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상현금화 ‘뒤끝’ 트럼프, 유엔 에스컬레이터 고장 등에 ‘3중 사보타주’라며 조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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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자신의 트루스소셜에 전날 뉴욕 유엔본부 방문과 총회 연설 때 벌어진 일들을 가리켜 “불명예” “세 번의 매우 악독한 사건” “우연이 아니라 유엔에서의 3중 사보타주”라고 밝혔다.
그는 먼저 자신이 올라탄 에스컬레이터가 작동을 갑자기 멈춘 것과 관련해 “나와 멜라니아가 강철 계단의 날카로운 모서리에 얼굴을 먼저 박으며 떨어지지 않았다는 게 놀라운 일”이라며 “우리가 손잡이를 꼭 잡고 있었기에 망정이지 아니면 재앙이 될 뻔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엔 직원들이 에스컬레이터 전원을 끄자는 농담을 했다는 하루 전 영국 매체의 보도를 언급하면서 “그걸 저지른 사람들은 체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자신의 유엔총회 연설 때 자막기가 꺼져있었다면서 “‘와우, 첫 번째 에스컬레이터 사건에 이어 이제는 고장 난 프롬프터라니, 도대체 어떤 곳이지’라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그는 자신이 자막기 없이 15분쯤 연설을 했고 연설에 대한 반응이 “환상적”이었다면서 “아마 나처럼 할 수 있는 사람이 극히 적다는 점을 높게 평가했기 때문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연설을 마친 뒤 음향이 끊겼다는 사실을 들었다면서 연설 후 멜라니아 여사가 “한마디도 듣지 못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세계 정상들은 통역기를 끼지 않은 경우에는 한마디도 듣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유엔 사무총장에게 자신의 소셜미디어 포스팅을 서한으로 보내 즉각적인 조사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유엔은 스스로를 부끄러워해야 한다. 유엔이 존재 이유대로 할 일을 못하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밝혔다.
백악관과 비밀경호국(SS)은 에스컬레이터 작동 중단을 비롯한 과정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하지만 유엔은 백악관의 영상 촬영 담당자가 실수로 에스컬레이터 멈춤 버튼을 누르면서 빚어진 해프닝이라는 입장이다. 자막기 사고도 백악관 직원들의 조작 실수로 인한 것이라고 AP통신은 유엔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8%에서 0.9%로 소폭 올렸다. 올해 두 차례 추가경정예산(추경) 효과를 반영한 결과다. IMF는 고령화 충격에 대비해 중장기적으로는 세입 확충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IMF 한국미션단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년 IMF-한국 연례협의 결과’ 발표에서 올해 한국 경제가 0.9%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지난 7월 전망치보다 0.1%포인트 높은 수준으로, 정부와 한국은행(0.9%)과 같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1.0%)보다는 낮으며 한국개발연구원(KDI·0.8%)보다는 높다.
IMF는 올해 성장률 상향 배경으로 완화된 재정·통화 정책과 반도체 수출 호조를 꼽았다.
라훌 아난드 IMF 한국미션단장은 “지난 7월 전망 이후 나온 두차례 추경 효과를 반영해 올해 전망치를 다른 기관과 비슷한 수준으로 소폭 높였다”며 “지난해 말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에 따른 소비심리 개선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미션단은 한국 성장률이 2%를 달성하기 전까지는 확장 재정을 추구해도 되지만, 장기적으로는 재정 확충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아난드 단장은 “지금처럼 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밑도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의 현 재정 정책 기조는 적절하지만, 한국은 고령화 사회이기에 앞으로 많은 지출 요구가 있는 만큼 재정개혁도 뒤따라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세수 확보 방안으로 “부가가치세의 면세를 정비하고 법인세 조세지출을 효율화해서 세입 기반을 확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인공지능(AI) 대전환 정책과 관련해선 대·중소기업 간 격차 확대를 우려했다. 아난드 단장은 “대기업은 수월하게 AI를 도입하고 생산성 향상도 누리겠지만, 중소기업이 디지털 숙련도를 높이도록 지원하지 않는다면 대기업-중소기업의 성장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이 요구하는 3500억달러의 대미 투자가 외환 안정성에 부담이 된다는 지적을 두고는 “아직 협상이 진행 중이어서 구체적인 영향을 언급하기 이르다”고 말을 아꼈다. 다만 그는 미국의 관세 리스크에 대비해 “더 견고하게 성장하려면 내수를 활성화하고 한국의 수출 구조를 다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미션단은 내년 한국 성장률 전망은 기존과 같은 1.8%를 유지했다. OECD 전망치(2.2%)보다 낮고 정부와는 같고 한은·KDI(1.6%)보다 높다.
이번 수치는 잠정치이지만 다음달 발표될 IMF 공식 경제전망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IMF는 매년 4월과 10월 전체 회원국 경제전망을, 1월과 7월에는 주요 30개국에 대한 수정 전망을 발표한다.
앞으로는 독립유공자의 자녀 등 선순위 유족이 사망한 경우에도 유족의 생존 배우자가 의료비 지원을 그대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가 사망한 선순위 유족의 배우자들도 계속 의료비를 받을 수 있도록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25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독립유공자의 자녀인 선순위 유족이 사망하면 수급자격이 그 자녀에게 넘어가, 기존 유족의 배우자에 대한 지원이 중단됐다. 때문에 정작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고령의 선순위 유족 배우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시는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사망한 선순위 유족의 배우자’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현재 서울 거주 독립유공자 및 선순위 유족은 총 2241명이다.
의료비 지원대상은 건강보험가입자로, 시립병원 8곳과 약국 25곳 등 총 33개 지정의료기관 이용 시 건강보험급여 항목의 본인부담금을 전액 지원한다.
입원비를 포함한 진료비와 약제비도 한도 없이 지원한다. 의료비는 지정의료기관이 시에 청구하면 시가 기관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개인은 본인부담금을 지정의료기관에 지불할 필요가 없다.
의료비 지원을 받으려면 ‘독립유공자 진료증’ 지참이 필요하다. 특히 신규대상자인 ‘사망한 선순위 유족의 배우자’는 진료증을 새로 발급받아 지정의료기관을 이용하면 된다.
의료비 지원은 ‘독립유공자 진료증’ 발급 완료 후 진료분부터 적용된다. 진료증 발급 이전의 진료는 소급적용되지 않는다.
윤종장 서울시 복지실장은 “의료비 지원 대상 확대가 조금이나마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일상에서 체감 가능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보훈 정책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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