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비교사이트 더불어민주당이 주도적으로 추진한 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막기 위해 국민의힘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이어가는 필리버스터 정국이 25일 시작된다.
민주당은 이날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청 폐지와 기획재정부 개편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방송통신위원회를 해체·개편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안, 정부 조직 개편에 맞춰 국회 상임위원회 명칭을 바꾸는 국회법 개정안, 상임위 의원 정수 관련 규칙 개정안 등 4개 법안을 우선 처리한다는 방침을 갖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대해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기로 했다. 각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면 국민의힘 의원들이 필리버스터에 나서고 24시간 뒤 민주당 의원들 중심으로 필리버스터를 해제해 법안을 처리하는 상황이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이 지난달 방송 3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2차 상법 개정안을 연달아 가결했을 당시 상황이 재연될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은 정부조직법을 비롯한 쟁점 법안이 아닌 비쟁점 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진행할지는 이날 본회의 전까지 결정한다.
가수 겸 배우 박유천씨(39)가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어기고 독자적 연예 활동을 한 대가로 전 소속사에 5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2심 판단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8-1부(재판장 김태호)는 매니지먼트 회사 해브펀투게더가 박씨와 전 소속사 리씨엘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박씨와 리씨엘로가 공동으로 5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전 소속사와의 전속계약이 해지됐다는 박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항소심 과정에서 리씨엘로 측이 “해브펀투게더가 일부 미지급한 정산금이 있다”며 제기한 맞소송(반소)도 일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해브펀투게더가 리씨엘로 측에 4억7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앞서 해브펀투게더는 2020년 1월 리씨엘로와 계약을 맺고 2024년까지 박씨에 대한 독점적 매니지먼트 권한을 위임받았다.
하지만 이듬해 5월 박씨는 해브펀투게더에 전속계약 해지를 요구했고, 협상에 실패하자 리씨엘로와 함께 “정산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공문을 보냈다.
해브펀 측이 대응하지 않자 박씨는 계약 해지를 통보한 후 지인이 운영하는 다른 매니지먼트 업체 A사를 통해 연예활동을 시작했다.
이에 해브펀투게더는 2021년 8월 박씨를 상대로 방송 출연과 연예활동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이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박씨는 법원 결정을 무시하고 A사와 함께 해외 공연과 광고 등 활동을 이어갔다. 그러자 해브펀 측은 5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2023년 12월 1심은 박씨와 리씨엘로가 해브펀투게더에 5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북한이 믿을 만한 협상 상대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유일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투자설명회인 ‘한국 투자 서밋’ 행사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밝히며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에 평화를 만들어내면 진짜 세계사적인 평화 구축 성과가 되고, 피스메이커가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제가) 그것을 열심히 조정하고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다”며 지난달 25일 한·미 정상회담 당시 언급한 “피스메이커, 페이스메이커”를 부연 설명했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월스트리트의 큰손을 비롯한 해외투자자들에게 한국 금융시장 투자를 당부하며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저평가를 해소하겠다고 언급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안보 문제도 대한민국 정부가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실제 정책을 추진하면 압도적인 국방력을 갖고 있어서 군사적 위협은 한반도 위협이라 하기 어렵다”며 “굳이 비교하면 대만도 중국으로부터 위협받고 갈등이 있지만 대한민국처럼 저평가 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정학적 리스크는 새 정부가 확실하게 해소할 생각이고, 아마 대한민국 경제 상황이나 주가 지수에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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