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시험 조국혁신당이 26일 본회의 처리를 앞둔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금융감독 개편 부분이 제외된 것을 두고 “개혁 포기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장식 혁신당 의원과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혁신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국민께 약속한 공약이 취임 6개월도 안 되어 폐기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두 의원은 “어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금융위원회 개편을 포함한 금융감독체계 개혁을 정부조직법에서 전격 제외했다”며 “이것은 단순한 정책 조정이 아니라, 국민 앞에 약속한 공약을 파기한 것이자 개혁 포기 신호로 읽힐 수 있다”고 말했다.
두 의원은 “금융감독체계 개편은 관치금융을 청산하고 금융 소비자를 지키기 위한 조치였지만 개혁의 대상인 모피아와 이해관계자들을 또다시 넘지 못했다”며 “앞으로 금융정책 전반이 관료 권력에 휘둘릴 위험만 커졌다”고 말했다.
야당의 반발로 후속 입법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정부·여당의 우려에 대해서도“예산과 세제 그리고 금융정책이 모두 쪼개지고, 사실상 경제 정책 조정 기능을 할 경제부처가 사라지는 게 진짜 공백”이라고 말했다.
기획재정부의 예산 기능을 국무총리실 산하 기획예산처로 넘기는 대신 금융위원회가 맡던 금융정책 기능을 흡수해 재정경제부로 재편한다는 계획까지 철회되면서 재정경제부의 기능이 급격히 축소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두 의원은 “금융위설치법을 조속히 처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국민의 권리를 보호할 정부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며 “혁신당은 금융감독체계 개편이 좌초되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10살 초등학생 남자아이에게 ‘과일을 먹어보라’며 접근한 7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은평경찰서는 70대 남성 A씨를 미성년자 약취·유인 미수 혐의로 임의동행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26일 오후 2시16분쯤 서울 은평구 불광동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자전거 뒤 바구니에 간식을 담아두고 10세 초등학생 B군에게 ‘간식을 주겠다’고 접근해 유인하려 했다가 B군이 도망쳐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이후 B군에게 일어난 일을 알게 된 보호자가 오후 2시23분쯤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A씨를 추적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 TV로 A씨의 동선과 인상착의를 파악해 오후 3시12분쯤 A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A씨가 B군에게 말을 건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입건은 하지 않았으며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시가 올해 추석 차례상 차림비용을 조사한 결과 전통시장이 대형마트에 비해 13.7% 가량 더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8일 밝혔다.
다만 품목별로 전통시장이 대형마트에 비해 더 비싼 경우도 있어 구매할 품목에 따라 현명한 소비를 하는 게 좋겠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서울시내 대형마트, 전통시장, 가락시장(가락몰) 등 총 25곳을 대상으로 ‘추석 차례상 차림비용’을 조사한 결과 올해 전통시장에서의 총 구매비용은 23만6723원으로, 대형마트(27만4321원)보다 3만7598원(13.7%) 가량 더 저렴했다.
사과 등 과일과 곶감·대추 등 임산물, 각종 나물을 비롯해 고사리·깐도라지·시금치·배추 등 채소는 전통시장이 대형마트보다 저렴했다. 반면 쌀, 부침가루, 맛살, 다식, 청주, 식혜 등 가공식품은 대형마트가 더 저렴했다.
가락시장에 인접한 가락몰에서 구매할 경우 총 21만5940원으로, 전통시장과 대형마트보다도 전반적으로 더 저렴한 것으로 조사됐다.
추석 성수기를 앞두고 과일의 생산량은 평년 수준을 유지해 안정적 시세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수산물도 추석 성수기 수급이 원활해 큰 가격변동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한우 소고기는 도축량 감소로 다소 비쌀 전망이다.
채소는 전반적으로 물량이 증가해 안정적이나 애오박, 시금치 등 일부 품목은 작황부진 및 수요증가로 단기적 가격변동이 예상된다.
홍로 사과는 지난 폭염과 우천 영향으로 대과 비율이 줄고, 중·소과 등외비율이 늘었다. 단 무주나 장수, 영주 등 주요 산지에서 성수기 출하가 이어지고 있어 수요 대응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신고 배는 윤달 영향과 열매가 덜 자라면서 수확이 전년보다 열흘 가량 늦어지고 있지만 이번 추석이 늦은 덕분에 완숙과가 제때 집중 출하될 전망이다. 샤인머스캣 포도는 김천·상주 등 주산지 수확이 본격화돼 추석 공급에 차질이 없다. 폭염 탓에 알은 작은 편이지만 당도는 양호하다.
배·무는 강원지역 준고랭지 2기작 배추 물량이 늘었으나 날씨 영향으로 일부 상품성이 떨어질 수 있다. 또 물량이 9월 중순 이후 집중 반입되면서 전년 대비 전반적인 시세는 하락안정세가 전망된다.
참조기는 8월10일 금어기가 해제되면서 물량이 늘어 전월 대비 공급은 여유가 있다. 단 여름 폭우와 폭염으로 전년과 평년 대비 어획량은 줄어든 상황이다.
소고기는 다소 비싸게 사먹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우의 사육두수가 전년보다 3.6%줄고, 도축물량도 30%이상 감소한 탓이다. 돼지고기도 전년대비 도축수가 3%감소해 평년 대비 강보합 수준이 전망된다.
시는 농축산물 소비촉진과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가락몰에서 일정 금액 이상 국내산 농·축산물 구매시 온누리상품권을 증정하는 행사를 진행한다.
오는 10월 1일~5일까지 닷새간 운영하며, 예산 소진시 조긱종료될 수 있다. 구매금액이 3만4000원 이상일 경우 1만원, 6만7000원 이상이면 2만원을 환급한다.
문영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은 “공사에서 추석 성수기 다양한 농수축산물 유통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하고 지원할 것이며,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물가안정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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