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상담 국민주권정부의 첫 정부 예산안이 편성돼 국회에 제출되었다. 보건복지부는 기본이 튼튼한 복지 강국을 위해 소득·돌봄 안전망 강화, 생애주기별 지원 강화, 필수·공공의료 강화를 목표로 한 예산안을 137조6000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2025년에 비해 9.7% 증가해, 증가율이 정부 전체 총지출(8.1%)에 비해 높다.
보건복지부 예산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첫째, 저소득층·돌봄을 두껍게 지원해 기본적 삶을 위한 안전망을 강화한다. 기준중위소득을 역대 최고 수준인 6.51% 인상해 4인 가족은 매월 최대 12만7000원의 생계급여를 더 받는다. 의료급여 부양비가 폐지되고 어르신, 중증장애인 및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의료·요양·돌봄 통합서비스를 내년 3월부터 전국에서 시행하기 위한 예산도 확대한다. 장애인 활동지원을 7000명이,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를 3000명이 더 받는 등 장애인의 삶의 질 제고를 지원한다.
둘째,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해 생애주기별 지원을 강화한다. 아동수당을 만 8세 미만에서 만 9세 미만까지 확대 지급하며,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 거주 시 최대 3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임신 사전검사를 악 16만명 더 지원하고, 고독사 예방 사업을 사회적 고립 대상자까지 확대한다. 어르신 소득 보장을 위한 기초연금액은 매월 9000원 인상된 34만9000원 지원하고, 노인 일자리는 5만4000개 늘어난 115만2000개 제공해 어르신들의 활기찬 노후생활을 지원한다.
셋째,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필수의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필수·공공 의료를 확충한다. 권역·지역 심뇌혈관센터 5개를 추가 운영하고 지역모자의료센터 15개에 분만 기능을 강화한다. 응급의료기관을 위한 1000억원의 융자 프로그램을 신설하며, 취약지 응급의료기관에는 장비비를 신규 지원한다. 정부 예산뿐 아니라 건강보험 수가 개선과 제도 개선 등을 포함한 지역·필수·공공 의료 강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넷째, 의료인력 양성과 정신건강에 투자한다. 시니어 의사, 지역필수의사제를 확대하며 필수의료 분야 책임보험료 지원을 강화한다.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끝까지 지키는 것이 국가의 책임이라는 인식 아래 촘촘한 자살 예방 체계를 구축한다. 자살예방센터 인력을 2배 이상 확충하고, 자살 유족 원스톱서비스를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하며, 자살시도자 치료비 지원 시 소득기준을 폐지한다.
다섯째, 미래를 위한 인공지능(AI) 분야 보건·복지 및 바이오헬스 산업 투자를 강화한다. AI 복지·돌봄 사업으로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보건·복지 분야 AI 상품의 신속한 상용화를 지원한다.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고, 국민 건강·생명을 지키며, 보건 안보를 확보할 수 있도록 바이오헬스 산업을 지원한다. 바이오헬스 연구·개발(R&D)을 최초로 1조원 이상 규모로 확대하고, 임상3상 특화 펀드 신규 출자 등 제약·바이오 펀드에 총 800억원을 출자한다. 이 밖에도 의약품 공급망 안정화, 수출 유망 의약품 제조 선진화, 바이오헬스 산업의 글로벌 진출을 위한 컨설팅 등 투자를 강화한다.
보건복지부 예산이 국민들의 기본적 삶을 위한 안전망 역할을 하고 어려운 상황에 계신 분이 재기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 국민 모두가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 기업의 동영상 플랫폼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미국 투자자들이 인수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2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 백악관에서 미 투자자들의 틱톡 사업권 매각을 승인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통과된 ‘틱톡 강제 매각법’을 준수할 수 있게 됐다”며 “이 플랫폼은 완전히 미국인이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투자자 예상 명단에 래리 앨리슨 오라클 회장, 마이클 델 델테크놀로지스 회장, ‘미디어 재벌’ 루퍼트 머독 등이 있다면서 “우리나라를 사랑하고 우리나라에서 많은 돈을 벌면서 (틱톡) 사업과 관련성이 있는 세계적 투자자 4∼5곳”이라고 밝혔다.
틱톡 매각에 대해 중국 측의 공식 발표가 아직 없다는 질의에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에게 말했고, 그는 ‘계속 진행하라’고 말했다”고 답했다. 중국도 매각 조건에 동의했느냐는 질문에는 “시 주석과 매우 좋은 대화를 나눴다”며 “나는 그를 많이 존중한다. 그도 나를 많이 존중하기를 바란다”고 답했다.
매각 협상을 지휘한 J D 밴스 미국 부통령은 “(합의 과정에) 중국의 저항이 있었다”며 이번 행정명령이 “틱톡을 계속 운영하도록 하는 동시에 법이 요구하는 대로 미국인의 데이터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틱톡은 모회사가 중국 바이트댄스라는 점에서 중국의 개인정보 탈취나 해킹에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왔다. 미국인 틱톡 사용자는 1억7000만명이 넘는다. 이에 미 의회는 틱톡의 미국 내 사업권을 미국 기업에 매각하지 않으면 미국 내 틱톡 서비스를 금지하는 ‘틱톡 금지법’을 지난해 제정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인이 틱톡을 계속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며 이 법의 시행일을 오는 12월16일로 미루고 틱톡 대주주 지분을 미국 기업이 인수하는 방안을 놓고 중국과 협상해왔다. 협상안에 따라 동영상 추천 알고리즘, 코드, 콘텐츠 심사 권한은 미국 측 새 합작법인이 가지며 이용자 민감 데이터는 미국 기업이 운영하는 클라우드에만 저장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기업의 매각을 최종 승인함에 따라 미국 기업 오라클 등으로 구성된 투자자들은 틱톡 미국 사업권을 인수하게 된다. 양측 협상에 따라 틱톡 모기업 바이트댄스는 미국 사업권 지분 20% 미만을 소유하고, 나머지는 미국 측 투자자들이 인수한다.
새롭게 출범할 틱톡 미국 법인의 지분 가치는 140억달러(약 19조7000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군인권센터를 상대로 낸 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군인권센터가 26일 공개한 판결문을 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지난 25일 김 위원이 군인권센터와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위원은 2023년 8월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때 이 사건을 초동조사했던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긴급구제 안건을 논의하기 위한 인권위 상임위에 불참했다. 그러자 군인권센터는 ‘의도적 회피’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은 ‘허위 사실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상고 이유를 살펴봤으나 원심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앞서 1, 2심에서도 법원은 군인권센터가 명예훼손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김 위원의 회의 불참이 “정치적 고려에 의한 것이 아닌지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그러면서 “다소 단정적인 어법이 사용됐으나 박 대령이 국방부로부터 수사 등을 받음에 따라 긴급구제 안건은 공적 관심 사안이 됐다”며 “사회적 영향력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보다 광범위하게 공개·검증이 되고 문제 제기가 허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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