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범죄변호사 김건희 여사가 지난달 29일 구속 기소된 이후 하루 평균 한 번꼴로 일반 접견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여사는 구속돼 기소되기 전까지 일반 접견을 총 5차례 했는데, 이후엔 2배 넘게 늘었다.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김 여사는 구속 기소된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15일까지 변호인 접견 21차례, 일반 접견은 12차례 진행했다. 김 여사는 지난달 12일 서울 구로구 서울남부구치소 독방에 구금된 이후 28일까지 12일 동안 변호인 접견 36차례, 일반 접견은 5차례 진행했다. 구속 기소 이후엔 변호인 접견은 절반 정도로 줄고 일반 접견이 2배 넘게 늘었다.
일반 접견은 가족이나 친구, 지인 등 법률적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을 만나는 면회를 뜻한다. 접촉차단시설에서 접견이 이뤄진다. 법적 조력을 위한 변호인 접견과 달리 외부와의 소통을 보장하는 목적이 있다. 교정당국은 일반 접견인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지를 일일이 심사하지는 않는다.
접견을 할 수 없는 주말을 제외하면 김 여사는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15일까지 12일 동안 하루에 최소 1차례는 일반 접견을 하고 있는 셈이다. 남편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구속된 지난 7월10일부터 지난 15일 같은 기준 동안 일반 접견을 한 차례도 하지 않았다.
장경태 의원은 “사건 관계인을 만나 입맞추기 하는 건 아닌지 의심된다”며 “누구와 접견했는지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여사 측은 “김 여사를 챙겨주는 분이 있어서 만나는 것으로, 음식이나 책을 넣어주고 있다”며 “사건과 관련이 없고 외부에 굳이 알릴 필요는 없다” 말했다.
김 여사는 이날 구속 기소 후 첫 재판에 출석했다. 오는 25일 오전 10시에는 김건희 특별검사팀의 소환 조사가 예정돼 있다.
당·정·대가 금융감독 체제 개편 논의를 원점으로 돌리면서 금융 정책과 감독의 방향이 어디로 흐를지 주목된다. 이재명 정부는 내부 개혁을 통해 금융감독의 독립성 강화하고 소비자 보호 가치를 높이겠다는 방침이지만 현 조직을 그대로 두고선 당초 취지를 달성하기 힘들 것이라는 비판도 적지 않다. 여당 내에선 상황 변화에 따라 조직개편 논의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기류도 감지된다.
26일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당·정·대가 최근 금융감독 개편을 원점으로 돌린 데는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 설치법 처리가 매끄럽지 않게 된 상황이 주된 요인이 됐다.
당·정·대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금융위원회의 금감위 전환만 규정하고, 금감위 설치법 처리가 야당의 반대로 장기화되면 부처가 제대로 일하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될 것으로 우려했다. 여당 한 관계자는 “국민의힘이 막아서면 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올려도 반년 이상 시간이 걸릴 수 있다”라며 “그 사이에 중요한 정책들을 집행하기 어려워지고, 금융위나 금감원의 동요가 지속되는 문제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위 설치법은 국회 정무위 소관으로 정무위의 상임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고 있다.
당·정·대의 이번 발표를 두고 반응은 엇갈린다.
전성인 전 홍익대 교수는 “민주당의 발표는 ‘모피아’에게 기대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고백이나 마찬가지”라며 “정책과 감독이 비빔밥처럼 미구 얽힌 현재의 금융위 조직을 그대로 두고 어떻게 정책과 감독을 분리할 수 있나”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공약을 지키지 않았지만 파기는 아니다’라는 궤변”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김진일 고려대 교수는 “앞으로 긴 기간을 보면 조직개편이 중요하겠지만, 정부는 길어야 5년간인데 1년을 이 문제로 날리기는 힘들지 않겠나”라며 “조직 내부의 흔들림도 있었기에 불가피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대는 향후 금융정책과 감독의 분리, 소비자보호 분야의 분리 등을 내부 개혁 등을 통해 구현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특히 향후 조직개편 등을 통해 정책과 감독부서의 명확한 구분, 소비자보호 기능의 강화 등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은 이같은 방향성을 담은 자체적 조직 혁신 방향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여당 내에서도 금융감독 기구 개편 논의의 불씨가 완전히 꺼지지 않았다. 앞서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전날 금융감독 기구 개편 철회를 발표하며 “필요하다면 추후 논의하겠다”는 단서를 달았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한 의원은 “당분간은 현재의 조직으로 가겠지만, 야당과 합의가 가능한 상태가 되면 다시 논의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으로 한동안 중단됐던 미국 ABC 간판 심야 토크쇼 <지미 키멀 라이브!>가 복귀와 동시에 조회 수와 시청률에서 대박을 터뜨렸다. 복귀 첫 주 방송은 유튜브 조회 수가 수천만 건에 달하며 기존 기록을 뛰어넘었고, TV 시청자 수 또한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키멀은 복귀 무대였던 23일 방송에 이어 24일 방송에서도 화제를 이어갔다. 25일 오전 기준 전날 방송 오프닝은 하루 만에 699만 회 조회 수를 기록했다. 복귀 첫 방송은 2100만 회를 넘겨 기록을 갈아치웠다.
온라인 시청 급증의 배경에는 넥스타와 싱클레어 방송 그룹이 ABC 계열 지역 방송국에서 해당 프로그램 송출을 차단한 점도 있다는 분석이다.
TV 시청률도 크게 뛰었다. 시청률조사업체인 닐슨 집계에 따르면 복귀 첫 방송인 23일 프로그램은 최소 630만 명이 시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분기 평균 시청자 수 177만 명의 약 4배에 달하는 수치다. 전문가들은 추후 다른 형태의 시청까지 합산되면 최종 수치는 더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앞서 이 프로그램은 우파 청년 활동가 찰리 커크 암살사건 관련한 키멀의 발언으로 사실상 방송 중단 처분을 당했다. 그러나 미국의 헌법적 가치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논란이 커졌다. 지난 17일 방송 중단을 발표했던 ABC 방송은 22일 입장을 번복하고 재개를 선언했다.
하지만 지역에서 ABC 계열 방송국 도합 70여곳을 보유한 미디어 기업 넥스타와 싱클레어는 이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방송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시애틀, 솔트레이크시티, 내슈빌, 뉴올리언스 등 주요 도시에서는 지상파 시청이 차단됐다. 이에 따라 방송 공백 지역은 미국 전체의 약 23%에 달한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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