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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이혼전문변호사 시행 반년만에 변화 맞는 고교학점제…교원 부담은 주는데, 학생 교육 공백은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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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5회 작성일Date 25-09-29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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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이혼전문변호사 교육부가 고교학점제로 인한 교사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학업 성취율이 낮은 학생에 대한 보충 지도 시간을 줄이고, 학점 이수 기준도 선택 과목에 대해서는 출석률만을 기준으로 하는 방안까지 국가교육위원회에 제안하기로 했다. 또 고교학점제 지원 등을 위해 내년도 신규 중등 교원 채용도 전년보다 1600여명 늘리기로 했다.
현장 의견을 반영한 조치지만, 정부 개선안이 교사 부담 완화에 방점이 찍히면서 학생의 수업 선택권과 학교 책무성을 강화한다는 본래 취지는 퇴색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예견됐던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은 채 제도를 도입한 탓에 학생들이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게 됐다.
교육부는 25일 고교학점제 개선방안을 발표하며 최소성취수준 보장 지도(최성보) 운영을 유연화하겠다고 밝혔다. 현재는 과목별로 40% 이상의 학업성취율과 3분의 2 이상의 출석률을 충족해야 한다. 이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학생에 대해서 교사는 1학점당 5시수 보충 지도를 해줘야 하는데, 이것이 교사의 업무를 과중하게 하고 형식적 지도에 그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아예 미도달 학생이 나오지 않도록 수행평가 기본점수를 높게 준다는 일종의 편법도 논란이 됐다.
교육부는 우선 1학점당 보충지도 시수를 현행 5시수에서 3시수 이상으로 줄이기로 했다. 4학점짜리 과목에 대한 보충지도는 현행 20시간에서 12시간으로 줄어든다. 구체적인 운영 방식은 교육감과 개별 학교가 자율적으로 정해 운영하게 된다.
교육부는 고교학점제 과목 이수 기준 완화에 대한 논의는 교육과정 개정 권한을 가진 국가교육위원회에 두 가지 안을 제시하고 결정을 일임하기로 했다. 첫 번째 안은 공통과목에 대해선 현행 출석률과 학업성취율 기준을 유지하되 선택과목에 대해선 출석률만 적용하는 방식이다. 두 번째 안은 공통·선택과목 모두 출석률만 적용하는 안이다. 교육부가 이수 기준에 대한 결정을 국가교육위원회로 넘긴 것이다. 학업성취율 없이 출석률로만 이수 여부를 판단하면 학교가 학생을 책임지고 지도한다는 책무성은 약화된다.
고교학점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가장 근본적 대책에 해당하는 교원도 늘려 뽑기로 했다. 최교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시도부교육감 회의에서 “온라인학교 및 공동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2026학년도 교원 정원을 긴급 추가 확보해 각 시도에 배정할 것”이라며 “10월 1일 중등교원 공고가 있을 예정인데 이번 정원 추가 확보분과 시도별 상황을 반영해 전년 대비 약 1600명 증가한 7100여명의 중등 교원 신규 채용이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출결 관리 방식과 학교생활기록부(생기부) 기재 분량도 공통과목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기재 분량을 현재 1000자에서 500자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내놓은 개선안은 대부분 예견됐던 문제점들을 보완하는 내용이어서, 정부가 충분한 준비 없이 제도를 도입했던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실제 최성보에 대한 문제점은 3년 전부터 예고됐었다. 2022년 7월 고교학점제 점검 추진단의 점검 과제에는 ‘책임지도 및 미이수제 운영 방안’ ‘고교학점제 운영 여건 구축’ 등이 담겨있었지만 그해 연말까지 대책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다. 2020년 마이스터고를 시작으로 고교학점제가 단계적으로 도입된 이후에는 지역·학교 규모 간 과목 선택권 격차와 교·강사 수급 어려움이 꾸준히 지적되기도 했다.
교육부가 내놓은 개선방안은 교원의 부담 경감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학생들이 받는 교육의 질에 대한 고민은 빠져있다는 지적도 있다. 교육부는 출석률에 도달하지 못하는 학생들의 추가학습은 100% 온라인으로라도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성보 기준을 완화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대면 출석도 어려워하는 학생들이라면 온라인 수업을 제대로 들을지 미지수다.
교육부는 읍면·도서 지역 소재 학교에서 강사를 채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했지만 지역에선 강사풀 자체가 부족하다. 또한 농어촌 거주 지역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수업 확대 방침을 밝혔지만 온라인 수업이 근본적으로 갖는 한계도 있다. 부산의 한 고등학교 교사 A씨는 “온라인학교를 늘리겠다고 하지만 과학 실험 같은 수업을 현장에서 직접 하는 학생들과 온라인으로만 듣는 학생들과 똑같은 질의 수업을 들었다고 할 순 없다”고 말했다.
개선방안에 대한 교육 단체들의 평가는 엇갈렸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교사노조·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 3개 교원단체는 “학생 낙인이나 학교 이탈을 부추기는 등 역효과를 불러온 미이수제와 최성보는 완전히 폐지돼야 한다”고 했다. 반면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등 17개 단체는 “고교학점제의 핵심은 학생의 성취를 존중하고 평가하는 데 있음을 잊어선 안 될 것”이라며 “학점 이수 과정에서 학업성취율을 반영하지 않게 된다면 고교학점제의 근간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했다.
커피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A사는 최근 원재료 가격이 올랐다는 이유로 커피 가격을 10% 넘게 올렸다. 뒤로는 사주의 가족 회사인 원재료 공급업체 B사로부터 원재료를 비싸게 사들여서 가맹점에 가격 부담을 떠넘겼다. A사는 가맹점과 나눠 낸 광고비를 본사가 전액 부담한 것처럼 장부를 조작하고 인테리어 공사 지정업체로부터 알선 수수료를 받고도 소득 신고를 하지 않는 식으로 탈세했다.
A사처럼 먹거리 원가를 부풀려 탈세한 가공식품업체, 농축수산물 납품·유통 업체,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등이 무더기로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추석 연휴를 일주일여 앞두고 과세당국이 먹거리 물가 단속에 나선 것이다.
국세청은 25일 원가 부담을 핑계로 상품 가격을 과도하게 올린 ‘생활물가 밀접 업종’ 탈세자 55곳을 상대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들이 총 8000억원을 탈루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 중 한 기업은 탈루액이 1000억원대에 이르기도 했다.
조사 대상은 가공식품 제조·판매 업체 12개, 농축수산물 납품·유통 업체 12개,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14개, 예식·장례 업체 17개다. 가맹본부 중 10곳은 음식점이고 나머지 4곳은 커피 등 음료 프랜차이즈였다. 가맹점 수가 1000개 수준인 대형 프랜차이즈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특히 가공식품업체에서 가격 인상이 두드러졌다. 최근 가격을 10% 이상 올린 가공식품업체가 12개 중 8개에 달했다. 10% 이상 가격을 올린 프랜차이즈 업체도 14개 중 10개였다. 예식·장례 업체들은 평균 15~20% 가격을 올렸다.
조사 대상 업체들은 주로 원재료 비용이나 인건비를 가짜로 신고하는 식으로 원가를 부풀려 소득을 축소해 탈세하는 수법을 썼다. 농축수산물 납품·유통 업체들은 농어민과 직거래할 때 계산서, 현금영수증 증빙이 필요 없다는 점을 악용했다. 그러면서 농산물 가격을 올려 소비자들에게 가격 부담을 전가했다. 예식·장례 업체들은 할인을 조건으로 현금 결제를 유도, 매출을 누락했다.
가공식품 제조업체 C사도 원재료 가격 상승을 이유로 상품 가격을 올렸다. 자사 임원과 가족들을 인력공급업체 직원으로 허위 둔갑시켜 월급을 받아가는 식으로 세금을 탈루했다. 사주 일가 소유의 땅을 분할·정리하는 데 들어간 개발 비용도 회삿돈으로 부담했다.
농산물 유통업체 D사는 최근 산지 가격 인상을 이유로 농산품 가격을 올렸다. 소비자가 현금으로 결제하거나 직원 명의 차명계좌로 입금하는 매출 신고를 누락했다. D사의 사주 일가 친인척을 내세운 특수관계법인의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을 대신 부담하고 비용을 처리했다. 일부 사주 일가는 회삿돈으로 고급 아파트, 고가 스포츠카, 요트 등을 산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원 국세청 조사국장(사진)은 “불법적인 거래 행태에 일시 보관, 금융 추적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엄정히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김윤나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
해마다 영유아 집단감염이 늘고 있는 RSV(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를 예방하려면 모든 영아를 대상으로 예방항체 접종 지원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와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영유아 호흡기 감염병 관리 방안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영유아 호흡기 감염병의 예방과 치료, 통합적 관리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각계 전문가들은 영유아 호흡기 감염병의 예방과 치료, 관리 강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소아 폐렴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RSV는 주로 10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유행하는데, 질병부담을 줄이기 위한 효율적인 예방과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최영준 고려대 안암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대한소아감염학회 연구이사)는 이날 영유아에게 가장 흔한 호흡기 바이러스이자 유행시기를 앞두고 있는 RSV 예방과 관리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최 교수는 “RSV는 만 2세 미만 영유아의 약 90% 이상이 최소 한 번 감염될 정도로 전염력이 강하고 인플루엔자보다 영아 사망 위험이 약 1.3~2.5배 높을 정도로 더 치명적”이라며 “생후 첫 시즌에 모든 영아에게 예방항체를 투여하면 RSV로 인한 영유아 입원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최 교수에 따르면 현재 미국, 유럽, 호주, 캐나다 등 20여개국에서는 최근 출시된 영유아 RSV 예방항체를 모든 영아를 대상으로 접종 권고하고, 국가필수예방접종(NIP) 등 공공재원으로 전액 또는 대부분의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에서도 모든 신생아 및 영아에게 RSV 예방항체 접종을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국내에 도입된 영유아 RSV 예방항체 가운데 기존 예방항체는 미숙아, 선천성 심질환 등 고위험군 영유아에 한해서만 접종 및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하다. 건강한 영아가 접종할 수 있는 새로운 예방항체는 접종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최 교수는 “국내 산후조리원, 신생아실 등 영유아 집단생활 공간에서 RSV 집단감염이 해마다 보고될 정도로 전염력이 높다”면서 “예방접종뿐 아니라 1인 격리실 비용을 지원해 보호자 부담을 줄이고 병원 내 감염전파를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기욱 서울대 어린이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대한소아감염학회 홍보이사)는 ‘영유아 호흡기 감염 치료 및 통합적 관리 방안’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영유아 호흡기 감염병의 질병부담과 치료 과정에서의 항생제 오남용 문제를 짚었다. 윤 교수는 “영유아 호흡기 감염병은 입원이나 사망 등 질병 부담이 매우 크다”며 “대표적으로 폐렴은 전 세계 5세 미만 영유아의 중요한 사망 원인”이라고 말했다.
바이러스성 폐렴이 대부분인 영유아 환자에게는 항생제 처방이 불필요하지만 항생제가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오남용 문제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그 이유로는 항생제 내성률이 다른 나라보다 높고, 특히 성인 대비 영유아에게 항생제를 많이 사용하는 현실이 지목됐다. 윤 교수는 “항생제 처방에 대한 전문가의 관리가 필요하며, 징벌적 규제보다는 의료진의 합리적인 처방을 유도할 수 있는 보상체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주제발표에 이어 진행된 패널토론에서도 영유아 호흡기 감염병 관리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김길원 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 회장은 “전문가들의 제언한 대로 영유아들의 호흡기 감염 위험과 이로 인한 사회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정책 변화가 조속히 뒤따르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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