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매 강원도와 강릉시가 다양한 수원 개발을 통해 2개월 이상 버틸 수 있는 물을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난 주말 내린 비로 한때 11.5%까지 내려갔던 강릉 오봉저수지의 저수량이 16%를 넘어서면서 한 고비는 넘겼다. 완전한 해갈에는 여전히 수량이 부족하다.
강원도와 강릉시는 가뭄 장기화에 대비해 남대천 용수개발과 하상 정비, 보조 관정 설치 등 다각적인 수원확보 대책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오는 10월 초까지 강릉 도심을 관통하는 남대천의 지류인 보광천에서 상수원수를 끌어올리는 펌프 용량을 증설해 오봉저수지로 공급하는 물의 양을 기존 6000t에서 1만t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도암댐 방류와 사천 저수지 물 활용, 남대천 하상 정비 등을 통해 각각 1만t씩 모두 3만t의 용수를 추가로 확보해 홍제정수장에 공급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다.
기존에 개발한 5개의 관정과 강릉 롯데시네마 인근에서 용출되는 지하수 등 2개 보조 수원 등을 통해 확보한 1만t가량의 용수도 지속해서 활용하기로 했다. 강원도는 다각도로 확보한 수원에 오봉저수지의 자연 유입량(1만5000t)을 포함하면 하루 6만5000t에 달하는 용수를 확보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는 평소 강릉시의 하루 평균 생활용수 사용량인 9만t의 72.2%에 해당하는 양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후 3시 기준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은 16.4%(평년 72.1%)로 전날 15.7%보다 0.7%포인트 상승했다. 기상청은 16일 늦은 밤부터 17일까지 강릉을 포함한 중·남부 동해안에 5∼20㎜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도 관계자는 삽당령과 왕산 등 상류 지역의 빗물이 유입되는 데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당분간 저수율은 추가 상승할 것으로 예측된다며 현재 저수량과 추가로 확보하는 용수의 양을 고려하면 앞으로 75일가량 버틸 수 있는 물이 남아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새만금 신공항이 조류 충돌이라는 ‘안전성’ 우려로 법원에서 제동이 걸린 뒤로 전국 8곳의 신공항 건설 계획이 ‘안갯속’ 형국이다.
내년 지방선거가 1년도 채 남지 않아 쉽지 않지만 정부가 지역균형발전과 안전성·경제성 사이에서 전국 공항 사업을 종합적으로 다시 들여다보고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정부가 추진 중인 전국 공항 건설사업 현황을 보면, 내년도 정부 예산이 배정된 사업은 총 8개다. 제주 제2공항을 제외한 7개 사업이 2030년 이전 개항을 목표로 하지만 대부분 목표를 달성할 수 없는 현실이다. 현재 착공한 곳은 울릉공항 1곳뿐이다. 활주로 공사가 진행 중인 울릉공항은 지난 8월 기준 공정률이 66%다.
가장 큰 문제는 사업 규모가 큰 가덕도 신공항이다. 가덕도 신공항 부지 조성 공사를 맡기로 했던 현대건설은 지난 5월 ‘공사 불참’을 선언했다. 현대건설은 공사기간을 정부가 당초 제시한 84개월보다 2년 늘어난 108개월로의 연장을 요청했다가 국토교통부가 거절하자 공사에서 손을 떼기로 했다.
건설사들은 무리하게 공사에 뛰어들었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처벌과 천문학적 비용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선뜻 나서지 않고 있다.
국토부는 연내 재입찰 공고를 낸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조류 충돌과 태풍 등 위험 요인은 전문가들과 충분한 검토를 거쳤고 향후 설계 단계에서 안전 확보 방안을 추가로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가덕도 신공항도 법원 판결에 향방이 걸려 있다. 시민단체 가덕도신공항추진반대행동 소속 1000명이 제기한 가덕도신공항건설사업 기본계획 취소소송이 서울행정법원에서 진행 중이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도 동시에 이뤄졌다.
대구경북(TK)신공항 건설 사업은 자금 조달 문제로 진척되지 않고 있다. 대구시는 지자체 예산만으로 감당하기 어려워 국가 재정을 요구하고 있지만 일단 내년 318억원만 배정됐다. 대구시는 12조원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 때문에 대구에선 최근 공항 건설보다 ‘군 공항 이전’에 초점을 맞춰 홍보하면 정부 예산을 따는 데 더 명분이 클 것이라는 주장까지 나왔다.
제주 제2공항 사업의 경우 새만금 신공항과 유사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 이곳 역시 근처에 철새 도래지가 있어 시작부터 조류 충돌 위험이 제기됐다. 환경부가 조건부로 동의한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는 해당 부지에서 조류 충돌 횟수가 최대 14.3회로 추산됐다. 새만금 신공항(45.92회)보다는 적지만 기존 제주공항보다는 조류 충돌 위험이 높다.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는 새만금 신공항 판결 직후 이번 판결의 취지는 제주 제2공항에도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성명을 냈다.
논란이 끊이지 않지만 전국 신공항 사업은 지역 관광 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장기 투자적 관점에서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기존 목표대로 사업을 추진하면 정부가 강조하는 ‘안전’ 등 가치와 충돌하는 지점은 계속 발생할 것으로 예상돼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태일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는 애초 경제성을 포기하고 추진을 결정한 사업이라면, 진행 과정에서 법과 규정을 잘 지키는지 잘 따져봐야 할 것이라며 정부가 강조하는 산업안전 강화와 노동자 보호 등과 합치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