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편집샵 심우정 전 검찰총장 딸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4일 심 전 총장 등을 상대로 강제수사에 나섰다.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는 이날 오전 심 전 총장의 자택인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와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 서초구 국립외교원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였다. 공수처가 심 전 총장 의혹과 관련해 강제수사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심 전 총장은 딸 심모씨가 국립외교원과 외교부 연구원직에 채용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국립외교원은 지난해 기간제 연구원 채용 공고를 내면서 지원 자격에 석사학위 ‘소지자’를 지원 자격으로 제시했는데, 석사학위 ‘예정자’였던 심씨가 합격해 부당 채용 논란이 일었다.
심씨는 올해 외교부 무기직 연구원에 지원해 전형을 통과했는데, 여기서도 외교부가 당초 경제 부문 조사 연구자 채용 공고를 냈다가 심씨가 전공한 국제정치 부문으로 응시 자격을 변경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이 중 국립외교원이 심씨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채용절차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공수처는 이날 확보한 압수물을 바탕으로 심 전 총장이 딸의 채용 과정에서 부당하게 압력을 행사했는지, 외교부가 응시 자격을 변경한 것에 문제는 없는지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심 전 총장 측은 심씨가 정상적으로 채용됐으며 특혜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심 전 총장은 검찰총장 신분이던 지난 3월 대검찰청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총장 장녀는 채용공고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 국립외교원 연구원으로 채용됐다”고 밝혔다.
친환경 소재로 알려진 야자매트에 플라스틱 섬유가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산책로 등에 설치된 야자매트가 미세플라스틱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만큼 전수조사기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은 24일 광주지역 7곳에 설치된 야자매트를 조사한 결과 6곳에서 플라스틱 섬유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1곳은 육안으로는 확인이 어렵지만 별도 성분 검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은 지난 6일부터 9일까지 시민들의 이용이 많은 광주지역 산책로 6곳과 국립공원 무등산 탐방로 1곳을 직접 찾아 현장을 점검했다.
조사결과 설치된 지 오래되었거나 통행량이 많은 구간의 야자매트에서 수많은 플라스틱 섬유가 발견됐다. 야자매트는 코코넛 껍질 섬유로 만들어져 자연 분해되는 친환경 소재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일부 제조사가 비용 절감과 내구성을 높이기 위해 폴리에스터나 나일론 같은 합성 섬유를 혼합해 제작하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게 환경운동연합의 설명이다.
야자매트가 마모되면 합성 섬유가 끊어져 미세플라스틱 형태로 토양에 남게 된다. 토양에 침투한 미세플라스틱은 미생물 활동을 저해하고 통기성과 배수성을 떨어뜨려 토질을 악화시킨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은 “토양 속 미세플라스틱은 식물의 뿌리 성장을 방해하고 지렁이와 같은 토양 동물이 섭취할 경우 먹이사슬 교란이라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면서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플라스틱 섬유가 포함된 야자매트의 설치를 금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이번 주에 세 차례 더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조사가 마무리되면 외압 의혹의 ‘정점’인 윤석열 전 대통령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정민영 특검보는 24일 서울 서초구 한샘빌딩에서 브리핑을 하고 “내일(25일) 이 전 장관에 대한 두 번째 피의자 조사를 진행한다”며 오는 26일과 28일에도 조사가 계획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전 장관은 (채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가장 정점에 있는 당사자라 이번 주에 집중적으로 조사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장관은 지난 23일 특검에서 첫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오는 10월 중에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시작될 전망이다. 정 특검보는 “이 전 장관 조사가 마무리되면 곧바로 윤 전 대통령 조사로 넘어갈 것”이라며 “아직 조사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과 연락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 조사에 앞서 채상병 사건 수사외압의 정황을 다수 파악한 상태라고 한다. 정 특검보는 “특검팀은 수사 초반에 2023년 7월31일 대통령의 격노에 관한 사실관계를 확인했다”며 “격노 이후에 있었던 수사기록 이첩 보류 지시나 기록 회수,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 항명 수사 등 여러 일들에 대한 사실관계도 상당 부분 확인했다”고 말했다.
다만 특검팀은 채상병 순직사건 관련 피의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구명로비 의혹’ 등 추가로 규명해야 할 사건들이 남아 있어 수사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 특검보는 “수사외압의 동기에 로비가 있었는지 규명하는 것은 주요 수사 대상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라면서도 “로비 의혹 관련 당사자들은 참고인 신분이라 출석에 응하지 않는 분들도 있어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말했다. 임 전 사단장에 대한 구명로비의 ‘통로’로 지목된 김장환 목사(극동방송 이사장)와 한기붕 전 극동방송 사장은 최근 특검 조사에 불응했다.
정 특검보는 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나 국가인권위원회와 관련한 사건들은 상대적으로 (수사가) 덜 진행된 면이 있다”며 나머지 사건들까지 수사를 매듭지으려면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공수처가 채상병 사건과 관련한 수사를 지연했다는 의혹, 인권위가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긴급구제 안건을 무리하게 기각했다는 의혹 등도 들여다보고 있다.
특검팀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특검법 개정안이 공포되는 즉시 국회와 대통령실에 ‘2차 수사기간 연장’을 보고할 방침이다. 개정 특검법에 따라 특검팀은 수사기간을 30일씩 2번 연장할 수 있고, 대통령 승인을 받으면 총 3번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특검팀은 지난 7월2일 수사를 개시한 뒤 1차 수사기간(60일) 종료를 앞두고 한 차례 기간을 연장했다. 수사 기간이 한 번 더 연장되면 특검팀은 오는 10월29일까지 수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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