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상위노출 지난해 국가기관에서 유출된 개인정보 건수가 400만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출 건수는 2년 전보다 6배가량 늘었다.
24일 정무위원회 소속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국가기관(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 규모는 2022년 65만건에서 2023년 352만건으로 늘었고, 지난해에는 391만건을 기록했다.
신고 건수 기준으로는 2022년 23건, 2023년 41건, 지난해 104건이다.
올해 7월까지는 72건의 신고가 접수됐고, 91만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규정하는 공공기관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 기관 등 헌법기관과 중앙행정기관을 포함한다.
2023년 9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나 해킹 등 불법 접근에 의한 유출은 단 1건이라도 신고를 해야 하는 의무가 생겼다. 이에 따라 2024년 신고 건수가 전년대비 급증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5년간 개인정보 유출 관련해 개인정보위에서 의결한 사례 중 가장 유출 규모가 컸던 공공기관은 2023년 7월 처분을 받은 경기도교육청이다. 개인정보가 297만건 유출됐다.
이어 2024년 9월 한국사회복지협의회(135만건), 2023년 10월 경북대학교(70만건), 2023년 5월 서울대병원(68만건), 올해 6월 전북대학교(32만건) 순이었다.
공공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는 중앙행정기관 303억건 등 총 757억건에 달한다.
그러나 이에 대한 관리 예산이 충분치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개인정보위의 2024년 개인정보보호수준 평가 전 사전 제출 자료에 따르면 개인정보 보호 예산이 1000만원 미만인 기관은 83곳(10.4%)으로 조사됐다.
강원 강릉시는 가뭄 ‘심각’ 단계와 재난 사태가 해제됨에 따라 식품접객업과 집단급식소를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일회용품 사용을 다시 규제한다고 25일 밝혔다.
강릉시는 ‘경계’ 단계인 가뭄 상황이 ‘심각’ 단계로 격상되면 지난달 21일부터 물 사용량이 많은 일반음식점과 커피전문점, 제과점 등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6545개소와 집단급식소 194개소에 대해 일회용품 사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한 바 있다.
허용 대상 일회용품은 합성수지·금속박 일회용 컵과 종이·합성수지·금속박 접시와 용기, 나무젓가락, 수저, 포크와 나이프 등이었다.
시는 해당 물품을 다량 구매한 업소의 경우 일회용품 소진 시까지 현장 지도를 하고, 오는 10월부터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도 점검할 계획이다.
또 가뭄 극복을 위해 운영하던 ‘공공 빨래방’ 등 세탁지원 활동도 종료한다.
시는 지난 9일부터 동해·삼척·평창 등 인근 지역 공공 빨래방을 통해 사회복지생활시설의 세탁을 지원해왔다.
이 같은 서비스를 통해 39인 이하 노인요양시설 등 15개 사회복지시설에서 하루 약 400㎏의 생활 빨래를 수거해 처리했다.
이로 인한 절약한 물은 하루 1600ℓ에 달한다.
지난 8일부터 강릉시청소년해양수련원 주차장에서 하루 1500㎏가량의 생활 빨래를 세탁해 주던 이동세탁 차량 5대의 운영도 종료된다.
다만 지난 22일부터 연곡면에 추가 설치·운영된 이동세탁 차량 2대는 당분간 유지할 계획이다.
이경은 강릉시 복지정책과장은 “이번 가뭄 극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인근 지역 공공 빨래방 관계자와 노인 일자리 참여 어르신, 자원봉사자에게 깊이 감사드린다”라며 “앞으로도 시민 생활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12일 시간제·격일제 제한급수의 한계선(10% 미만)에 근접한 11.5%까지 내려갔던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은 최근 내린 단비로 급반등하기 시작해 25일 오전 10시 기준으로 65.2%(평년 73.3%)를 기록 중이다.
오봉저수지는 강릉지역 전체 생활용수의 87%를 공급하는 주요 상수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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