전무 B씨(59)에게 징역 7년, 부장 C씨(52)에게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다. 보석 등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던 이들은 선고 직후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피고인 A씨는 서류를 위조해 238회에 걸쳐 475억원이 넘는 대출금을 편취했다”며 “범행 경위·수법·기간·횟수, 피해액 규모 등에 비춰 죄책이 대단히 무겁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 범행으로 피해를 본 남양주 동부새마을금고는 자본잠식 상태가 돼 인근 화도새마을금고로 흡수합병되는 중한 결과를 초래했다”며 “피해액 대부분도 회복되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 B씨와 C씨에 대해 “남양주 동부새마을금고에 큰 손해를 끼쳐 죄책이 무겁다”며 “업무상 배임 피해액이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이 범행으로 직접 취득한 이익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23년 7월 새마을금고는 금고 임원까지 가담한 부동산 불법 대출 사건으로 뱅크런 등의 사태가 벌어졌다. 검찰은 2018년 7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위조한 서류를 제출하는 수법 등으로 남양주 동부새마을금고에서 238회에 걸쳐 총 475억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 했다.
또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지 않거나 현장 조사 없이 무단으로 대출해 줘 새마을금고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B씨를 불구속기소, C씨를 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에서 퇴직한 후 건설사를 차린 A씨는 친분이 있는 B씨와 C씨에게 대출을 청탁했다. 이 과정에서 회사 직원이나 지인들 명의의 토지 담보나 위조 서류로 대출을 받았으며, 대출 이후에는 공사 자금 대출 용도와는 다르게 채무 돌려막기 등에 사용했다.
결국 A씨가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면서 부실 채권을 감당하지 못한 남양주 동부새마을금고는 2023년 7월10일 자본잠식 상태가 됐고 12일 뒤 인근 화도새마을금고에 흡수합병됐다. 이후 화도새마을금고에는 불안감에 예·적금을 해지하려는 고객이 몰리면서 3일간 약 100억원이 인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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