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더불어민주당이 주도적으로 추진한 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막기 위해 국민의힘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이어가는 필리버스터 정국이 25일 시작된다.
민주당은 이날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청 폐지와 기획재정부 개편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방송통신위원회를 해체·개편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안, 정부 조직 개편에 맞춰 국회 상임위원회 명칭을 바꾸는 국회법 개정안, 상임위 의원 정수 관련 규칙 개정안 등 4개 법안을 우선 처리한다는 방침을 갖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대해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기로 했다. 각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면 국민의힘 의원들이 필리버스터에 나서고 24시간 뒤 민주당 의원들 중심으로 필리버스터를 해제해 법안을 처리하는 상황이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이 지난달 방송 3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2차 상법 개정안을 연달아 가결했을 당시 상황이 재연될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은 정부조직법을 비롯한 쟁점 법안이 아닌 비쟁점 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진행할지는 이날 본회의 전까지 결정한다.
국회 본회의 도중 국민의힘 측 의원석에서 나온 것으로 추정되는 “호남에서는 불 안 나나”라는 발언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26일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며 공세를 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매우 심각한 발언”이라며 “누군지 찾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한준호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회의에서 산불피해자지원특별법 표결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으로 추정되는 누군가가 발언한 “호남에서는 불 안 나나” 라고 말하는 음성을 재생했다.
정 대표는 음성을 듣고 “남자 목소리는 아닌 것 같고, 국민 여러분께서 주인공을 찾아달라”며 “저는 누구인지 어렴풋이 짐작은 가는데, 이 목소리 주인공은 자수해서 광명 찾기 바란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스스로 내가 그랬다고 하고 공개 사과하셨으면 좋겠다”고 했다.
한 최고위원은 해당 발언을 두고 “정말 끔찍한 일 아닌가”라며 “‘호남에서 불 안 나나’가 국회의원이 웃으면서 할 말인가”라고 말했다. 한 최고위원은 “국민의힘의 저열한 수준은 바닥을 가늠할 수조차 없다”며 “계엄에 성공해서 국민이 수거되길 기대하고, 호남에 불이 나길 원하는 이 더러운 심보로 무슨 정치를 하겠느냐”고 말했다.
김병주 최고위원도 “재난 앞에 국회의원들은 하나 돼서 막아야 하는데, (발언을 한 사람을) 찾아내야 한다”며 “국회의원 자격이 없고, 제명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산불특별법)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18명 중 찬성 213인, 기권 5인으로 가결됐다.
이 법은 경북, 경남, 울산에서 발생해 187명의 사상자를 내고 10만3876ha의 구역에 달하는 지역에 피해를 입힌 초대형산불 피해 회복을 위한 법안이다. 국무총리 산하에 산불 피해지원 및 재건위원회를 신설해 기존 법률에 따라 보상받지 못한 피해를 점검하고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서울 중구가 민원서비스 신청 등을 위해 관광서를 찾은 임산부들은 순서를 기다리지 않고 바로 민원처리를 할 수 있는 ‘임산부 올 프리패스’를 전면 시행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임산부 올 프리패스’는 임산부가 각종 민원업무를 볼 때 순서를 별도로 분리해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임산부는 서울지갑 애플리케이션의 ‘모바일 서울시 임산부 카드’나 임산부 배지, 산모수첩, 임신증명서 등을 제시하면 우선적으로 응대받을 수 있다.
중구는 앞서 지난 8월25일부터 구청 민원실과 각 동주민센터, 보건소 등에 전면 도입했다. 이어 중구가족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키즈카페 등 임산부가 자주 찾는 시설까지 대상 기관을 확대했다. 중구는 “현재 민간도 동참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역 내 마트나 금융기관 등 생활밀집도가 높은 시설에도 참여를 제안해 계산대와 은행창구 등에서도 임산부가 우선 배려받을 수 있도록 추진 중이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임산부 올 프리패스 제도를 통해 임산부 배려문화가 더욱 확산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공공은 물론, 민간도 임산부 배려문화 정착에 동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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