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아프가니스탄 출신 부모가 대한민국의 특별기여자가 됐다면 그 자녀들도 난민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부모가 외국 정부의 협력자가 됐다는 것만으로도 자녀들이 본국에서 박해받을 위험이 있다고 본 것이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행정2단독 장우영 판사는 아프간 국적 A씨(25)와 B씨(24)가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낸 난민 불인정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했다.
이들의 아버지 C씨는 2010∼2014년 아프간 미군기지 내 한국 직업훈련센터에서 교사로 활동했다. 2015∼2016년에는 아프간 전 정부가 설립한 기술교육 교사훈련원에서 근무했다.
한국 정부는 2021년 8월 탈레반의 아프간 점령 이후 특별수송 작전을 벌여 C씨와 미성년 자녀들을 한국으로 데려왔고, 대한민국 특별기여자로 국내 체류 자격을 줬다.
아프간 특별기여자는 과거 한국을 도운 사실이 인정된 협력자로, 2021년부터 한국 정부의 방침에 따라 체류 자격을 받았다.
그러나 A씨와 B씨는 당시 성인이라는 이유로 특별수송 대상자에 포함되지 못했다. 이들은 2022년 9∼11월 단기 방문(C-3) 또는 일반 연수(D-4) 자격으로 한국에 왔다. 이듬해 “탈레반으로부터 박해받을 위험성이 있다”며 출입국 당국에 난민 인정 신청을 했다.
출입국은 그러나 이들의 난민 인정 신청을 거부했다. 이들의 상황이 난민 협약과 의정서에서 규정한 ‘박해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대신 인도적 체류자 지위만 인정했다.
A씨와 B씨는 처분에 불복에 소송을 냈고 법원은 “원고들은 정치적 견해나 외국 정부(군대) 협력자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탈레반으로부터 박해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며 “본국의 보호도 받을 수 없어 (난민 불인정) 처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밝혔다.
아프가니스탄 출신 국내 특별기여자의 성년 자녀들이 난민으로 인정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앞서 지난 7월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행정1부(재판장 정승규)는 아프간 특별기여자의 자녀인 20대 2명이 출입국 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심과 동일하게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들은 2023년 1월 단기 방문(C-3) 체류자격으로 한국에 온 뒤 다음 달 “아버지가 아프간 한국대사관에서 근무했다는 이유로 탈레반으로부터 위협받았다”며 출입국 당국에 난민 인정 신청을 했었다.
서울시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에 따른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27일 오후 6시부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서비스 복구에 총력을 다 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화재로 기능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시스템은 서울시 전체 411개 전산시스템 중 대시민서비스 38개, 내부시스템 26개 등 총 64개다.
시는 450명의 전담인력으로 구성된 ‘상시 장애 대응 체계’를 즉각 가동해 장애현황파악 및 공유를 하고 있다. 또 서울시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120다산콜 등 가용할 수 있는 모든 매체를 동원해 시민들에게 긴급 안내하고 있다.
현재까지 화재로 영향을 받은 주민등록, 복지, 청년, 교통 등 대시민서비스 38건 중 27건은 수기접수, 대체인증, 직접입력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 준비를 마쳤다.
시 관계자는 “나머지 서비스도 조속히 복구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또 이날 오전 11시부터 자치구 부구청장 회의를 열어 복구가 지연될 경우를 대비한 민원 현장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서울시는 특히 신분증 본인확인서비스, 지문인식시스템이 모두 이용 불가능한 상황에서 인감증명서를 발급할 경우 문제점 개선,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관련 사항 등에서 시민 불편 체감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부에 조속한 대책마련을 건의하기로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화재로 인한 전산 장애는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중대한 문제”라며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용 자원을 모두 동원해 대응 체계를 집중 가동하고 정부와도 협력해 서비스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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