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장검사출신변호사 “효과 분석 없이 추진된 예산, 돈을 썼는데 아무런 효과도 나타나지 않는, 왜 썼는지 모른 그런 예산, 또 노조 비영리단체 등에 지원되는 정치적 성격의 보조금 이런 것들은 완전히 제로 베이스에서 재점검해야 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3년 6월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발언 직후 국민의힘은 과학계에 ‘카르텔’이 있다는 주장도 폈다. 그의 지시에 따라 정부의 지원을 받고 진행 중이던 연구·개발(R&D) 사업 다수가 중단됐는데, 산업통상자원부의 경우 매몰된 비용이 63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윤석열 정부 R&D 삭감 방침에 지난해 중단된 산업부 R&D 과제는 55개에 달했다. 이들 과제를 위해 2023년까지 지급된 산업부 예산은 637억8100만원에 달했다.
R&D 삭감 방침에 중단된 과제 중에는 탄소 저감에 핵심이 될 수 있는 기술 개발이 다수 포함됐다. 가스 발전이나 증기 생산 설비 연소 중 발생한 이산화탄소를 활용해 고부가 화학 제조 실증 기술 개발에는 그동안 35억1000만원이 투입됐지만, 정부 R&D 삭감 방침에 따른 연구비 조정으로 최종 목표 달성이 불가능해졌다. 또 메가와트(㎿)급 수소 가스 터빈 고냉각효율 연소기 소재 등과 관련한 기술 개발에 투입됐던 20억4900만원도 무용지물이 됐다.
중단된 과제 중에는 첨단 산업에 활용될 수 있는 과제도 다수 포함됐다. 장기간 냉장보관이 가능한 ‘전령 리보핵산(mRNA)’ 백신 제형과 대량 생산 공정에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는 데 쓰였던 16억9000만원도 사라졌고,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공정 과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나 미세먼지 등을 동시에 저감할 수 있는 제품 개발에 투입됐던 16억7000만원도 무의미하게 됐다.
매년 일반적으로 R&D 과제 관련 매몰 비용은 부정 집행 등을 이유로 수백억원 규모가 발생한다. 그러나 지난해의 경우 일반 매몰 비용 701억4800만원에 정부의 R&D 삭감 방침에 따른 매몰 비용(637억8100만원)이 더해져 산업부에서만 총 1339억2900만원이 매몰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부에서 매몰된 비용만 638억원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중소벤처기업부 등 다른 부처 매몰 비용까지 포함하면 R&D 삭감 방침에 따른 매몰 비용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권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막무가내식 R&D 예산 삭감으로 국민 혈세 638억원이 공중분해됐다”며 “윤석열이 무너뜨린 산업 R&D 생태계를 복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슬람 반군을 이끌고 독재정권을 축출한 아메드 알샤라 시리아 임시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유엔총회 연단에 서서 서방 국가들에 자국에 대한 완전한 제재 해제를 촉구했다. 시리아 대통령이 유엔총회에서 연설한 것은 58년 만이다.
알샤라 대통령은 이날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총회 연설에서 “위기를 수출하던 나라 시리아는 이제 주변에 안정, 평화, 번영을 가져다주는 역사적 기회로 변모했다”며 “시리아는 세계 국가들 사이에서 정당한 자리를 되찾고 있다”고 말했다.
알샤라 대통령은 시리아에 대한 제재 해제를 촉구하며 “제재가 시리아인을 족쇄로 묵는 도구가 되지 않도록 완전히 해제되기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시리아는 1971년부터 54년간 이어진 하페즈 알아사드와 바샤르 알아사드 부자의 억압적인 독재 통치 아래 국제적으로 고립됐다.
이슬람 무장단체 하야트 타흐리르 알샴(HTS)을 이끌던 알샤라 대통령은 시리아 내전 14년째인 지난해 12월 알아사드 당시 대통령을 몰아내고 임시정부를 수립했다. 이후 ‘정상 국가’를 위한 온건 정책을 표방하며 친서방 행보를 보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5월 중동 순방 중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알샤라 대통령과 만나 수십년 이어진 제재를 해제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날 알샤라 대통령은 짙은 회색 양복에 붉은색 넥타이를 매고 연단에 섰다.
알샤라 대통령은 “지난 60년간 시리아는 잔혹하고 억압적 정권의 지배 아래 놓였다”며 “옛 정권은 약 100만명을 살해하고, 수십만명을 고문하고, 약 1400명을 쫓겨나게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해 12월 알아사드 정권을 전복한 것을 두고 “자비와 선함, 용서와 관용으로 가득 찬 군사작전이었으며 어떤 이주도 발생시키지 않고 어떤 민간인도 죽이지 않은 전투였다”고 말했다.
알샤라 대통령은 알아사드 정권 축출 이후에도 시라아에 대한 군사행동을 이어가는 이스라엘을 비판하며 “이스라엘은 과도기를 악용해 이 지역을 새로운 갈등의 악순환에 빠뜨리려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제사회는 1974년 분리협정을 준수하고 시리아의 주권과 영토보전을 존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스라엘과 시리아는 1974년 휴전으로 분쟁지인 골란고원에 완충지대를 설정하고 양쪽에 군사분계선을 뒀다. 이스라엘은 지난 7월 시리아 내 드루즈족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를 폭격하기도 했다.
알샤라 대통령은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전쟁을 언급하며 “시리아가 겪은 고통은 그 누구도 바라지 않을 것”이라며 “가자지구의 주민과 어린이, 여성을 지지하며 전쟁이 즉각 종식되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시리아와 이스라엘은 최근 미국의 중재로 안보협정 체결을 협상하고 있다. 미국은 이스라엘이 중동 아랍 국가와 관계를 정상화하는 ‘아브라함 협정’ 확대를 추진하며 시리아도 이에 동참하길 바라고 있다.
이날 다마스쿠스 등 주요 도시에서는 시민들이 광장에 모여 대형 전광판으로 알샤라 대통령의 유엔총회 연설을 지켜봤다.
뉴욕 유엔 본부 근처에서는 알샤라 대통령을 지지하는 측과 이에 반대하는 시리아 이주민 사이에서 충돌이 벌어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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