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전문변호사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26일 이재명 대통령 국정지지율은 55%,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38%를 기록했다. 1주 전보다 5% 떨어진 이 대통령 국정지지율도, 6%가 빠져 처음으로 30%대로 내려 앉은 여당 지지율도 갤럽 정기조사로는 이재명 정부 집권 후 최저치다. 취임 두달도 안 된 정청래 민주당 대표 지지율도 부정평가(44%)가 긍정평가(43%)를 앞서는 ‘데드 크로스’가 일어났다. 대통령과 여당과 당대표 지지율이 동시에 경고등이 켜졌다.
여권의 동반 하락엔 이 대통령 직무수행 부정평가 이유로 ‘5%’가 새로 잡힌 사법부와의 갈등이 일정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한국갤럽도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압박과 진실공방, 내란재판부 변경 등 여당 주도 사안들이 대통령 평가에도 반영”된 걸로 추정했다. 요근래 여타 여론조사에서 여권 지지율이 내림세를 탄 것도 그 즈음부터다. 갤럽 조사에선 내란전담부 이관도 반대(41%)가 찬성(38%)을 앞섰다. 종합해보면, 확인되지 않은 근거로 ‘조희대·한덕수·정상명·김충식 회동설’을 제기하고, 그걸 이유로 조 대법원장 특검수사 자청과 사퇴를 압박하고 국회 법사위가 대법원장 청문회까지 여는 것에 대해 중도층에서도 삼권분립 훼손·사법부 압박 우려가 컸다는 뜻이다. 내란 극복까지 국민 불신이 큰 조희대 사법부와 지귀연 재판부가 국회·사법 갈등의 시발점이지만, 여당 대응도 문제 있다는 여론의 호루라기가 울린 것이다.
여당 지지율이 2주 연속 내려 30%대로 빠진 것은 민심의 경고로 해석된다. ‘조희대·한덕수 회동설’ 늪에 빠져 좌충우돌한 법사위, 강성 지지층만 좇는 정청래 리더십, 여당 내 중구난방 엇박자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일 수 있다. 당대표가 “대법원장이 뭐라고” 독설하며 사퇴를 촉구하고 원내대변인은 당론이 아니라 개인의견이라 한다. 여당 법사위원들은 원내대표와 상의도 없이 ‘조희대 청문회’를 밀어붙이고, 정 대표는 ‘당 지도부와 상의해달라’ 주문하곤 하루 만에 ‘청문회 잘해달라’고 두둔했다. 내란전담(특별)재판부도 당내 특위에선 법안을 내고, 당론은 아니란다. 근 3주간 여당 내 불통·혼선이 커지고, 지도부는 외부의 우려·이견에 독선적·적대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새 정부의 국정 동력과 안정을 위해 여당 역할과 당 대표 리더십은 중요하다. 지금과 같은 강경한 태도는 협치·통합을 강조한 이 대통령 기조와 맞지 않고, 정부의 외교·민생 의제와 성과를 가리고, 당 안팎의 갈등을 키울 뿐이다. ‘조희대 사퇴’ 기싸움만 먼저 과열되는 사이 사법제도 개혁은 한발 뒷전으로 밀렸다. 정 청래와 여당은 경청·소통과 문제 해결의 리더십으로, 보다 책임감 있고 내실있게 검찰·사법·언론 개혁을 완수하고 정치·민생 복원에 앞장서기 바란다.
서울 성동구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안심 성동 프로젝트’ 사업이 전국으로 확산할 전망이다.
24일 성동구에 따르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23일 성동구 건설 현장 불시 점검을 시행하면서 ‘전국화’를 약속했다.
이날 시연된 안심 성동 프로젝트 사업은 QR코드를 활용해 외국인 노동자들이 17개국 언어로 안전수칙을 모바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건설 현장의 통역 인력 부족과 외국어 자료 부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됐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안심 성동 프로젝트를 전국으로 확산시켜, 특히 소규모 건설 현장의 외국인 노동자 안전을 강화하고 산재 사망 제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김 장관은 정원오 구청장과 함께 한양대학교 의생명융합연구센터 신축공사 현장 불시점검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소규모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추락사를 막고 정부와 기초자치단체가 협력하는 중대재해 예방 거버넌스 구축 차원에서 추진된 전국 첫 사례다.
점검에서는 엘리베이터 설치 시 추락방지 미조치와 외부비계 작업발판 미설치, 개구부 덮개 미고정 등의 사고 위험요인이 확인돼 바로 개선했다.
정원오 구청장은 “안전은 비용이 아니라 가장 확실한 투자로 안전한 현장을 지켜내는 기업이야말로 가장 높은 가치를 창출한다”며 “정부와 협력해 지역 산업안전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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